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민주주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한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을 추구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짜뉴스라는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장은 초기 민주주의와 자유화 기술(ICT for Democracy)이 되어 시민참여와 공론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연계성과 익명성, 확산성으로 인해 잘못된 정치정보로 정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도 등장했다. 가짜뉴스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Yascha Mounk)는 『위험한 민주주의(원제: The People vs. Democracy)』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포퓰리즘 대두와 함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있다. 

팩트체크의 중요성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인지한 많은 나라에서는 “네트워크법”으로 규제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 프랑스에서도 가짜뉴스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짜뉴스 검증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팩트체크다. 이미 언론에서도 활용하여 주요 선거기간 언론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은 팩트체크를 공약 평가와 함께 주요한 정치정보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대선에서도 격화되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로 인해 팩트체크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팩트체크는 여전히 언론인이나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AI deep fake)까지 등장하면서 사실과 허위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시민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등장한 것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 플랫폼에 관한 요구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

▵ 구글의 Fact Check Tools은 검색창에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입력하면 이에 관한 팩트체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면은 6월 20일 기준 최근 팩트체크 리스트다. Ⓒ구글 Fact Check Tools 화면 갈무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팩트체크 개발에 적극적인 곳은 의외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가 증가하자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을 넘어 효과적 방식의 팩트체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짜뉴스를 모니터하여 걸러내는 방법이다. 아직은 운영진 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쉽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팩트체크 방식은 검색으로 Google Fact Check Tools이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입력하면 이에 관한 팩트체크를 검색해준다. 구글이 개발한 디지털 도구는 사실확인 탐색기와 마크업 도구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팩트체커, 언론인, 연구원, 시민의 작업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진일보한 방식은 페이스북(Facebook)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즈(Meta Platforms, Inc.)가 개발했다. 메타 플랫폼즈는 페이스북 기사 링크 사용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알려주는 사실확인 도구와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조치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도구를 출시했다.

한편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즈와 같은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비영리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뉴스 매칭, 분류화 등 디지털 기술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비영리단체 <Full Fact>는 전 세계 뉴스룸과 팩트체커가 확장 가능하고 자동화된 사실확인 도구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특히 <Full Fact>는 정치인, 공공기관 및 언론인의 주장과 시민들의 제보, 온라인에서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플랫폼이다. 

국내 적용 가능성과 준비

아직 국내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팩트체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등장했듯이, 조만간 시민참여 팩트체크 디지털 플랫폼 역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비용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가 개발된다면 효용성은 높을 것이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낮은 수준에서라도 자동화된 팩트체크를 통해 시민들도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좋은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