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KBS, MBC, EBS)의 새로운 이사진 구성 및 추천이 마무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8월 10일 방송문화진흥회(MBC,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지난 8월 28일에는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KBS 이사 추천명단을 확정했고, 지난 9월 7일 EBS 이사 선임을 끝마쳤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은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과정이었다.

전국 24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7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 대해 ‘정치권 개입배제’와 ‘국민 참여’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정치권 추천’ 관행은 위법한 관행이며, 없어져야 할 관행으로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검증할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민검증단’ 운영을 거부했고, 대신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만을 거쳤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증단을 운영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검증을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KBS와 방문진(MBC), EBS에 이사를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한 후, 최종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공영방송 모든 곳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선정한 부적격자들이 이사로 최종 선임되거나 추천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방통위가 시민검증단을 거부하면서까지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제 곧 위대한 시민들의 촛불항쟁이 2주기를 맞이한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외쳤던 수많은 바람은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당시 시민들은 분명하게 ‘언론적폐 청산’과 ‘올바른 언론’이 필요하다고 외쳤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공약으로 ‘적폐청산’을 강조하였고, 언론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문재인 후보 공약집 61페이지)하겠다면서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방통위의 홈페이지에도 국정과제로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선정하고, 4기 방통위 정책과제 역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촛불항쟁 2주년을 곧 맞이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공영방송들의 첫 이사회 구성은 왜 ‘언론적폐 청산’이 아니라, ‘언론적폐 부활’로 귀결된 것인가?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이하 미발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에 이른바 ‘중립지대’를 두고, 정치권(정당) 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과연 미발위의 이 제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은 끝이 아니다. 결국 방송법 개정은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며, 끝이 될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일부 정치권이 현행 방송법에 기어이 넣고 싶은 대목도 결국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비롯한 지배구조에 ‘정치권(정당) 추천’을 명시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일부 정치권의 바람과 미발위의 타협적인 제안은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공영방송의 길도, 올바른 언론 환경의 조성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방송법 쟁취’를 위해 여기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이제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답은 단순하다.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해왔던 정치권들에 휘둘릴 것인지의 문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언론적폐 부활’에 일조했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과 같이 방송법 문제에서조차 방통위가 적당한 타협으로 또 다시 귀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촛불을 거치며 분명해진 것은 시민들의 기준이다. 그것이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다.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상식적인 눈높이의 기준은 여야를 떠나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아야하며, 오히려 시청자인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청와대 앞 기자회견(현장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