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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깎아내리려 취준생·하청노동자 들먹인 동아·조선2016년 10월 29일과 10월 31일
철도파업 깎아내리려 취준생·하청노동자 들먹인 동아·조선
29일과 31일 신문보도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도배입니다. 그런데 유감 보도는 다른 사안에서 등장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31일, 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그 논리가 어찌나 빈약하고 황당한지 모릅니다. 조선일보는 29일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내놓은 뒤 ‘어쩔 수 없었다’며 징징대는 기업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힘을 실어주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공범’입니다. 31일 조선일보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까지 모두 반대하는 칼럼을 지면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민증세가 이뤄질 때도 이만큼 발끈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 외 청와대 인적 쇄신과 최순실 씨 입국에 대한 각 언론의 입장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내려보세요~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하청 vs 정규직 노조 구도로 철도노조 비난 나선 동아․조선
3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동서남북/비정규직 탄압하는 배부른 노조>(10/31 https://goo.gl/hkbAPr)는 철도노조가 “비정규직 대체인력을 ‘파업 파괴자’로 규정”하면서 “상위 10% 기득권 노조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를 호구지책으로 구한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호 사회정책부 차장은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기득권 노조를 보면 배부른 노동자가 악덕 자본가로 탈바꿈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적법한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면서 군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인력과 같은 초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두고 마치 이것이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도 우습죠.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철도노조와의 정규직 충원 약속은 지키지 않고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철도공사를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데스크 진단/어느 철도 하청 근로자의 죽음>(10/31 https://goo.gl/OJCy0I)에서“철도노조가 직원과 승객의 안전을 진심으로 중시한다면 성과연봉제 파업 대신 안전을 철저히 챙기는 직원이 더 높은 보상을 받게 성과연봉제를 설계해 달라고 사측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철도 하청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박용 경제부 차장은 하청 노동자 죽음의 배후에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외주화 확대 정책이 놓여 있다는 것과, 성과연봉제 부서 평가 기준에 수익성 지표가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보도 모두 그저 철도노조의 파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내놓은 왜곡보도인 셈인데요. 철도노조를 흠집내겠다는 목적을 위해 청년계층과 하청노동자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그들을 위하기라도 하는 척 하는 동아와 조선의 논리는 정말 끔찍하죠.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 호응한 조선
조선일보는 <사설 최순실에게 갈취당한 기업들, 숨지 말고 진실 밝히라>(10/29 https://goo.gl/PSKtkX)에서 그간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약점을 가진 기업에서 돈을 뜯는 갈취 행위”를 저질렀다고 분노했습니다. 조선은 “우리 현실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기업의 고충을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기업들을 걱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공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이 명분 없는 협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혹은 자발적으로 돈을 낸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자’했거나, 혹은 비선실세에 줄을 댐으로서 특혜를 입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룹 승계를 진행 중인 삼성의 경우 최씨 모녀의 가족 사업과 최순실 씨 딸의 승마연수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징징대는 기업들의 ‘피해자 코스프래’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일보 사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서민증세는 괜찮고 법인세 인상으로는 나라가 망한다?
“법인세는 재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선일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조선칼럼/한국,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유일한 나라>(10/31, https://goo.gl/q1L7gL)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국가는 없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바보 국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부자의 소득세 인상”조차 “젊었을 때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도 많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자수성가형 부자 비율 순위는 53개국 중 47위로 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고액 자산을 상속받은 금수저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현 원장은 왜 소득세 누진도 강화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세가 이미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가 이뤄질 때는 침묵하다가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만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이야 말로 ‘선동 구호’로 보입니다.
4. 오늘의 유감 보도 ④ “웬 백남기?” “수준이 이래서야”라니, 제목 이따위로 뽑지 마세요.
최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시국선언문 내용을 두고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는 이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웬 백남기?” “수준이 이래서야”… 시국선언문 다시 쓴 고대·서울대>(10/29, https://goo.gl/8XmXLx)로 뽑았습니다. 앞의 “웬 백남기?”는 고려대의 상황을. 뒤의 “수준이 이래서야”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상황을 다룬 것인데요. 마치 “웬 백남기?”와 “수준이 이래서야”라는 발언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인될만한 편집을 한 것이죠. 이건 ‘악마의 제목뽑기’라고 이름 붙일만한 행태인데요. 만약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한다면, 그건 또 서울대 총학생회에 쏟아졌다는 “언어 수준이 낮고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걸맞은 행태겠죠.
