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차, 이주의 ‘나쁜 유튜브 채널’(3/19~25)

1. 정부가 소상공인은 뒷전, 포퓰리즘 정책만 얘기하고 있다는 고성국TV

고성국TV <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생방송>(3/19)에서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뒷전이고, 포퓰리즘 정책들만 얘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고성국 정치평론가 : 이거 이제 사실 뭐,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퍼붓자고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판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51조면, 그냥 적자국채 발행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하는 자들인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지금 우한폐렴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 특히 영세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손을 안 보고, 자꾸 표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네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는 만큼,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좌파 혹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은 손을 안 보고 표가 되는 돈 나눠주는 정책만 얘기한다’는 고성국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적자국채 발행하자’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다?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파’ 딱지를 붙이는 것이 ‘보수 유튜브’의 습관인데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비판한 고성국 씨 역시 “1인당 100만 원씩 돈을 퍼붓자고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판”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종의 재난수당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권 지자체장 중심으로 제안된 걸 겨냥한 건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두고 이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를, 홍콩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를, 싱가포르에서는 21세 이상의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홍콩, 싱가포르를 모두 ‘좌파’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수당 논의의 중요한 쟁점은 역시 재원입니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건의를 실현하려면, 고성국 씨 말대로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고성국 씨 주장처럼 “적자국채 발행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적자국채’가 거론된 건 이제 막 논의가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000억 원이 적자국채로 조달됐는데요. 이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과도한 것 아니냐’, ‘국가부채가 더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거나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몇 개 지자체일 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3월 19일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만 신경 쓰고 있다 주장한 <고성국TV>(3/19)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고성국TV 발언과 정반대

한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고성국 씨가 “손을 안 본다”고 지적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3월 21일, 정부는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재난 기금 최대 3조8000억 원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강원, 경남, 대구, 경북, 포항, 부산 기장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3월 24일에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3개월 기한의 지역화폐 10만 원을, 부산 기장군은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대책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원, 중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조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신설 3조 원, 대출원금 만기 연장,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습니다. 3월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기업구호긴급 자금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현실은 고성국 씨의 발언과 정반대인 겁니다.

2. 코로나19 관련 음모론 끊임없이 제기하는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코로나19 관련 음모론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월 18일 대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진단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선교 빤스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원점 재검토!!>(3/19)에서 출연자 김용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용호 기자 :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이게 의미심장해요. 사망진단서에는 ‘코로나’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결과 나올 때까지 폐렴으로 바꾸자.

(중략)

김용호 기자 :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그런데, 이렇게 사망진단서에 분명히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이것을 음성이라고 바꾼 거예요.

(중략)

김용호 기자 : 사실 이 17세 청소년 사례가 좀 의미심장한 게, 기존에 이제 대깨문들이 이전의 사망자들에 대해서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다’, ‘노령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뭔가 물 타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 17살 청소년이 우한폐렴으로 죽었다, 그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중략)

김용호 기자 : 음성 당했다. 음성으로 시켰다! 근데 더 웃긴 게 이쯤 되면은 부검을 한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부검 안 한대.

△ 코로나19 관련 음모론 끊임없이 제기하는 <가로세로연구소>(3/19)

가세연 음모론에는 기성 언론 책임도 커

가세연이 “음성 당했다”, “부검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숨진 17세 청소년을 모독하는 데 동원한 근거는 사망진단서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단독/17세 사망진단서엔 ‘코로나’···병원 “결과 나올 때까진 폐렴으로”>(3/19)에서는 영남대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사망진단서 논란은 영남대병원 김성호 원장의 해명은 물론, 많은 매체들의 보도로 이미 일단락됐습니다. 꺼진 음모론에 가세연이 불을 붙이려 애쓴 겁니다.

이러한 ‘보수 유튜브’발 음모론에는 기성 언론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17세 청소년이 폐렴으로 숨진 3월 18일 오전 11시경부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발표한 3월 19일 오후 2시경까지,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매체들이 ‘17세 청소년 사망 코로나19 양성’이라고 ‘속보’를 내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1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13번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영남대병원이 ‘미결정’으로 질본에 정밀 검사를 요청했는데, 많은 언론이 ‘미결정’을 ‘일부 양성’이라고 섣불리 보도한 겁니다. ‘사망진단서 음모론’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13번째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자 영남대병원 전공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코로나 폐렴’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확정 판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병원장이 2시간 뒤 ‘일반폐렴’으로 수정을 권유했고 사망원인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에 대해 <단독/17세 사망진단서엔 ‘코로나’···병원 “결과 나올 때까진 폐렴으로”>(3/19)와 같이 보도한 겁니다. 가세연은 이 보도를 근거로 음모론을 부풀린 거고요. 그러나 영남대병원 김성호 원장은 사인 조작설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한국일보 <영남대병원장, 사망진단서 조작설 부정…“코로나19 검사 믿어야”>(3/22)에 따르면, 김 원장은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수정한 것에 대해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수정한 것이) 더 정확하게 쓴 것”, “유족에게 나중에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실해지면 그렇게 써주겠다고 설명했고 유족도 수긍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연예인 죽음까지 음모론에 이용한 신의한수

