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및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긴급간담회

1월 14일(목) 오후 3시 비대면 ‘줌(Zoom) 간담회’ 진행

광고·협찬 및 편성 규제완화, 이용자권익 정책 중점평가

사업자 이익 중심의 ‘탈규제, 시장자유화’ 회귀는 반개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공공성과 공익성에 바탕한 우리 방송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시민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밝히는 긴급간담회를 연다.

민언련은 1월 14일(목) 오후 3시 비대면 방식의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6일 발표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정책’에 이어 13일 공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관한 평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튜브로도 중계된다.

신미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될 민언련 긴급간담회에는 김서중 상임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이사(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채영길 정책위원(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수경 정책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최은경 정책위원(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교수)이 의견 발표자로 나선다.

방송주권자 시민을 배제한 정책, 공공성·다양성 훼손

민언련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방송 광고 및 협찬, 편성 분야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른바 적폐정권으로 불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을 둔 방송정책까지 담고 있어 방송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간담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송광고 정책전반을 비롯하여 광고 유형·형식 완화, 중간광고 전면허용,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품목·형식·장르 완화, 프로그램제목 광고 허용, 라디오 라이브리드 허용 등 시청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광고정책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방송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없이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방송광고·협찬 규제 완화는 방송시장을 더 교란하고 공영방송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민언련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어디에도 방송주권자로서 시민권리 향상에 기반을 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방송사업자 재량확대와 시장이익에 기초한 정책 위주여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추진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민언련 판단이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빌미로 방송사업자를 위한 산업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정책방향으로써 그동안 방송시장 불공정 경쟁과 교란의 주역인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60%로 올려주겠다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지상가치로 여기며 모든 영역에서 탈규제와 시장자유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방송의 공적 규제조차 무력화시킨 쓰라린 전례를 들면서, 적폐정권의 방송시장 교란행위와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혁은커녕 탈규제, 시장자유화 정책기조로 회귀한다는 것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취재요청 및 긴급간담회 참석 안내>

o 일시 : 2021.1.14(목) 오후 3시

o 방식 : 비대면 ‘줌(Zoom) 간담회’

o 긴급간담회 온라인 참석 : 이메일 또는 문자 신청(개별안내 예정)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또는 문자 010-3092-0181

o 발표자 : 김서중 상임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연우 이사(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채영길 정책위원(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수경 정책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최은경 정책위원(전남과학대 E스포츠과 교수)

※ 문의 : 민언련 사무처 02-392-0181

[보도자료] 민언련 방통위 정책에 관한 긴급간담회(14일 오후3시 비대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