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는 도대체 무엇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인가. 몇 주 째 멈추어 있는 국회에게 묻는다. 지금 국회의 공전은 무엇 때문인가. 국회 공전은 개헌안 반대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 오직 각당의 정파적 이해 득실과 명분 때문에 벌어졌다. 국회 공전의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다. 그럼에도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방송법 등 국회 공전의 원인이 아닌 법안을 놓고 밀실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역사적인 결정이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판문점 선언,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을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 등은 국회 정상화 이후의 절차이지 그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 여야는 몇 달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발의 되었던 낡은 방송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 놓지 못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다. 오늘 몇 시간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정상화시키는 국회는 결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어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김동철 원내대표에 묻는다. 각 정당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누어 주고, 사장 추천을 정권 견제의 수단으로 만드는 법안이 민생법안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말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하라. 잠시 후 시작될 원내대표 회의에서 김동철 대표는 방송법안의 한 글자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를 전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의 몫이다. 지금 당장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촛불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

2018년 5월 7일

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환경운동연합.(이상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