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칼럼/6․13 선거, 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2/27 김대중 고문 https://bit.ly/2FyPES4)가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짓고 ‘보수 단일화’를 통해 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인 야당을 위한 선거 컨설팅인 셈입니다. 

칼럼은 시작부터 “문재인 정권의 대북노선”이 “오로지 북한과의 대화만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북한 응원단과 여흥팀을 불러오고, 김여정을 환대하는 데까지는 ‘여건’ 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의 군사 수장 김영철을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존재감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정부 심판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화’ 요구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27)

이어 “교과서적으로 보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좌파 세력이 좌파 정책을 펴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다. 임금,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 면에서 좌파 노선으로 가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적폐’를 내세워 전임 우파·보수 정권의 색깔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고문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좌와 우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식화돼 있다”며 ‘양날개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고 단정하고, 현 정부의 임금,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이 ‘좌파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해줄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사실상 극우 정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전 정부를 ‘우파‧보수 정권’이라고 퉁치고, 그들의 범법행위들을 ‘적폐’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한 김 고문이 문재인 정부는 좌파 노선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틀 즉 정체성, 헌법적으로 확인된 이념적 질서에 손을 대고 안보적 공감대마저 이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나 그 근거는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제는 핵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쩔쩔매는 듯한 자세로 가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반목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자신의 느낌일 뿐입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한미군사훈련 연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가 된다는 것인지 그 스스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정권에서도 방남 했던 인물인데 그 이야기는 왜 쏙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로 문 정권 심판하라”, 벌써부터 나온 ‘보수 단일화’ 컨설팅

문 정부를 ‘좌파’ 정부라며 종북몰이를 한 김 고문은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고 종용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선거였다면 이 정권의 친북․좌파 노선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다”라며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 기회다. 애당초 좌파 지지층이었고, 민주당 골수파였고, 문재인 지지세력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정권의 친북 노선이 예상됐던 것이겠지만, 우파․중도 국민에게 6․13 선거는 문 정권의 이념적 노선에 대한 불신임의 기회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해서 현 정부를 찍은 사람에게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며 “6월 선거에서 문 정권이 현 분포 또는 그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문 정권의 친북행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되고 여기서 지지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의 노선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장 헌법적인 방법이다”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좌우를 떠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주장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김 고문은 ‘후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시․도지사 등을 뽑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후보 선정 문제로 골몰하고 있다고 설명한 김 고문은 “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야당에 있어 사람(후보)이 중요하지 않다. 야당에 중요한 것은 문 정권에 경고를 주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것이다.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 소리는 흩어진다.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당은 반드시 패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선거는 사실상 그 상황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가치는 각 지역의 행정가를 뽑아서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물은 필요 없고 무조건 문 정권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에 반대하기만 한다면 부적격 인물이라도 좋다는 한심한 소리입니다. 김 고문의 “오늘의 야당은 지난날 여당 할 때 공천 싸움으로 망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일화 못 해서 졌다”라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분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이번 6․13 선거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고 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같은 선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명색이 야당이라면 야당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대의로 함께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칼럼은 “우리 국민은 오는 6월 13일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확고한 안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는데요. 올림픽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임에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서 종북몰이와 정치공학에 힘쓰고 있는 현실이 안쓰럽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2월 2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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