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룬 주제 중 하나는 ‘볼턴 회고록’이었습니다. 종편에서는 출간도 되지 않은 볼턴 회고록의 발췌본을 바탕으로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볼턴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쓰인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전하는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종편은 최근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은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다루며 뜬금없이 ‘단일민족’이나 ‘피부색’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등장하거나 ‘판사에게 인권감수성은 필요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1. 메모광이 쓴 회고록이니 팩트가 맞다?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출간되었습니다. 종편에서는 볼턴의 회고록 출간 전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고록에 남·북·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월 23일)에서 출연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과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은 ‘볼턴이 메모를 잘 하는 사람이니 회고록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 지금 볼턴의 신뢰성, 신빙성으로 자꾸 논란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볼턴이 1,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부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메모, 메모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제가 우리 국내 정치인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을 내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 정치인은 모든 일정을 끝나고 차 안에서 차로 돌아갈 때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요. 하고 심지어 그날 식사를 했으면 뭐 메뉴까지 다 메모를 하고 자리 배치까지 메모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고록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볼턴도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메모광이라고 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1, 2차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냈을 것이고 다만 거기서 해석을 하는 부분,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볼턴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팩트 자체는 저는 상당 부분이 맞다고 저는 느껴요.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 초빙교수) : 어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턴을 몇 번을 만났고 볼턴 만날 때마다 항상 책과 펜을 가지고 들어와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무슨 말 이렇게 하는 걸 적는 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략) 그러니까 맥락은 충분히 맞는 거고 그걸 뭐 이제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지어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지어내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 볼턴 회고록이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 지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TV조선 <이것이 정치다>(6/23)

볼턴 회고록 내용 반박하는 입장도 전해야

볼턴의 협상 상대자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볼턴 회고록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볼턴의 주관적 해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입장을 전하면서 볼턴 회고록 중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정상 간 협의와 협상내용은 밝히지 않는 게 외교관례이므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볼턴 회고록은 미국에서도 ‘강경 보수주의자인 볼턴의 편향적 시각으로 기술돼 진실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편 출연자들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볼턴 회고록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입장도 함께 다루며 비교‧분석했어야 합니다.

‘메모를 잘 하는 사람이 쓴 글이면 회고록이 사실일 것’이라는 송국건 씨와 고영환 씨의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회고록에는 개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두환 씨의 <전두환 회고록>이나 최서원 씨의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개인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볼턴 회고록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발췌본만 가지고 대담을 진행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습니다. 회고록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담을 이어가다 보니 ‘내가 좀 아는데~’라는 식으로 인상비평 수준의 방송이 되고 만 것이죠. 회고록은 개인 입장을 담고 있을 뿐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 김경진 전 의원, 여권 판단이 “윤석열 저거 죽여야겠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최 모 씨의 진정서가 4월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가 4월 17일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를 이송했지만, 5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재배당했습니다.

6월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다”,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단독/윤석열, 재배당 절차 건너뛴 ‘초유의 사본 배당’>(6월 18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이미 배당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6월 21일 대검찰청이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에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히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잦아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TV조선 <신통방통>(6월 22일)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부적절한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않은 발언

출연자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시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찾았습니다. 윤 총장이 강행한 조국 일가 비리 수사가 여권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김경진 씨는 “모든 출발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사실 조국 사태 했을 때 검찰이 먼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었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었습니다. 김경진 씨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문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 그런데 그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법무부 장관 인사권에 검찰이 끼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윤석열 저거 죽여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건데 대통령이나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 전체적으로 반성하셔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다루던 중 부적절한 발언 내놓은 김경진 전 국회의원

TV조선 <신통방통>(6/22)

김경진 씨는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죽여야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죽인다’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질이나 기운 따위를 꺾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정치적 수사가 사람 이름과 함께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사용할 표현은 더더욱 아니죠. 최소한의 품격도 지키지 못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정정할 때 ‘사과’는 필수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식한 진행자는 김경진 씨의 발언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없는 반쪽짜리 정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윤태윤 :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패널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여권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죽여야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정하다’는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다’는 뜻입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적절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상식이겠죠. 문제가 된 발언을 되풀이한 뒤 단순히 ‘정정하겠다’고 말하는 건 제대로 된 정정이 아닙니다.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자주 등장합니다. 진행자는 대개 문제가 된 발언을 단순 언급해준 뒤 ‘정정하겠다’ 혹은 ‘바로잡겠다’고 말하고 넘어가는데요. 시청자에게 무엇이 잘못된 발언이었는지 확실히 알려준 후에 사과까지 해야 제대로 정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종편에 늘 당부하는 말이지만, 진행자가 정정해야 할 문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3. 김태현 변호사 “판사에게 인권감수성이 왜 있어야 하죠?”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서 판사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발언했는데요. 채널A <뉴스TOP10>(6월 24일)에서는 송기헌 의원의 발언을 대담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이 황당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판사들이 인권에 의한 감수성 왜 있어야 하는 거죠? (중략) 유무죄를 정하는 데 왜요?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서야 고문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촌오거리 이런 사건 보면 뭐 범인 가짜로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경찰과 검찰에서 고문하고 때리고 허위 자백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법원이 인권을 생각해야 하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야 하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권의 압력을 생각해야 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무죄는 법과 원칙. 기존의 판례. 법 해석대로 하는 거고 유죄가 인정됐을 때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도 고려를 하는 거죠.

김태현 씨는 “판사들이 인권에 의한 감수성 왜 있어야 하는 거냐”며 송기헌 의원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서야 고문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촌오거리 이런 사건 보면 뭐 범인 가짜로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고문하고 때리고 허위 자백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무죄를 정할 때는 법과 원칙, 기존의 판례, 법 해석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Ⅱ>에서는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검찰에게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H씨가 당시 수사검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내세웠던 증인 중 최 모 씨는 ‘검찰 측이 거짓증언을 시켰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도 제출했죠.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을 어떻게 대했으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무리하게 수집한 증거는 없었는지, 판사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제대로 살펴서 판결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태현 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법과 원칙, 기존 판례, 법 해석을 근거로 판결하면 된다며 판사들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일축한 것입니다.

4. 시대착오 개념에 사로잡힌 MBN 출연자

MBN <뉴스와이드>(6월 24일)에서는 21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다뤘는데요. 진행자 백운기 씨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그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야당이 체면을 살려주거나,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없었나?”라고 물었습니다. 출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은 ‘우리는 피부색이 같고 단일민족국가라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8석을 다 가져가면 결국에는 국민들 눈에는 놀부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놀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모두 오늘 앉은 패널들도 피부색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이 강합니다.

최경철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면 결국에는 국민들 눈에는 놀부가 된 것”, “우리 국민들이 사실 놀부를 굉장히 싫어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놀부’에 비유했습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이어지는 최 씨 발언은 분명 문제였는데요.

최 씨는 “오늘 앉은 패널들도 피부색이 똑같지 않나”,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차지하면 여야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때 진행자와 몇몇 출연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부색 같은 단일민족국가라서 모두 평등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의 전제가 왜 ‘같은 피부색’과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 씨 발언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최 씨가 여전히 ‘피부색’이나 ‘단일민족국가’ 같은 시대착오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을까 우려돼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한국인 51,629,512명 가운데 2,054,621명이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문화권 인구를 수용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인종으로 이뤄진 인구가 한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따라서 ‘피부색이 같다’거나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최경철 씨 발언은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6월 22~26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 출연자 호칭을 처음엔 직책으로, 이후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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