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 조중동은 일제히 ‘적폐 청산 과제를 버리는 것이 곧 협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강석천 논설고문은 적폐 청산이 국정에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적폐 청산 공약, 국정 운영에선 ‘흉기’ 될 수 있다는 조선

△ 적폐 청산은 선거용 무기일 뿐이며 국정에선 ‘흉기’로 변할지 모른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5/10)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 첫날, 조선일보는 <강천석 칼럼/적폐 청산 매달리면 협치는 물거품>(5/10 강천석 논설고문 https://goo.gl/VpJuUZ)을 통해 대내외 국정 운영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적폐 청산 공약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폐 청산은 “선거용 무기”에 그쳐야 하며, 국정 운영에서는 “되돌아 나올 길이 없는 일방통행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문 대통령은 “그 길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폐 청산의 방안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울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역시 ‘법에 의해’ 판단 받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지요. 그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온 조선일보가 ‘법대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주장을 국정의 “흉기”에까지 비유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강 고문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유권자가 문 후보의 ‘적폐 청산’ 공약을 선택한 결과임을 외면한 것이기도 합니다.

2. 오늘의 비교 보도, ‘적폐 청산 우려’ 입 모으고, ‘박근혜 국정농단’엔 입 다물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약속에 우려부터 내놓은 것은 조선일보 강석천 논설고문만이 아닙니다. 조중동 모두 사설에서 통합과 협치를 앞세워 적폐 청산 과제를 버리라 요구했습니다.
 
■ 조중동 사설, ‘적폐 청산은 문재인만의 주장’ 이구동성
사설 중 최악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대통합 인사’로 새 정부 문 열어야>(5/10 https://goo.gl/KSXtKu)에서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다”“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선거 과정에서 문 후보나 그 주변에서 촛불 민의를 ‘적폐세력 청산’이나 ‘주류세력 교체’로 오독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점”이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을 문재인 측근의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문 대통령, ‘노무현 2기’ 아닌 통합·협치 불가피하다>(5/10 https://goo.gl/hwuxhy)에서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많은 국민은 앞으로 ‘노무현 2기(期)’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지고 샜던 당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그 수위는 낮았지만 <사설/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협치와 통합 요구했다>(5/10 https://goo.gl/B64YoM)에서 “정서의 굴곡과 격한 공방의 찌꺼기를 과거로 흘려보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적폐 청산이란 명분을 내세워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도모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통합과 협치는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제시했지요. 한겨레는 <사설/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만들길>(5/10 https://goo.gl/VlNN1M)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건 협치를 통한 개혁과 연대를 통한 청산”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의당·정의당과 연정 또는 협치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역사를 향해 행진하라>(5/10 https://goo.gl/RxYQZO)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이 “그의 정권교체, 적폐 청산론에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한 결과”라며 “과거의 잘못을 적당히 덮자는 게 통합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기대와 바람>(5/10 https://goo.gl/1JON7E)에서 “소통과 화합,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고는 ‘적폐청산’도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과 야당 모두에 “화합과 협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 국정농단 심판 강조한 경향‧한겨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국정농단 심판을 열망한 ‘촛불 혁명’의 결과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한겨레는 “이번 대선 결과는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더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지닌다”며 “국정농단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다시는 한국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미뤄선 안 될 과제로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새 정치”를 위한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언론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전근대적인 국정 농단이 횡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은 촛불을 들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새 집권세력에 다른 세력을 청산할 ‘조자룡의 헌 칼’을 쥐여준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새 정부를 경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북핵 긴장 완화 책임 강조한 경향·한겨레
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보 및 대북 정책 방향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북핵 위협에 평화롭게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새 대통령은 우선 한국인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는 “문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북정책에서 한국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에 단호하면서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언제나처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류와 당근으로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자세”인데 “(김정은은) 이를 통해 지원을 얻어 핵무장을 완비할 시간을 벌며, 한·미를 이간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얽힌 실타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동맹과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그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려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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