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 KBS <탐사K>의 ‘독방거래 단독보도’와 JTBC <팩트체크>의 ‘유튜브‧SNS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보도’를 공동 선정했다. 아래는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 선정 사유이다.

11월 좋은 방송 보도, ‘독방거래’를 통해 교정비리 고발한 KBS

KBS <탐사K>는 11월 한 달간 ‘독방 거래’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내의 비위행위를 고발했다. KBS는 독방, 가석방, 이감, 특별 면회 등이 거래되는 정황을 고발했다. 이어 KBS는 비위행위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교정시설 비위를 폭넓게 밝혀냈다.

“독방은 천만 원, 부가세까지 헤서 천 백”

KBS <단독/“브로커 통해 거래되는 교도소 독방”>(2018/11/12 이세중 기자)는 보도를 시작하며 취재과정에서 녹음된 통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한 변호사는 “독방은 천만원, 부가세까지 천 백(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거래 금액까지 언급하며 독방 거래 방법을 설명했다. KBS가 밝힌 통화의 주인공은 판사출신의 바른미래당 전 강남구청장 후보 김상채 변호사였다.

△독방거래 정황 고발한 KBS <뉴스9>(2018/11/12)

KBS <“접견 2주 뒤 독방으로 옮겼다”>(2018/11/12 이재석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한 뒤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KBS는 이 씨의 사례를 통해 김 변호사의 독방 거래 사실을 밝혀냈다. KBS는 다음과 같이 이 씨의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55살 이 모 씨는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4명 이상이 방을 함께 쓰는 이른바 '혼거실'에 들어갔습니다. 혼거실이 불편했던 이 씨는 동료 수감자들을 통해 김상채 변호사 얘기를 듣고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접견 자리에서 교정 당국에 로비를 하면 독방으로 갈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접견 2주 뒤인 2016년 8월 이 씨는 원하던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독방 거래' 성공의 대가로 구치소 바깥 지인을 통해 김 변호사 법무법인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얘기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돈을 주고 독방으로 간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 씨의 걱정에 김 변호사는 "다른 사건 자문료라고 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교정 비리

KBS <“돈 내면 가석방도 가능”…검은 거래 더 있다>(2018/11/13 이재석 기자)는 수감자의 가족으로 위장해 김상채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KBS 취재진에게 독방뿐만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가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교도소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출소할 때도 가석방 좀 잘 되게, 처음부터 틀을 짜서 이렇게 하죠”라며 이감과 가석방에 대한 거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KBS 취재진임을 밝히자 혐의를 부인했고, 이 씨의 사례를 언급하자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불법 로비는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김상채 변호사의 발언 공개한 KBS <뉴스9>(2018/11/13)

KBS는 독방거래가 김 변호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KBS <‘독방 거래’ 추가 확인…교정당국 몰랐다?>(11/13 이세중 기자)는 “독방 거래에 교도소 측이 개입한 정황은 검찰 내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라며 교정 당국 역시 이번 문제의 책임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KBS는 김 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 독방거래가 진행된 정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박 씨는 “천만 원까지 주고 방을 옮겨야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5백 선에서 해결해보겠다.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교도관이) 내 수감번호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더니 '짐 싸세요' 그러더라고”라며 다른 변호사를 통한 독방거래가 진행됐음을 증언했다.

거래 대상은 ‘독방’만이 아니었다

교정시설의 비위행위는 독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KBS <“뇌물 주고 교도소 선택”…“마약도 반입”>(2018/11/15 정수영 기자)는 독방뿐만이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많은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한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감이 거래되는 정확을 밝혔다. 이 씨는 '석 달 뒤 목포교도소로 이송을 가야겠다', '자신이 머물게 될 교도소가 목포교도소'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실제 이 재소자는 두 달 뒤 목포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방배정,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거래정황도 드러났다. 익명의 퇴직 교도관은 “밖에서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됩니까 그게. 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벌써 방이 배치가 다 돼 있다니까”라고 증언했고, 출소자 강 씨는 “접견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반입 금지 물품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마약도 막 들어오는 부분 있고, 볼펜 하나에 넣어들어오더라도 보통 한 10mg 정도”라며 마약 반입이 이뤄진 정황을 증언했다.

KBS <“특별면회도 거래…1회 백만 원”>(2018/11/28 이세중 기자)는 ‘특별 면회’까지도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실제 수감자 가족은 접견 조회 기록을 보여주며 “밖에서 돈은 드렸죠, 주차장에서.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만 하고 그렇게 돈만 주고 저는 왔죠. 일주일 됐나? 그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특별면회 총무과 가서 하라고”라며 거래 정황을 증언했다. KBS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특변면회 거래의 구조를 파헤쳤다. 그 결과 두 명의 브로커를 거쳐 교정 당국 고위 관계자를 통해 특별면회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KBS는 이 내용을 브로커 A씨를 통해 증언받기도 했다.

