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에 KBS <뉴스9> 탐사보도부의 <론스타 ISD 5조 원 소송의 실체> 탐사 보도를 선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즉 ISD를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고, 우리 국세청이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배당에서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부당한 세금을 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론스타가 ISD를 제소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소송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 적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론스타는 이 소송에서 5조 원대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왜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 등이 ISD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 금액과 절차 등을 밝히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었던 론스타와의 ISD. 지난 1월, KBS가 익시드(ICSID)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소송 내용을 자세히 알린 보도는 KBS가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ISD 제소 이후…소송 내용 자세히 밝힌 건 KBS가 처음

KBS가 입수한 문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론스타가 2012년 ISD를 처음 신청할 때 최초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가운데 일부였다. 이 두 문서를 바탕으로 KBS는 이번 기획 보도 첫 기사인 <‘5조 원대 분쟁’ 문서 입수…내역과 근거는?>(1/15 송명희 기자)에서 먼저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를 따져봤다.

△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액 따져본 KBS(1/15)

우리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론스타는 당초 43억 7천만 달러(한화 5조 1천억 원)의 손해 산정액을 제시했다.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액 1조 8천억 원 △부당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세금 8천 8백억 원, 여기에 더해 △론스타가 앞의 두 쟁점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벨기에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보전금으로 2조 4천억 원, 총 5조 1천억 원이다. 당초 이렇게 제시했다가 이자 등을 이유로 5조 4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KBS는 이전부터 꾸준히 론스타 문제를 제기해 온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을 인터뷰해 이 내역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핵심은 ‘5조 원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액의 경우 론스타는 하나은행과의 마지막 거래뿐만 아니라 이전에 HSBC(홍콩상하이은행)나 국민은행에 매각하려고 했던 시도까지 모두 포함해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KBS의 설명에서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맺은 1차 계약과 최종 계약 사이의 차액”이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이전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부분의 손해까지 누적해서 계산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세금 8천 8백억 원의 경우 관련 세금 분쟁 4건 모두 국내 법원을 통해 마무리됐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론스타가 승소한 것도, 패소한 것도 있는데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므로 국제 중재로 가져갈 수 없다. 나머지 보전금 2조 4천억 원은 전혀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송기호 변호사가 설명했다. 결국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것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하는 7천 7백억 원 정도로, 결국 이 소송은 1조 원 대의 소송일 뿐이었다.

이를 KBS가 문서를 입수하고 론스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민변은 물론 여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냈다. 자칫하면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었으나, KBS는 이후 사흘간 톱보도로 총 8건의 보도를 내면서 충분히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였다. 또한 각각의 리포트 구성을 봐도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취득한 문서나 수년 전 금융위원회 발표 등 그래픽과 화면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고, 전문가 인터뷰도 적절히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정확히 파고든 KBS

지난달 15일 두 번째 기사 <분쟁가액 5배 키웠다…론스타 속셈은?>(1/15 석혜원 기자)에서는 KBS는 1조 원 대의 소송이면 될 일을 론스타가 5조로 부풀렸다며 이를 ‘협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와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까지 나아갔다. 론스타의 경우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원하는 금액으로 흥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수 있고, 우리 금융당국 또한 원래 5조 원 대의 소송이었는데 1조 원으로 막아냈다고 하면 ‘선방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와 보도에 등장한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 다음 날 톱보도 <금융 당국, 분쟁 ‘이길 기회’ 스스로 포기?>(1/16 송명희 기자)에서는 우리 정부가 ISD에서 승소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을 지적했다. 론스타의 논리를 격파할 수 있는 주요 논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였다.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최대 쟁점이기도 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면, 우리나라에선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은행법상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2011년 5월 KBS 보도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론스타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이를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사들여 이익을 봤고, 그렇다면 이를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이 같은 산업자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오히려 산업자본 문제를 우리 정부가 확인 거부했다는 문장이 적혀있거나, 산업자본 여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문장도 있었다. 심지어 KBS는 이런 내용이 “문서의 각주, 그러니까 본문이 아닌 보충 글 형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송 내용의 정확한 사실, 즉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처음 밝혀진 내용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다.

