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사결과 밝혀낸 사안은 크게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국방부의 사드부지 ‘꼼수설계’ 문제입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삭제 지시
보고 누락 문제부터 볼까요?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으나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음에도,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관련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점에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해서 사드부지 쪼개기 공여 계획 의혹
사드부지 ‘꼼수설계’ 문제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사드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 부지 면적을 32만8779㎡로 정하고, 2단계로 나머지 37만여㎡를 추가로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여 부지가 33㎡ 이상이면 받아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쪼개기 공여’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하고”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6개 일간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 어떠한 입장을 드러냈을까요? 

하나. 보고 누락 문제

경향․한겨레 ‘이해 못할 해명…한민구 조사하라’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사설/대통령에게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어느 나라 군인가>(6/6 https://goo.gl/oritTy)에서 보고 누락 문제를 “군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사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위 실장이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것은 국방부의 그간 행태에 비춰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은 <청 위승호 실장이 문구 삭제… 한민구 장관 역할 밝혀져야>(6/6 손제민 기자 https://goo.gl/l6K1Gq)에서도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가 어떤 의도로 새 정부에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에 대해 “위 실장의 단독 결정인지, 한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역시 <사설/‘사드 도입’ 모든 과정 이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야>(6/6 https://goo.gl/GtEj2y)를 통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말아야 하는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설/사드 보고 누락, 국방부 실장 선에서 가능한 일인가>(6/6 https://goo.gl/uZys5S)에서 한국일보는 “위 실장은 미군 측과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이유로 들었으나 납득하기 어렵”고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사드 조기 배치 결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중앙 ‘의사소통 혼선이 낳은 사고’
동아일보는 이번 문제의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의사소통 혼선 문제’였음을 부각 했습니다.

실제 <사설/청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6/6 https://goo.gl/Nu3lIJ)에서 동아일보는 “결과적으로 구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는 누가 뭐래도 국방부 책임”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결국 군의 지나친 비밀주의 관행과 전·현 외교안보 라인 간 불신에 따른 의사소통의 혼선이 낳은 사고”라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의 문구를 일부러 지워가며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를 ‘의사소통 혼선’의 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보고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위 실장이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청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4대 보고 삭제 지시”>(6/6 문병기 기자 https://goo.gl/0R3hKm)에서 동아일보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결국 위 실장이 보고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얘기”라 강조 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문제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도의 지적만을 내놓았지요. 

이번 사안을 ‘소통’의 문제로 치부한 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그래도 군이 문제였다’고 인정한 동아일보와는 달리 <사설/‘보고 누락’ 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6/6 https://goo.gl/Euo9T4)에서 청와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일보는 먼저 청와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보고 과정은 무시한 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파악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미 사드 체계가 전개됐다고 보고 했고 “군사 지식이 부족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후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정 실장에게 곧바로 제대로 설명만 해줬어도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있던 추가 발사대 4대 보관 위치 등의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라기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탓이라는 억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 ‘내부적으로 질책할 일…군 사기 떨어트리면 북한만 득본다’
조선일보는 군의 사기와 북한의 이득을 들먹여가며 청와대가 쓸데없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위승호는 4기 추가 반입 ‘구두 보고’ 하라고 했다는데…>(6/6 김진명 기자 https://goo.gl/ie9VjL)에서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목했지만, 위 실장이 지시했다는 ‘구두 보고’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위 실장의 말대로라면 구두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번 청와대 발표에는 왜 구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며, 구두 보도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의도성을 지니고 보고 누락이 자행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슬며시 ‘불분명한 것’으로 물타기 했습니다.    

△ 구두 보도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의도성을 지니고 보고 누락이 자행된 현 상황의 문제점을 슬며시 ‘불분명한 것’으로 물타기 한 조선일보(6/6)

조선일보 <사설/북은 도발하는데 군을 죄인 만들면 누가 득보나>(6/7 https://goo.gl/E2aVf7)는 더 노골적인데요. 조선은 “국방부의 사드 관련 보고는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는 두 가지 근거가 따라 붙었는데요. 하나는 “사드는 미국 소유”고 “미국이 사드에 관한 사항이 까발려지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군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밖에 없”는데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해 군을 죄인시함으로써 군 전체의 사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미국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미국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다며 새 정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접 보고 받아 아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보고 받지 못했어도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군의 사기를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어도 조선일보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보다 중대 안보사안에 관한 보고여부를 미국의 심기를 살펴 결정하는 군대를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이 같은 보고체계 등과 관련한 기강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할 텐데요.

둘. 환경영향평가 문제

경향․한겨레․한국 ‘당연한 지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에 대한 평가도 매체별로 크게 달렸습니다.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에 대해 ‘합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지시에 대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사드 배치가 그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당연하다”고 강조했고, 한겨레는 아예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사드 환경평가 회피하려 ‘부지 쪼개기’ 꼼수 썼다>(6/6 이세영 기자 https://goo.gl/9oJKAm)로 뽑으며 군의 행태를 ‘꼼수’라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군, 환경평가 피하려 사드 부지 축소했다>(6/6 이동현 기자 https://goo.gl/o27zKF)와 <공여부지 70만㎡인데도 군 “32만㎡만 공여” 꼼수>(6/6 권경성 기자) 등을 통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부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꼼수’라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일보는 <사설/사드 보고 누락, 국방부 실장 선에서 가능한 일인가>(6/6 https://goo.gl/uZys5S)를 통해 청와대의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통보”에 미국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중동 ‘청와대 요구 맞추면 연내 배치 무산’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훼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지적하는 대신, 이 지시로 사드 연내 배치 일정이 ‘어그러졌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가장 흥분했던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비난하는 사설을 두 건이나 내놓았는데요.

먼저 <사설/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6/6 https://goo.gl/fBTodg)에서는 “동맹국 미국이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을 북 미사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부수적으로 우리 국토의 절반가량이 방어 범위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 비용도 미국이 댄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미 동맹 간 신뢰는 금이 가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며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사설/청,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6/7 https://goo.gl/d3y5uN)에서는 아예 국방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며 “지금 공여 면적은 32만㎡이지만 사업 면적은 10만㎡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청와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에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사드 반입과 배치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었다”는 비아냥을 덧붙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청와대는 2006년 강원도 사격장 건설 당시 법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근거로, 사업 면적과 공여면적을 다르게 볼 수 없고, 이미 공여된 32만8,779㎡ 규모 전체를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7일 청와대가 내놓은 주장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군사시설면적과 사업 면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주민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다. 좌파 단체들이 가세해 혼란을 키울 것이 뻔해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마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좌파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적절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드, 연내 실전배치 사실상 무산>(6/6 정용수 기자 https://goo.gl/mQT5EK)나 <사드, 법대로 환경평가 땐 2년 가까이 걸릴 수도>(6/7 강찬수․이철재 기자 https://goo.gl/hDDqOT) 등을 통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사드 배치 관련 스케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만 <사설/‘보고 누락’ 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6/6 https://goo.gl/Euo9T4)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이를 방어할 사드 체계를 거부하는 모양새”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건너갔다>(6/6 문병기 기자 https://goo.gl/92Z18G)나 <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6/6 https://goo.gl/DWWQwt) 등에서는 사드 배치 일정 지연을 부각하는 한편, <사설/청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6/6 https://goo.gl/ZFQDR2)에서는 환경평가조사 실시로 “미국과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사설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정당성·투명성이 안팎의 논란만 키운다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는 우려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6일~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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