△특별 면회 거래 구조 파헤친 KBS <뉴스9>(2018/11/28)

‘교정 당국 비리’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검찰 수사

KBS는 독방거래의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또 이 씨 말고도 남부구치소에 있던 또 다른 수감자 2명 역시 비슷한 독방 거래를 했다는 진술도 포착한 걸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KBS <검찰 조사 ‘흐지부지’…제 식구 감싸기?>(2018/11/12 정수영 기자)는 독방거래 정황이 “지난해 3월에는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내사 중인 사건을 뜻하는 '수제번호'가 부여됐”지만 “사건이 배당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조사는 흐지부지됐고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라며 사건에 대해 봐주기 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담당 검사였던 조 모 검사와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 지적한 KBS <뉴스9>(2018/11/12)

근본적 문제는 ‘교도소의 구조’

KBS는 충격적인 제보 내용과 추가 취재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 <검은 뒷거래 가능한 ‘구조적 문제’>(2018/11/15 이세중 기자)는 독방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독방을 비워두고 있는 교도소의 현황을 지적했다. KBS의 취재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가운데 모두 1,900여 개의 독방이 비어 있”었고 독방거래가 진행된 남부구치소는 “지난해 전체 독방의 30%에 달하는 109개 1인실이 비어 있”었다. 교도관 부족을 이유로 독방을 비워놓다보니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가석방 역시 교정 당국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KBS는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올라온 수감자 중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보통 90%가 넘습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교도소장의 결정을 통해 가석방이 이뤄지는 점을 지적했다. KBS는 “독방과 이감, 가석방까지 법무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뒷거래에 대해 이제 교정 당국이 답을 낼 차례”라며 교정 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KBS의 보도 이후 김상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정책부의장에서 해촉됐고, 서울 남부지검은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했다. 또한 교정당국은 교도소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 거래 제안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KBS는 교정시설의 비위를 밝히고 근본적 원인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교정 당국과 수사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KBS의 ‘교정비리 고발보도’를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다.

11월 좋은 방송 보도,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하고 유통과정까지 밝혀낸 JTBC

2018년 한 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가짜뉴스’였다. 한겨레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에스더 기도운동을 주축으로 한 허위조작정보 생산과정을 밝혀내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해결책에 대한 주장도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 중 언론에 대한 교육과 기성 언론의 팩트체크 등은 허위조작정보 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JTBC <팩트체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잘 보여줬다. JTBC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과정을 파악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에 사실관계를 보여준 JTBC

지난 11월 온라인을 통해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제주산 귤을 답례로 보낸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다’라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됐다. 이 내용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귤상자에 귤만 있겠나”라는 막말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JTBC <팩트체크/북한에 귤 200톤 답례…사실은>(2018/11/12 오대영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JTBC는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제기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농수산물을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수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5·24 조치 이후에 “2010년 신의주에서 수해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 5000톤을 비롯해서 컵라면과 시멘트를 지원했습니다”라는 정부가 북한에 물자를 반출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JTBC는 이와 함께 ‘북한에 귤을 보내서 귤 가격이 올랐다’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JTBC는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귤은 총 47만 700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낸 것은 제주산 200톤”이라며 “전체의 0.04% 정도”라고 설명했다.

△‘제주산 귤 대북제제 위반’ 팩트체크 한 JTBC <뉴스룸>(2018/11/12)

국회의원 발언에서 시작된 ‘태양광 패널 허위조작정보’

JTBC는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JTBC <팩트체크/태양광 패널 둘러싼 ‘괴담’…사실은>(2018/11/20 오대영 기자)는 유력한 대체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양광 패널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다뤘다. 일부 유튜브 채널은 “카드뮴, 납 이런 것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도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 된 거죠. 전라도는 다 깔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농산물 먹으면 여러분 이타이이타이병 걸립니다”라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넘어 지역비하성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JTBC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태양광 패널은 결정질 실리콘 재질입니다.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밖에 은, 주석, 납은 유해 기준에 크게 미치지 않는 극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패널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재질인데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뿐만 아니라 JTBC는 태양광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했다. 그 결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이 패널이 납도 들어 있고 또 여기에 카드뮴 텔루라이드 이런 게 있어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었다. JTBC는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한 일간지가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유튜브 8개 채널이 거짓정보를 덧붙여서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계 조회수 100만 회였고 소셜미디어에서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라며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진 과정을 지적했다.

△허위조작정보 제작 과정 분석한 JTBC <뉴스룸>(2018/11/20)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정’ 파헤친 JTBC

JTBC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JTBC <팩트체크/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2018/12/13 오대영 기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를 주장하며 언급한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방송인 김미화 씨’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다.

JTBC는 먼저 “'남북철도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맡은 것은 '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회'의 '공동추진위원장'입니다. 올해 4월에 출범했고,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래일'에 속한 민간단체입니다. 정부의 임명이나 국고지원과 무관합니다”라며 허위조작정보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이후 JTBC는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지고 확산된 과정을 짚었다. JTBC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올해 8월에 '미디어펜'이라는 매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한겨레신문이 김 씨의 근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날 미디어펜이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 맡은 김미화"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남북철도위원장"이라는 글들이 확산됐습니다. 9월 2일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를 언급하며 "대놓고 하는 화이트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에는 인터넷 매체 2곳이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으로 보도했고, 이 의원은 지난 10일 이번 논란이 된 글을 올렸습니다.

JTBC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분석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에 민언련은 JTBC <팩트체크>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관련 보도’를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monitor_20190124_3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