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5월부터 일시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보고서 주제는 ‘난민’입니다. 모니터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모니터 대상은 ‘난민’ 키워드로 검색한 유튜브 영상 27건입니다.

2018년, 우리사회는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많은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되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한 갈등과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렇게 요란했지만, 제주도를 찾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중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412명은 체류 기간 1년(연장 시 허가필요)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5명에 대해선 강제 출국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7%(2018년)로 세계 평균인 38%에 한참 못 미칩니다.그리고 국민은 난민에 대한 몰이해, 배제와 편견이 심한 편입니다.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엔 71만 명이 서명한 바 있으며, tbs 의뢰 리얼미터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로, '찬성한다'는 응답 39.0%보다 10.1% 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엔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 내 난민을 주제로 다뤄진 영상을 모니터하여 그 현상을 들여다보고, 부정확한 내용을 바로잡아보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①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유영철‧강호순‧조두순 이런 애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난민이 된 거야. 그럼 이들을 받아줘야 합니까?” 조회수가 13만회에 이르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 랟○는 “(난민들은) 자신들을 수용해준 나라의 여자를 유인하여 성적 착취를 시도하거나 그 나라 자국민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민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면서 “난민이 처한 상황은 불쌍하지만 난민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라며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유○는 “기본적으로 난민, 불법체류자, 무슬림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난민, 불법체류자 때문에 (치안이) 안전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유럽의 현실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현실입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머니투데이 <팩트체크/무슬림의 ‘범죄 공포’...오해와 진실은?>(2018/6/28 남궁민 기자)에 따르면 “통계를 통해 드러난 범죄율은 오히려 내국인이 두배 이상 높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수는 매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흉악범죄는 외국인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만을 떼어 놓고 보아도 여전히 내국인이 더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외국인의 5대 범죄 검거지수(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918명으로, 내국인(1033명)보다 낮다. 이런 추세는 2007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적으로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피난을 왔을 때, 제주도에서 예멘인 난민 관련 범죄 사건은 없었습니다. 제주의소리 <제주서 예멘인 난민 112 신고 7건 ‘범죄 사건 없어’>(2018/6/21 김정호 기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여 간 예멘 난민과 관련한 112 신고는 총 7건이었으며, 소란행위 2건, 응급환자 3건, 지리안내 1건, 생활고 1건이었습니다. 범죄사건은 없었습니다. 또 연합뉴스 <제주 체류 예멘인들 내국인 분실 집가‧휴대전화 찾아줘>(2018/6/27 고성식 기자)에 따르면, 지난해에 예멘 난민신청자 A씨가 현금 55만원이 든 지갑 등을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난민들도 우리와 다를 거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범죄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국인 전체를 근거없이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성을 토대로 “일부의 문제일 뿐 한국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민에 대해선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② 난민 범죄 때문에 유럽 사회가 혼란하다?

유튜브에서는 난민을 먼저 수용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에 의한 범죄가 급증해 혼란에 빠져있다는 우려도 퍼져있습니다.

유튜버 지○○○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엄청난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비용 문제도 있거니와 급격히 증가되는 폭력과 성범죄 문제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튜버 대○○는 “이미 우리는 유럽 난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 보편적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별다른 필터링 장치도 없이 대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많은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이 벌이는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버 랟○도 “난민을 대거 받았던 유럽사회가 난민으로 인하여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며 유럽 내에서 난민에 의해 벌어진 범죄 사건을 나열했습니다. 유튜버들은 2015년 12월31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이주민에 의한 집단 성희롱 사건 등 일부 난민들에 의해 벌어진 범죄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난민을 밤죄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근거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유럽의 소식은 언론에 의해 선택적으로 보도되는 일부일 뿐입니다. 난민인권센터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 독일의 난민수가 440% 증가하는 동안 난민에 의한 범죄율 증가는 79%에 그쳤습니다. 통계상 난민과 범죄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입니다. 물론 ‘독일 쾰른 사건’처럼 유럽에서 난민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범죄와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난민 모두를 의심하는 일로 이어지는 건 불합리합니다.

지난해 8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난민 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통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범죄에 더 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퀄른 사건’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우리의 법질서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고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예방해야하는 것이지, 범죄를 막겠다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③ 국민혈세를 왜 난민에게 쓰나, 사회적 약자부터 챙겨라?

