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_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
등록 2017.08.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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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
- 언론 ‘쥐어패려’ 한 국정원장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까지 밝혀야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정원법은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독려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독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언론탄압 행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 자행되었고,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탄압과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인물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처벌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원세훈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이를 묵인하고 은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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