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6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방송·온라인 보도상’과 ‘이달의 나쁜 신문·방송’을 선정했다. 민언련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부문은 경향신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김종목·이주영·장은교·황경상·김형규·심진용·박광연·이유진·최미랑·최민지·허진무 기자)가, 방송부문은 JTBC의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단독 보도(사회2부 탐사플러스팀)가 선정되었다. 온라인 부문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기획(최문호·최윤원·김강민·이보람·연다혜·심인보·강민수·현덕수·이유정 기자, 김수영 촬영기자, 윤석민·박서영 편집기자, 임종헌 웹피디)이 선정되었다. 
기자들과 함께 하는 시상식과 간담회는 1월 24일(화)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6년 11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좋은 신문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시의적절한 질문 던진 경향  ·매체: 경향신문  ·보도 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  ·보도일자: 10월 6일~11/26   ·기자: 김종목·이주영·장은교·황경상·김형규·심진용·박광연·이유진·최미랑·최민지·허진무 기자
나쁜 신문보도	‘이제 촛불 끄라’ 주장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매체: 조선일보  ·보도 명: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    ·보도 일자: 11월 22일  ·기자: 김대문 고문
선정위원	강기석(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김동훈(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종한(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간사), 서명준(언론학 박사),   이봉우(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간사),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나다 순)
심사대상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지면에 게재한 기사

 

아래는 2016년 11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이다.

좋은 신문보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시의적절한 질문 던진 경향

 

선정 배경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만 장기 농성장은 13곳에 달하며 돈과 기회는 특정 계층이 사유화하고 있다. 법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와 권력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공화국으로 불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려 노력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은 우리사회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진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을 2016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로 민주공화국일까?’ 평범하지만 중요한 질문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다.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이나 주권이 한 계급에 있는 계급공화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헌법과 사전의 수사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진짜 민주공화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회 차에 걸쳐 이어진 경향신문의 창간 70주년 기획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시리즈는 끊임없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장기 농성장부터 구의역까지, 사라진 민주공화국의 가치
경향신문이 긴 여정의 시작점으로 선택한 곳은 13곳에 달하는 서울지역 장기 농성장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었다면, 모든 권력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해결되지 않아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을 감당”하며 거리에서 “노동자가, 농민이, 장애인”이 “끝 모를 싸움을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 장기 농성장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 
경향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

실제 경향신문은 <권력에 아니다 말 못하는 나라, 그래서 우린 길에 나섰다>(10/6 https://goo.gl/ORlo6w)를 통해 장기 농성장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농성장에서 ‘민주공화국’을 찾기는 어려웠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주권은 부재한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만 시퍼렇게 번득인다. 농성자들은 추방당한 채 탄압에 시달리고, 무관심에 고통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농성자들은 “서로 힘을 주는 ‘연대’와 조그만 ‘관심’으로 이 ‘민주공화국’을 버텨”가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이들은 사실상 ‘비국민’인 셈이다.  

‘비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인 나와 부자인 그에게 나라는 평등하지 않다>(10/19 https://goo.gl/0yNbl8)와 <의지하지 말라…국가는 가진 자 만을 떠받든다>(10/19 https://goo.gl/0yNbl8)에서는 ‘내부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노인 자살과 노인 빈곤율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를 기록하는 나라.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매번 갱신하는 나라.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나라. 그 와중 간간히 ‘금수저’들의 특혜 소식이 들려오는 나라. 그럼에도 이런 ‘헬조선’을 해결해야 할 정치세력들은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다가도 “집권 후 친재벌로 돌아”서기 일쑤고 “노동자나 소비자가 희생양이 된 사건에서 개입·조정 책임을 진 정부는 방관자로 전락”했다. “삼권 분립과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할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셈이다. 그렇기에 경향신문은 2016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봉건사회”로 규정한다. 

권력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에, 문화와 제도 전반에 공고히 박힌 가부장적·성차별적 사고”로 “여전히 여성들을 소수자,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여자라서 안 되고, 덜 받고…남녀, 같은 국민 맞습니까>(11/16 https://goo.gl/bjNNBV)에서 경향신문은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받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음에도 “여성은 주술에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어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행위를 우리는 왜 막을 수 없었나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무능한 정치 비겁한 판결…법 위에 군림하는 피고 대한민국>(10/28 https://goo.gl/AISPtX)을 통해 국가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재차 묻기도 했다. “다같이 행복해지려고 ‘민주공화국’을 선택했고 법을 만들었”으며 “법은 국가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데, 국가가 과연 법을 지켰냐는 것이다. 