실명 거론하며 정확히 ‘모피아’ 지목

KBS는 이어진 보도 <이해하기 힘든 분쟁 대응…이유는?>(1/16 석혜원 기자)에서 ‘왜 한국 스스로 포기했나?’에 대한 답으로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을 꼽았다. 모피아, 경제 금융 관료 등이 등장하며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KBS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당시나 2012년 매각 승인 결정이 난 당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쉽게 풀어갔다.

△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 있는 당시 경제 금융 관료를 정확히 지목한 KBS(1/16)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기 이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모피아의 핵심으로 알려지던 김석동, 부위원장은 추경호로 추경호 전 부위원장의 경우 현 미래통합당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다소 이상하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 2008년이란 것이다. 2008년 론스타가 스스로 금융위에 자신이 산업자본이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10년 말,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등을 쏙 빼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자 그제야 금융위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 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석 달 뒤, 론스타는 ISD를 예고하고 나섰고,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이 당시에도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씨였고 기획재정부 실무자로 들어온 사람은 추경호 제1차관인데, 그가 바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때 금융위 부위원장인 바로 그 인물이다. 즉,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준 이들이 ISD 대응팀에 들어가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즉, KBS가 입수한 한국 정부 서면도 이 TF가 작성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석동과 추경호 두 사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나란히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국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이었다.

KBS는 이처럼 론스타 게이트가 발생한 근본 시점,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의 일대기를 추적했다. 2003년부터 그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밟으며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일할 수밖에 없는지 짚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ISD에 대한 전체 맥락을 시청자들에 제공함은 물론, 진상규명이 필요한 관련자들의 실명을 정확히 지목해 고발성이 매우 높았다.

진상규명 필요한 대목도 짚어줘…2007년 HSBC‧2012년 하나은행 모두 의문점 있어

KBS는 17일 두 건의 보도 <2008년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시도…누가?>(1/17 송명희 기자)와 <론스타 손 들어준 금융당국…특혜 제공>(1/17 석혜원 기자)에서 론스타가 제소한 5조 원 대 소송의 핵심, 매각지연에 대해 당시 상황을 보여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2007년 론스타는 계속된 결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HSBC와 접촉했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을 대상으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는데,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HSBC에 매각을 승인해줄 거란 암시를 줬다고 기록돼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반대인 이런 암시를 누가 줬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나은행에 매각승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에서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이를 주식시장 안에서 파는 징벌적 매각을 하게 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 당국은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는데, KBS가 입수한 한국 측 문서에 보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있는 것이다.

KBS가 입수한 문서에 기반해 이 모든 사안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론스타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론스타 편을 들어야 할 땐 ‘어쩔 수 없다’,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도 뒤에선 론스타 입장에 서 있었던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맞는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따져야 할 문제다. KBS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21일 <중재판정부 구성 보니…“론스타 유리”>(1/21 송명희 기자) 보도까지 하면서 KBS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세세히 알렸다. 가히 한국 정부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종합판 보도라고 볼 수 있다.

복잡한 사안 친절히 설명…보도의 무게와 전달성 둘 다 잡아

론스타 문제는 작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 등에서 다뤄졌고 아직 현재 진행 중인만큼 아직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뜨겁지 않은데, 이는 알려진 사실이 많이 없었거니와 수년 전 문제라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안이 복잡해서 일 것이다.

KBS의 이 탐사 기획 보도는 알려진 사실이 없는 와중에 IS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준 단비 같은 기사이다. 또한 KBS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정부 대응을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KBS의 보도가 복잡한 사안을 잘 정리해 전달력이 높았고 파괴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현재는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4번의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KBS 보도에 대한 현 정부 입장도 비슷하다.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KBS의 설명처럼 진실규명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민언련은 KBS의 <론스타 ISD 5조 원 소송의 실체> 탐사 보도를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끝>

문의 조선희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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