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등 120개 시민단체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며,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1.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2. 정보 공개와 참여 3. 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4. 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에는 조선희 미디어교육팀장이 참석해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언련 조선희 팀장 외에도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백정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은사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한광희 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카카오는 2015년부터, 네이버는 2017년부터 AI 알고리즘 뉴스 편집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편집하는지는 네이버와 다음이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본 콘텐츠를 추천해주거나,

기사의 제목, 이미지 여부, 본문의 양 등을 활용해서 정보량이 풍부하다고 판단한 뉴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무척 공정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알고리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여러 언론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이버와 다음 모두 특정 언론사의 뉴스 점유율이 높습니다.

국내에 언론사가 2만여 개에 달하고 포털과 제휴하고 있는 언론사가 수십 개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포털 뉴스 알고리즘은 물론 유튜브 알고리즘 등에 대한 시민의 의문은 바로

'다양성과 토론할 기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플랫폼들은 알고리즘 핑계를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정보를 배치하고 토론을 벌이게 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생긴다며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여론을 내맡기고

우리 사회를 확증편향의 가두리 안에 넣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교육팀장)

▲ 사회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발언 I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점

▲ 백정현(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 은사자(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 한광희(피스모모 리서치랩 팀장)

발언 I 인공지능 법제 마련의 필요성

▲ 김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언 I 인공지능 감독과 시민참여

▲ 오정미(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발언 I 인공지능 위험성 규제와 권리구제

▲ 서채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선언문 낭독 

▲ 허진선(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활동가)

▲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이라나(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기자회견 사진 전체는 아래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0524_기자회견(인공지능정책요구시민사회선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