난민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난민에게 퍼주느냐, 우리 사회적 소수자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난민들은 국민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튜버 정○○○○는 “국민들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짜난민과 이주민들이 온갖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고 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들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K○○○가 올린 영상에선 “서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외국인 의료보험 먹튀, 일자리 잠식, 국토 게토화, 외국인 다문화 우선 정책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로 국민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는 “복지혜택의 꿀을 빨려고 들어오는 난민에 그런 식의 이민 정책을 폈을 때는…”며 난민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튜버 랟○ “아무튼간에 우리가 난민을 도울만한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사회 약자를 도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 아닐까요?”라고 말했고, 호○○○ ○○○ “정우성 씨, 난민이라서 꼭 도와줘야 한다면서요?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뉴○○○○○도 “그런데 국민은 어떻습니까 참전용사 수당이 한 달에 25만원이 안됩니다. 국민은 외국인보다 못한 노예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약자, 북한 이주민, 참전용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난민을 돕고 싶은 않은 맘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솔깃한 변명거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왜 그런 곳에 쓰느냐와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어디에 써라” 라는 식의 주장은 다른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수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난민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인권과 관련된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선심이나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하기엔, 우리가 난민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나 비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심사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난민인정 신청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생계비 지원액>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보호센터에 입주하면 1인당 21만450원을 센터에 입주하지 않으면 43만2900원을 지원합니다. 5인 가구일 경우 138만69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는 6개월만 지급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생계비 지원은 끊기는 겁니다. 게다가 2017년 난민 생계비 지급 대상자 13,294명 중 생계비를 받은 사람은 436명(3.2%)에 불과했습니다. 지출된 지원액은 8억 1천 7백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의 1년치 정부예산이 500조원인 사실과 비교되는 액수입니다.

△ 2018년 난민 생계비 지원액 현황 Ⓒ법무부 난민과 고시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④ 취업하려고 오는 가짜난민이다?

‘가짜난민’ 주장도 대표적입니다. 유튜버 호○○○ ○○○는 “(난민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 아닙니다”며 “실제로 난민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오면 돈도 벌고, 지원도 받고, 눌러앉을 수 있다는 식의 글이 공유되면서 전략적으로 한국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변국으로 가죠, 무슨 지구 반대편으로 옵니까?”라며 ‘기획입국설’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또 다른 유튜버 배○○도 “불법체류자와 그리고 난민을 가장해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제도를 악용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3.7%에 지나지 않으며, 난민 심사와 소송을 이어가며 국내에 2~3년간 머무르더라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생활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난민의 생계비 지원은 최장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취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기획입국설’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전 세계에는 난민들이 6,560만 명(2018년)이 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번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난민의 경우, 2015년 발생한 내전을 피해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해 거주하고 있었고, 이중 일부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떠밀리듯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국은 엄격한 난민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심사를 요청한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본국에서 박해받거나 위협받은 일을 소상하게 제출해야하고 정부기관은 이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발견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장 취업을 위해 난민을 신청하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난민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사실상 혐오표현

“(난민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 아닙니다”라는 유튜버의 발언은 무책임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실제 많은 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생면부지의 땅에서 고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앙골라 국적을 가진 콩고 출신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288일간 노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앙골라에선 콩고 출신에 대한 집단적 차별과 혐오가 심각했고, 루렌도 가족은 집을 팔아 한국행 항공권을 샀습니다. ‘앙골라로 돌아가면 가족이 모두 처형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난민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난민인정 회부 심사’를 거절 했습니다. 그래서 루렌도 가족은 어떠한 생계비 지원도 없이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루렌도 가족 이야기는 경향신문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만나봤습니다>(2/16 이하늬 기자)에 잘 담겨있습니다.

SBS <난민문제 이것부터 보고보자>(2018/7/9 마부작침팀) 에 따르면, 1994~2017년 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난민 인정 사유는 가족결합(32.4%), 정치(29.7%) 인종(21.8%) 종교(11.6%) 순이었습니다. 가족결합이 높은 이유는 가족 중 1명이 난민 인정을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 등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탄압받는 점이 인정되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종교(25%) 정치(21.7%) 특정집단(11.1%) 인종(6.5%) 순이었습니다. ‘가족간 재산 분쟁이나 채무자 위협 등 사인간 위협’을 신청사유로 든 ‘기타 사유’는 31.6%였습니다.

유럽은 최근 난민 급증과 그에 따른 정치적 난제들에 직면하면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여전히 풀기 쉽지 않은 세계사적 숙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에 앞장서온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전폭적인 난민 수용을 밝히며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규모와 사회적 여건을 봤을 때 일정 부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힐 것입니다.

세계 경쟁력 13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2000~2017년까지 708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한국 GDP의 2배이고, 면적은 3배인 독일은 같은 기간 68만 9,961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우리의 약 950배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한국 GDP 1조 6천억 달러, 독일 GDP는 3조 8천억 달러) 우리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난민을 환대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 먼 나라까지 도망쳐 온 난민들을 보듬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13위 경제 대국, GDP 1조 6천억 달러의 규모를 가진 나라가 몇 천 명의 난민 때문에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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