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 검언유착 실체 이대로 가려지는가...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2020.07.28 18:05 70

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검언유착 실체 이대로 가려지는가...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한 걸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풀기 위해선 한 쪽만 수사할 게 아니라 양 쪽 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수사중단 권고를 내릴 게 아니라 의혹을 밝히이 위해 수사 계속성을 위해 힘을 실어줬어야 하고요. 수사심의위가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깜깜이 결정'이라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디어 탈곡기에선 민언련의 검언유착 고발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대호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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