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1년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향신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한국일보 <트렌스젠더 의료는 없다>, KBS <간도참변 ‘한국인 경찰 48명 공적서’ 최초 발굴>이 선정됐다.

○ 수상작

경향신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3/17~4/7, 이범준･전현진 기자)

경향신문은 사회가 디지털화면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크게 늘었지만, 형사소송법 등이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전자정보 압수 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부당한 영장 발부와 위법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스토리지 활용도’ 자료를 단독 입수해 검찰이 지난 8년여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임의로 제출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한 데이터 14만여 건을 서버에 저장해왔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 인터뷰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부분도 의미 있다. 또한 수색영장과 압수영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 수색을 제한하고, 현행범 체포 등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시리즈는 검찰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 중에서도 수사편의 등을 이유로 묵인되거나, 논란으로만 다뤄진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에 경향신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2021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한국일보 <트렌스젠더 의료는 없다>

(3/29~3/31, 김현종･전혼잎･남보라･박주희 기자･박고은 PD)

한국일보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트렌스젠더의 건강문제를 조명했다. 많은 트렌스젠더가 성확정 수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지만, 의료진 상당수가 관련 의료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친화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쏠려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다고 짚었다.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는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에 주목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트렌스젠더 의료는 없다>는 차별성을 보였다.

고 김기홍 씨 등 트렌스젠더와 그 가족들 인터뷰를 통해 의료진의 혐오 탓에 일반진료조차 거부당하거나, 코로나19 재난 앞에서도 공적 마스크 구입, 출입명부 작성 등으로 곤혹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며 성소수자들의 기본 건강권이 어떤 방식으로 외면 받고 있는지 전했다.

성소수자 건강권,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성소수자 의료에 관한 수업을 개설한 서울대 의대 윤현배 교수를 인터뷰해 성소수자 의료 수업을 필수과목에 포함하고 현직의사 면허갱신 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확정 수술이 트랜스젠더에겐 생존의 문제이지만, 미용수술 정도로 취급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해 성소수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일보 <트렌스젠더 의료는 없다>를 2021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KBS <간도참변 ‘한국인 경찰 48명 공적서’ 최초 발굴>

(3/1･3/20, 홍진아･송락규 기자･유성주 촬영기자･황채영 리서처)

KBS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간도참변’ 관련 문건을 발굴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간도참변에 가담한 한국인 경찰관들과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 담겼다. KBS는 문건을 기반으로 친일 경찰관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간도참변 가담이 공적으로 평가된 정황과 이를 기반으로 친일 경찰관들이 승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반면 체포된 독립운동가 명단 중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4명뿐이었다. KBS의 문서 발굴 이후 경찰은 친일행적이 있는 역대 청장과 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이 친일이력을 병기하는 문제는 유보해 적극적 조치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의 ‘간도참변’ 문서 발굴은 탐사보도가 역사 영역에서 잘 활용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에 확인된 친일 경찰관들의 행적은 경찰청도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었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지 않은 인물도 다수였다. KBS는 자료를 보훈처에 제공하며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일조했다. KBS가 이와 같은 역사 발굴 보도를 2019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점도 평가할 만한 요소다. 이에 KBS <간도참변 ‘한국인 경찰 48명 공적서’ 최초 발굴>을 2021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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