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파업지지 교수학술4단체 합동성명서>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부역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한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KBS에서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노조와 KBS 노동조합이 각각 9월 4일과 7일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등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MBC에서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4일부터 김장겸 사장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공영방송 노조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것은 권력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사장과 이사들의 부역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역 언론인들이 퇴진하지 않는 한 지금 목도하는 바와 같이 KBS와 MBC의 보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들의 퇴진을 관철시키고 방송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는 2016년 드러난 국정농단에 경악했다. 권력이 저지른 국정농단 내용 그 자체에 놀라기도 했지만, 국정농단이 자행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이미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세간의 평이 존재했지만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왜곡편파보도가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음을 비로소 명확히 깨달은 것이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시민들은 그 이전에 진실을 외면했던 언론들을 ‘기레기’라 칭하며 비판하고 외면했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았던 MBC와 KBS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거셌다.

그러나 편파 왜곡의 주범은 공영방송 대다수 구성원들이 아니었다. 권력을 향한 일부 해바라기 부역자들이 해직, 징계, 전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공정 보도 요구를 묵살하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할 임무를 띤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 구실을 했고, 경영진을 감독해야 할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사장과 호응하여 공영방송을 황폐화 시켰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2월 촛불 정신을 살려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선 공영방송의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한 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한 부역언론인들의 청산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역언론인들의 퇴진과 방송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기에 양 방송사의 노조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또 권력에 부역했던 KBS, MBC의 사장들과 이사들의 퇴진을 촉구한다.
동시에 파업에 참가한 언론노동자들의 희생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구가 적극 나서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임명권자가 해임권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한 사장과 이사장 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방송 정상화 요구를 방송장악이라 규정하고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방송사 구성원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사장을 교체했던 것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구성원 절대 다수의 요구에 따라 부역 언론인을 청산하는 것을 동렬에 놓을 수는 없다. 반성도 없고 자중하지도 않는 자유한국당은 더는 언론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언론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줌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함께 높여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 교수연구자들도 학교안팎에서 표현의 자유, 정치·학문·사상의 자유,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언론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여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