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유권해석, TV조선․채널A․MBN 미보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비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 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 회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4조 4천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 발표 뒤 이 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은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삼성은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돈을 인출해 이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몰래 가져와 개설한 계좌이든 차명이든 간에 모두 실명계좌라며 이 회장 계좌를 차등 과세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뒤늦게 법 취지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은 TV조선과 채널A, MBN입니다. MBC의 경우 관련 보도를 내놓은 4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삼성 측 입장을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차명계좌 재점검”…“적법하게 과세”>(10/30 https://goo.gl/3Gxp7A) 보도 말미에 “이에 대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확인을 받은 실명계좌이고,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라는 전하는 식이었습니다. 반면 JTBC는 <“차명계좌 4조 이자 과세대상”>(10/30 https://goo.gl/9qkqhz) 보도 말미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날 관련 단독 보도를 내놓았던 SBS는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 가능성 제기>(10/31 https://goo.gl/3ierB8)에서 민주당이 제2의 삼성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소개했습니다. 

△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 금융위 유권해석 관련 보도 양상(10/30) ⓒ민주언론시민연합

2.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KBS․SBS․채널A 미보도
검찰은 30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은 KBS와 SBS, 채널A입니다. MBC는 단신 처리했습니다. 
 

△ 롯데 신동빈 신동주 구형 관련 보도 양상(10/30) ⓒ민주언론시민연합

3. 국정원 개혁위 ‘국발협 국정원 외곽단체’ 규정, 절반 이상 미보도
30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고, 극우·반공논리를 전파하는 안보교육을 도맡았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가 사실상 국가정보원 외곽단체였다는 사실을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권고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은 KBS와 TV조선, 채널A, MBN입니다. MBC는 이 사안을 단신처리했습니다. 
 

△ 국정원 개혁위, 국발현 국정원 외관단체 규정 관련 보도 양상(10/30) ⓒ민주언론시민연합

4. 배우 김주혁 사망, JTBC 관련 보도 4건 
배우 김주혁 씨가 30일 오후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는 모두 1건의 사건보도로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JTBC는 앵커브리핑을 포함한 4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 배우 김주혁 사망 관련 보도 양상(10/30)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3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7>․<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