5. 오늘의 추천 보도, 최순실 귀국 전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폭로한 한겨레
29일과 31일일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좋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보도는 한겨레의 <최순실 귀국 전후 조직적 증거인멸·짜맞추기 흔적>(10/31, https://goo.gl/eQqwsN)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한겨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포폰’을 써가면서까지 검찰 출석을 앞둔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회유하려 한 사실”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케이스포츠재단의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고 최순실씨 소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전면 폐쇄”됐다는 것을 단독으로 폭로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6개 일간지 모두에 등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 근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좋은 보도였습니다.
5.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① 청와대 인적쇄신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와 관련해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이죠. 다음은 이에 대한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적쇄신 종합 평가
경향신문 : “인적쇄신으로는 부족. 국정에서 손 떼라”
동아일보 : “다급한 쇄신. 검찰 영향력 계속 유지하려는 듯. 이젠 놓아줘야”
조선일보 : “눈과 귀가 되어온 측근들 잘라내. 사실상 업무 내려놓겠다는 것”
중앙일보 : “만사지탄. 이번 조치를 환골탈태의 단초로 삼아야”
한겨레 : “뒤늦게 수족 쳐낸 것. 국정 공백 상당 기간 이어질수도”
한국일보 : “1차 개편은 민심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 국정동력 회복은 어려울 것”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경향신문 : “MB ‘BBK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경력 있음”
동아일보 : “검찰은 수사 달인이라는 평가, 야권에서는 정치검사라는 평가 엇갈려”
조선일보 : “노건평·이상득 등 대통령 가족 구속시킨 특수통. 맡은 것 자체가 용기”
중앙일보 : “노건평 구속 경력. 야당에서는 정치검사라는 공격하고 있음”
한겨레 : “검찰 안에선 ‘비교적 적임자’ 검찰 밖에선 ‘BBK 정치검찰’이라는 평가. 청 국정주도 의지 담겼다는 분석도”
한국일보 : “특수수사의 상징적 인물. 청와대가 검찰과 관계 새롭게 설정하려는 것”
6.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② 최순실 씨 입국 및 검찰의 소환 연기 결정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극비리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입국 직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 최 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조직적 은폐를 위해 이번 사태를 지휘하는 사령탑 있나”
동아일보 : “‘어떤 지침에 따라 비리를 은폐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조선일보 : “무언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준다. 시나리오 있으면 폐기하라”
중앙일보 : “누군가 최씨 등의 귀국과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듯한 인상”
한겨레 : “과도한 배려. ‘보이지 않는 손’의 짜맞추기 아닌가”
한국일보 : “안정 취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 진실을 덮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
7. 오늘의 1면 머리기사 비교
29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밤 수석 비서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했음을 1면 머리기사로 꼽았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자체 단독 이나 기획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차은택 최순실 씨가 사적 인연을 세워 현 정부 문화정책을 좌우하는 장차관과 수석 인사를 좌지우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자사 단독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최순실 게이트 특집을 기획한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스마트폰 저장 기록과 과거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거짓 해명을 조명했지요.
31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중 경향신문은 이 같은 인적 쇄신이 사실상 '대리책임'인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자사 단독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는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안을 최순실씨로부터 직접 보고받으며 챙겨왔다는 증언을 단독 확보해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한겨레는 최씨의 귀국을 앞두고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 움직임이 있었음을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8. 오늘의 1면 사진 비교
29일 1면 사진 주제는 크게 대학가 시국선언(경향‧한국)과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조선‧한겨레)으로 나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임명장 수여식 행사 사진이지만, 박 대통령이 아닌 해당 행사에 참석한 ‘참담한’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최순실 늪에서 허우적대는 당정청’이라 명명했습니다.
31일에는 경향신문만이 29일 저녁에 열린 청계광장의 촛불집회 사진을 실었습니다. 다른 5개 일간지는 모두 최순실씨의 입국 사진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중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최 씨의 의상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9. 오늘의 사설 비교
29일과 31일 사설은 사실상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그 주제로 다뤘습니다.
먼저 29일 사설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의 필요성 역시 강조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문체부 내 최순실 차은택 인맥을 솎아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군과 경제팀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기업들을 향해서는 최순실 씨에게 갈취당한 사실을 은폐해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을 일방적 피해자로 상정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문고리3인방과 우·안수석에 대해 당장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가 적절한 만큼, 박 대통령이 바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1일 사설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 거국내각 추진, 최순실씨 귀국 이후의 수사 등이 주제로 등장했는데요. 먼저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 출신 새 민정수석 선임에 대해 ‘검찰통제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교체된 참모들을 향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 씨의 입국 이후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6개 일간지가 모두 ‘꼬리자르기 시나리오’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