신의한수 <일일뉴스/황교안이 해냈다!!! 역대 최고치 지지율 상승!!!>(3/19)에서는 배우 문지윤 씨의 죽음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 (배우 문지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중략)

홍철기 기자 : 목이 아픈 건요, 우한폐렴의 아주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 그래서 인후염으로 그냥, 지금 의혹이 있다, 이게 우한폐렴이라. 그래서 지금 조문객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연예인이 급성 패혈증으로. 지금 기사가 떴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예인까지도 이렇게 멀쩡한데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조사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보도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보도예요. 지금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뉴스 <배우 문지윤,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코로나19 아냐”>(3/19)에 따르면, 고 문지윤 씨의 소속사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아니다”라며 문지윤 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신의한수는 문지윤 씨의 죽음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아예 규명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문지윤 씨 소속사는 “유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문객 안전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했고 고인을 위한 애도를 부탁드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의한수는 “우한폐렴이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문객도 안 받고 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예인까지도 이렇게 멀쩡한데 그냥 한 방에 가는 거다”와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인과 유족에 상처가 될 수 있는 허위정보입니다. 사실관계는 무시하고 무조건 코로나19 공포를 퍼뜨리겠다는 신의한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신의한수가 연예인의 죽음을 이용해 코로나19 음모론을 편 이유는 진행자 신혜식 씨의 마지막 발언 “지금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의한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낭설을 유포하기 위해 고인을 이용한 겁니다.

4. 대형집회 금지 목적이 ‘민주당 선거운동’이라는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새가 날아든다>(3/25)에서는 정부가 교회의 예배 중지를 권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엇이든 정부를 비난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무리수로 보입니다.

배승희 변호사 : 왜 이렇게 교회를 집중적으로 거리두기, 집회 금지를 내리고 있느냐? 여기에는 ‘선거’가 껴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모였다 하면 문통을 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략) 여론 형성에 더 중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 바로 교회죠. (중략) 그러니까 이런 대형 집회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여론 형성을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통합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크게 보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해가는 것이죠.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목적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전국의 단체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국민들에게도 외출 자제를 권고한 것은 4월 6일로 예정된 초·중·고 개학 시점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교회만 특정하여 모임을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보수 유튜브’들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방역에 방해가 되는 행태입니다.

5. 2008년 촛불집회도, 탄핵 촛불집회도 다 ‘거짓’ 선동이라는 정규재TV

펜앤드마이크TV <3월 19일 10시 정규재의 텐텐뉴스>(3/19)에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를 언급하며 더불어시민당을 ‘광우병당’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광우병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3/19)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 우희종이... (중략) 이번에 지금 민주당 비례정당 만든 거는 전부 얘들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광우병 선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변, 우리법연구회. 이런 애들이 법을 망치고 과학을 망치고. 이런 애들이. ‘광우병당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불러 보십시다. 광우병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은 광우병당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렇게 무너졌죠. 그 거짓말로. 근데 박근혜 때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때는 최순실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때에는 이명박을 거의 반쯤 죽여놓고, 실패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런 캠페인을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정규재 씨가 인용한 중앙일보 칼럼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치에 오염된 과학자(전문가)’ 그룹”의 선동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이를 바탕으로 당시 촛불집회가 거짓말로 선동한 ‘정권 죽이기 캠페인’이었다고 정의한 것이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던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 2008년 촛불집회가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펜앤드마이크TV>(3/19)

실제로 존재하는 광우병 위험성도 묵살하고 국민 검역주권을 내팽개친 주장들

2008년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권을 죽이기 위한 캠페인이었으며 거짓 선동이었다는 정규재 씨의 주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입니다. 당시 광우병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5월 9일 발표한 <‘사람광우병’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사람광우병(vCJD)과 소광우병(BSE), 그리고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주장들이 인터넷과 여러 매체들에 떠돌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광우병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사육농가 및 학계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꼭 지켜야 할 일”, “내장, 뼈 등도 식재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식습관을 고려하면 향후 ‘사람광우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재 씨가 거짓 선동을 했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여러 과장된 소문이 퍼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었습니다. 당시 촛불집회는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인정하지 않는 억지

“이명박 때에는 (2008년 촛불집회로) 이명박을 거의 반쯤 죽여놓고, 실패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저런 캠페인을 해서 무너뜨렸다”라는 정규재 씨 발언은 왜곡의 수준이 더욱 심각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정농단 사건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재 씨 주장이 틀렸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뇌물 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 인사 개입 등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이미 수도 없이 증명되었죠. 정규재 씨는 더불어시민당을 깎아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사법부도 사실로 인정한 국정농단까지 거짓이라고 매도한 겁니다.

*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3월 19~25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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