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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19.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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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1일 오후 1시 30분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이 방송통신심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5․18 왜곡 영상에 대해 심의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적극 조치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위원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당사자에게 심의 관련 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극우세력들에게 심의 민원을 유출한 것입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스스로 심의 업무에 관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왜곡·모독·망언 3인 의원 국회 퇴출·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해체 전국시국회의(이하 5․18 시국회의)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