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읽어보면 좋은 보도와 정책‧공약 검증결과, 소수정당 후보 소개보도를 추렸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첨부합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부동산정책 검증한 한겨레‧JTBC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각 후보자 정책‧공약의 현실성이 있는지,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을 포함해 부동산정책 외 다른 정책‧공약은 문제가 없는지 짚는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한겨레는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 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이하 집걱정없는서울넷)와 협업을 통해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한겨레 <박영선, 재건축 규제 입장 모호 VS 오세훈, 15년전 뉴타운 판박이>(3월 30일)는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두 후보의 주요 부동산‧개발 공약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점검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외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의 주거정책도 검증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서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담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한겨레 기사에 담지 못한 자세한 분석결과는 집걱정없는서울넷의 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허들’ 낮춘 대출지원이 답일까? 서울시장 후보 ‘현금복지’ 공약 검증>(4월 1일)은 거대 양당 후보의 현금성 복지공약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친 다른 보도와 달리 필요한 예산 등을 검증해 현실성 여부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한겨레 보도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서 부동산정책 방향과 사회 및 복지정책의 현실성을 따져보는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거대 양당 후보의 부동산정책‧공약 검증한 한겨레(3/30)

☞ 한겨레 보도 링크

<박영선, 재건축 규제 입장 모호 VS 오세훈, 15년전 뉴타운 판박이> https://muz.so/aeGQ

<‘허들’ 낮춘 대출지원이 답일까? 서울시장 후보 ‘현금복지’ 공약 검증> https://muz.so/aeGR

☞ 집걱정없는서울넷 평가 보고서 링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https://muz.so/aeGS

JTBC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협업으로 정책․공약 검증 보도를 했습니다. JTBC <전문가 24명 ‘공약 검증’①…박영선 vs 오세훈>(3월 30일)는 두 후보의 부동산, 도시개발 정책을 분석해 공통점과 차이점, 현실성, 문제점을 정리했고, <JTBC‧경실련 서울시장 공약 검증②…사회‧복지 분야>(4월 1일)는 부동산정책에 가려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사회‧복지정책을 검증했습니다. JTBC 보도에 담지 못한 자세한 분석결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TBC 보도 링크

<전문가 24명 ‘공약 검증’…박영선 vs 오세훈> https://muz.so/aeGH

<JTBC‧경실련 서울시장 공약 검증②…사회‧복지 분야> https://muz.so/aeGJ

☞ 경실련 검증결과 링크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https://muz.so/aeGK

세입자‧기후환경‧청년에 주목한 한겨레‧단비뉴스

개발 공약이 난무한 보도 사이에서 ‘집’을 주거공간으로, 세입자 시각으로 바라본 공약검증 보도가 있습니다. 집걱정없는서울넷과 한겨레가 7회에 걸쳐 연재한 <서울시장에게 세입자 주거정책을 요구합니다> 시리즈입니다. 서울의 높은 보증금 탓에 정부의 대출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임대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세입자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후순위로 밀려버린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발위주 정책에서 세입자 목소리로 부동산정책을 전달한 보도였습니다.

☞ 한겨레-집걱정없는서울넷 시리즈 링크

<서울시장에게 세입자 주거정책을 요구합니다> https://muz.so/aeGV

기후·환경정책을 살핀 한겨레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4월 2일 김민제 기자)도 유권자에게 도움되는 좋은 기사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시기 △주택공급 공약으로 증가할 탄소 배출 감소 방안 △ 자원순환 촉진계획 등 후보별 기후·환경 공약을 소개하고, 검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는 질문지에 답변을 받아 환경전문가들이 공약의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을 살폈습니다.

한겨레 <차 100만대 감축, 탄소제로청 설치, 채식조례…눈에 띄는 공약들>(4월 1일 김민제 기자)은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도 의미 있는 기후·환경 공약을 내세웠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TV <기후싸이렌/청년들이 원하는 서울시장? 넌 아냐!>(4월 1일)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환경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19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보도입니다.

△ 거대 양당 후보의 기후‧환경 정책‧공약 검증한 한겨레TV(3/30)

☞ 한겨레 보도 링크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 https://muz.so/aeHc

<차 100만대 감축, 탄소제로청 설체, 채식조례…눈에 띄는 공약들> https://muz.so/aeHd

<기후싸이렌/청년들이 원하는 서울시장? 넌 아냐!> https://muz.so/aeHe

단비뉴스는 기성언론이 놓치고 있는 청년 이슈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단비뉴스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가져올까?>(3월 31일 김계범 기자), <취업, 창업, 자산 마련…모두 가능할까?>(3월 31일 김계범 기자)는 원내정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청년 주거정책과 일자리·창업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단비뉴스는 세 후보 공약 내용을 설명하고 방향성과 구체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이 충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 단비뉴스 보도 링크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가져올까?> https://muz.so/aeHf

<취업, 창업, 자산 마련…모두 가능할까?> https://muz.so/aeHg

젠더의식과 성평등정책 검증한 한국여성민우회

언론 보도는 아니지만 후보 검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단체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젠더의식 검증을 위한 질문을 8명(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중 질의서에 답변한 신지혜, 김진아, 송명숙 후보의 답변을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답변을 하지 않은 5명 후보를 대상으로 ‘여성 대표성’, ‘2차 피해’, ‘강간죄 개정’,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검증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검증결과와 함께 “페미니스트 시민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평등한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젠더 정책‧공약 검증한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민우회 검증 결과 링크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https://muz.so/aeGM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https://muz.so/aeGN

소수정당 후보자 심층 인터뷰한 뉴스톱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거대 양당 후보 외에도 1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을 대변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보를 조명한 보도는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톱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소수정당·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해 폭넓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뉴스톱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약 등을 상세히 보도해 거대 양당 외의 후보가 가진 차별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공약, 가치관 위주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도였습니다. 화젯거리로만 소비되어 왔던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뉴스톱 보도 링크

<무소속 신지예 “민주‧국힘 모두 적폐…이제는 ‘과거 대 미래’”> https://muz.so/aeGU

<미래당 오태양 “다양성이 서울의 경쟁력… ‘소수자 포용’ 시장되겠다”> https://muz.so/aeGW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민에게 연 80만원 기본소득 줄 수 있다”> https://muz.so/aeGX

<국가혁명당 허경영 “나는 정치인 아니다. 서울엔 행정시장 필요”> https://muz.so/aeGY

<진보당 송명숙 “강남 해체 필요…탄소 감축 위해 테헤란로 2차선으로”> https://muz.so/aeGZ

<민생당 이수봉 “문제는 보수-진보가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 https://muz.so/a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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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미디어감시연대_서울시장보궐선거모니터_09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모니터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