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나 공정위 투명성 확보 등의 직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야권이 제기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논문 자기표절 등 후보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결정적 하자가 없으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추가 해명이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흠결은 있지만 통과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여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조하며 ‘앞으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청문보고서 통과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아냥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향·한겨레·한국, ‘업무 수행에 지장 주는 결격사유 없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았으며, 해명이 미흡했던 부분 역시 재벌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감안하면 그의 임명을 막을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은 한겨레입니다.

우선 한겨레는 3일과 5일 연달아 관련 사설을 내어 놓으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나온 <사설/과도한 의혹 제기로 끝난 ‘김상조 청문회’>(6/3 https://goo.gl/Qy7BlO)에서는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이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막을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사설/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가 잣대다>(6/5 https://goo.gl/N79W7Q)에서는 “야당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의 잣대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 국민 눈높이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일침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위장전입 처벌 근거 ‘주민등록법’은 실효성 있나>(6/3 박현정 기자 https://goo.gl/sES9wk)에서는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2007년 6월 당시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가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위장전입이라는 말 대신 ‘주소지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위장전입’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는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과거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지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결정적 하자 없는 김상조 후보, 재벌개혁할 적임자다>(6/3 https://goo.gl/k6TI5s)에서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정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만큼의 결격사유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김 후보자가 개혁 의지를 갖추고, 현장도 잘 안다는 점에서 공정위원장 적임자라고 여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그가 지휘하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도 <사설/과장된 의혹만으로 김상조 후보자를 밀칠 수 없다>(6/3 https://goo.gl/Cnr4Fi)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관련 규정을 잘못 파악했거나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공정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데 “김 후보자만큼 개혁 의지는 물론 시장 흐름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흠이 발견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세 매체의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사설 뿐 아니라 관련 기사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한겨레는 도덕성 관련 공방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김상조 “20년 시민운동하며 칼날에 선 긴장감으로 살아”>(6/3 곽정수 선임기자 https://goo.gl/Pw3Y5J)로 뽑으며 김 후보자가 대부분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아예 <모든 의혹 반박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시민운동 했다”>(6/3 이동현 기자·성지원 인턴기자 https://goo.gl/Kic72E)이라며 그가 각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관련 기사 제목을 <“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 다운계약서 작성 송구”>(6/3 유정인·박송이·허남설 기자 https://goo.gl/5872xR)로 뽑고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 ‘미흡한 해명으로 의혹 남아… 공정위원장 역할 어려울 것’
반면 중앙일보는 ‘남겨진 의혹을 다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정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부적절한 인사였음이 밝혀졌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 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여전히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공정위원장에 부적절한 인사라 평가한 중앙(6/3)

실제 <사설/김상조 청문회 진통… 국민 납득엔 미흡한 해명>(6/3 https://goo.gl/C2TfMo)에서 중앙일보는 먼저 인사청문회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후보자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충분히 납득시키지는 못해서다” “이날 공방으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등의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흠결이 제기된 채로 공정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 “공정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다.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미흡한 해명은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며 “대기업의 횡포와 대기업 오너의 사익추구 행위를 고치려면 칼자루를 쥔 공정위원장부터 반칙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마지막 시한인 7일까지 김 후보자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해 주길 기대한다. 그래야 야당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제대로 공정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요구했습니다. 

덧붙여 중앙일보는 3면 기사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사과한 김상조 여당 “이렇게 깨끗하고 도덕성 갖춰”>(6/3 안효성 기자 https://goo.gl/d7uASY)에서는 별다른 추가 평가 없이 김 후보자의 소명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는데요. 다만 기사 제목에서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이었는데 여당은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리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조선 ‘야당 의혹제기에 공감… 다만 이제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자’
조선일보는 ‘야당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도덕성 검증에 집착해 인재를 놓치는 정치권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사설/야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6/3 https://goo.gl/Gz4lF2)에서 조선일보는 “김 후보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이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비등했다”며 야당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예고에 대해 “그럴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김 후보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들을 여럿 낙마시킨 전력이 있”으면서 “자신들만은 도덕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조선일보는 “우리 정치권은 상대의 도덕적 흠을 찾아내 상처를 주고 낙마시키는 것을 무슨 정치적 승리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 “김 후보에게서 확인된 하자 중에는 명백한 불법도 있지만 평범한 생활인들이 발을 담그면서 살아왔을 법한 것들도 있다. 사소한 것들까지 들추어내 서로 망신 주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이제는 장차관 할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하며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조선일보의 ‘불편한 심기’는 6면의 <재벌 불공정 관행 손본다는 김상조, 다운계약서엔 “관행이었다”>(6/3 나지홍·최종석 기자 https://goo.gl/nkQgIJ)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단한 반전’이 있었다는 듯한 함의를 담아냈을 뿐 아니라 기사 내에서도 “도덕성이 쟁점이 됐다”고 운을 뗀 뒤 자유한국당 측의 ‘불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반복해서 소개했습니다. 

 
동아 ‘민주당 내로남불 황당’
동아일보의 경우 사진기사 제목을 <사진기사/곤혹스러운 김 후보자>로 뽑거나, 그의 직무 관련 입장을 전달한 기사 제목을 일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재벌 만나는 건 부적절… 공정위장은 만날 수 있어”>(6/3 최종석 기자 https://goo.gl/gMEu6X)로 뽑았습니다. 또 <다운계약-부인 특혜채용-표절만 일부 시인하며 “송구”>(6/3 장관석 천호성 기자 https://goo.gl/Iwxui2)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그러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이사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입 직접적인 동아일보의 입장은 <김순덕 칼럼/닭 한 마리보다 황당한 대통령비서실>(6/5 김순덕 논설주간 https://goo.gl/CSVghL)에서 확인되는데요.

실제 해당 칼럼에서 김순덕 논설주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 무죄’로 인사 기준을 정한다면 도리가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부도덕하다고 매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정신적 사면과 함께 심심한 사죄를 전해야 할 것” “앞으로 혼자 깨끗한 척은 말아줬으면 한다”는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다른 당과 다를 바 없다’는 조선일보의 지적과 같은 내용의 지적인 셈입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3일~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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