도쿄전력 특정언론 취재배제와 한국정부 무대응을 규탄한다

“도쿄전력에 대해 ‘과거의 은폐 체질’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대지진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보자’는 도쿄전력의 ‘은폐 체질’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우호적인 조선일보의 2011년 3월 7일 기사 일부다. 불행하게도 도쿄전력은 아직까지 그 ‘은폐 체질’을 고치지 못한 듯하다. 최근 도쿄전력이 외신에 후쿠시마 원전설비 취재를 제안하면서 한국 언론 가운데 한겨레와 MBC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7월 7일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를 통해 7월 21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설비를 안내하는 현장취재를 진행한다며 신청서를 받았고, 7월 12일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신문사·통신사 6곳과 지상파 3사가 모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도쿄전력은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한겨레와 MBC만 제외했다고 한다. 두 매체는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다. 현장취재 매체로 선정된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조차 7월 24일 “의도적 취재배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취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와 불투명한 소통은 핵사고 대처 능력에 의구심을 불렀다. 원전건설에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자들과 주변국 국민, 핵폐수 투기 영향을 직접 받게 될 태평양 도서국에게 일본 정부의 설득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때 신뢰상실이 원인이다. 지금도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실비(ALPS) 2차 처리 성능 데이터와 보관 중인 핵폐수 시료 채취 방법, 모든 핵종에 대한 잔류 방사성 물질 총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취재마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무슨 근거로 도쿄전력을 신뢰하겠는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쿄전력의 취재배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월 21일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취재배제 조치에 대응 방침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의 구체적 언론 선발 과정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외무성과 도쿄전력에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나온 한국정부 담당자의 발언이다. 아무리 한겨레와 MBC가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언론일진대 정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당시 중국 경호원이 한국일보와 매일경제 기자들을 폭행하자 외교부는 중국 공안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고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을 받아낸 바 있다.

일본의 언론자유 후퇴 문제는 일본 안팎에서 공히 우려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일본의 언론자유지수는 한때 아시아 최고였지만, 지금은 한국보다 낮은 68위로 떨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019년 “일본 정부는 때때로 일부 언론인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치인과 언론 간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기자들을 통제하는 등 권위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그런 일본식 언론 통제를 이웃 국가 언론에 써먹는다고 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도쿄전력의 특정 한국 언론에 대한 취재배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폐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면 핵폐수 이해관계국 언론 취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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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ハンギョレ」と「MBC」 に対する

東京電力の取材排除と韓国政府の不対応を糾弾する

「東京電力に対して「過去の隠ぺい体質」を改善できなかったという批判が巻き起こっている。想像を絶する震災が原発事故の根本的な原因であるが、「不利な情報は隠しておこう」という東京電力の「隠ぺい体質」が事態をさらに混乱させている」これは、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の放出を肯定的に報じている朝鮮日報の2011年3月7日の記事の一部である。不幸なことに東京電力は未だにその「隠ぺい体質」を改善していないようだ。最近、東京電力が外国メディアに対して福島第一原発の取材を提案しながらも、韓国の報道機関の中でハンギョレとMBCを排除したのが明らかになったからである。

東京電力は7月7日、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を通じて、第一原発の汚染水放出施設を案内する現地取材を7月21日に実施すると案内し、外国メディアから申請を受けてその結果を7月12日に通知した。報道によると、韓国の新聞、通信6社と地上波3社がすべて申請書を提出したが、東京電力はハンギョレとMBCに対しては取材許可を出せず、その理由も明らかにしなかった。両社は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問題を批判的に報じて来たメディアである。東京電力の対応に現地取材に選ばれた朝鮮日報の東京特派員さえ、7月24日「意図的な取材排除の現場を確認した」と抗議の意を込めて取材を断念した。

福島第一原発事故当時、日本政府や東京電力の情報隠ぺいと不透明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原子力事故に対する日本の対応力に疑問を投げかけている。原発と利害関係がない科学者や隣国、汚染水の影響を直接受けられる太平洋島嶼国に対し、日本政府の説得が功を奏していないことも、根本的には2011年失った信頼が原因である。今でも東京電力は、 多核種除去設備（ALPS）の2次処理データや保管中の汚染水の試料採取及び分析測定、全核種の残留放射性物質の総量を公開していない。メディアの取材さえ選別的に許可するなら、何の根拠で東京電力の言うことを信頼するというのか。

もっとも理解できないのは、東京電力の取材排除に対する韓国政府の反応である。パク·グヨン国務総理室国務1次長は、7月21日の福島第一原発汚染水に関するブリーフィングで、「東京電力の取材排除に韓国政府として対応する方針はないのか」という記者の質問に「政府レベルの対応はない」と答えた。東京電力の具体的な報道選抜プロセスは、韓国政府が介入する問題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ハンギョレが駐日韓国大使館に公式的に問題を提起し、日本外務省と東京電力に懸念を伝えるよう要請したやり取りの中で出て来た韓国政府の担当者の発言である。いくらハンギョレとMBCが政権の気に入らない報道をしたとしても、自国のメディアの取材活動を保護するべき政府の態度とは言い難い。文在寅前大統領が国賓訪問した2017年に、 韓国日報と毎日経済の記者たちが 中国警備員によって暴行されたことがあった。その際に、外務部は中国公安に正式に捜査依頼をし、中国外務部の公式立場を引き出したことがある。

日本における報道自由の衰退は、日本内外で共に懸念されている。 国境なき記者団（RSF）が発表する日本の「報道の自由度ランキング」は、アジアでもっとも高かった時もあったが、今は68位である。アメリカの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2019年「日本政府は時々、一部の報道陣の記者会見へのアクセスを拒否したり、政治家と報道幹部との関係を利用して記者たちを統制するなど、権威主義国家の姿を見せている」と報じたことがある。

日本政府や東京電力が、そのような日本式報道統制のやり方を隣国のメディアに対して活用することで、崩れ落ちた原発の安全性に対する信頼を回復できると思うならそれは大間違いである。福島第一原発の汚染水の海洋投棄は、日本と最も近い韓国国民の生命、健康、安全に直結する重大な問題でもある。

私たちは特定の韓国の報道に対する 東京電力の取材排除に深い懸念を示す。日本政府や東京電力は、汚染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自信があるならば、それに影響を受ける関係国の取材に積極的に協力するべきであると主張する。

2023年7月27日

民主報道市民連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