‘법치가 실종됐다는 주요 증거’로는 “나쁜 정책이 무능한 정치와 비겁한 판결을 만난” 결과물인 ‘4대강사업’의 사례가 제시됐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었다면, “야당이 국회 안에서 설득과 토론으로 정책추진을 무산”시켰을 것이다. 아니라면 “국민투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민주공화국의 법원은 법을 어긴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했음에도 ‘사법정치’를 추구하며 4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판결”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단독사면”에서도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법원이 헤매는 사이, 검찰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하며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더욱 책임 있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실제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권력…여기 시민의 자리는 없다>(11/3 https://goo.gl/2dZ0Pf)에서 경향신문은 “한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려면 먼저 시민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자격을 갖춰야”하지만 각자도생을 강요받으며 “세월호와 구의역, 최순실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한국은 무엇으로 그걸 요구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박근혜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서부터 무능하고 소홀”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물음에 경향신문은 ‘정답’을 내놓는 대신, ‘정답에 이르는 길’을 소개한다. 이를테면 <시민이 개헌 주도한 아이슬란드…이런 게 주권자 권리>(11/16 https://goo.gl/o0ZMJS)등을 통해서는 “권력 분산과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목소리를 상세히 전달하고, <다수에 휩쓸리고 영웅 찾는 개인들…거기 공화국은 없다>(11/3 https://goo.gl/nY85tH)에서는 이 답답한 현실이 영웅을 찾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식이다.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권력…여기 시민의 자리는 없다>(11/3 https://goo.gl/2dZ0Pf)에서는 질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현 시점,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말하는 이유는 “폐허 위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원초적 물음을 던져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두 달에 걸쳐 이어진 이 긴 여정의 종착지가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것 역시 경향신문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대한민국 하면? 야근이 떠올라요 두 달 후 다시 물어보니 박근혜 최순실>(11/26 https://goo.gl/YFUKwf)은 교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직접 헌법을 만들며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준다. 해당 기사는 “제1조, 6학년 5반은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학급이다”로 시작되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헌법을 소개하며 마무리된다. 교실은 국가, 어린이는 국민으로 읽히는 이 상징적 공간은 결국 경향신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여러분. 헌법은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잘 읽어 보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2주 동안 토론하면서 우리 반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학급 교사의 ‘격려’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돈과 기회는 특정 계층이 사유화하고 있으며 법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와 권력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공화국으로 불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고, ‘나아갈 길’을 찾으려 노력한 경향신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은 우리사회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진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을 2016년 11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신문보도, ‘촛불 끄라’ 종용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선정 배경

2016년 10월 29일 1차 주말 촛불집회부터 2017년 1월 14일 12차 주말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꾸준히 문제적인 촛불집회 보도를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의 탄핵안 제출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권에 맡기고 촛불을 꺼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 ‘촛불을 끄라’는 주장의 물꼬를 튼 것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 칼럼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 칼럼을 2016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주말 촛불집회부터 2017년 1월 14일 12차 주말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는 꾸준히 문제적인 촛불집회 보도를 쏟아냈다. 탄핵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번 집회의 평화와 이전 집회의 폭력성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과거 집회 및 집회 주최측을 폄하하고, 야권의 ‘촛불 편승’을 비난하고, 집회 참가자를 ‘좌파’와 ‘일반시민’으로 분리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정치권의 탄핵안 제출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권에 맡기고 촛불을 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촛불을 끄라는 주장 물꼬 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이 ‘촛불을 끄라’는 주장의 물꼬를 튼 것이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11/22 https://goo.gl/3rd0hf) 칼럼이다. 해당 칼럼이 등장한 11월 22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인 11월 20일로부터 고작 이틀 뒤다. 실제 김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고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돌아선 이상, 그를 강제로 퇴임시킬 수 있는 법적 방도는 탄핵”뿐인데, “이것도 간단치 않다”고 푸념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곧바로 “비록 그가 명목상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는 어제의 박근혜도 아니고 실효적인 대통령도 아니”며 “그것은 박 대통령도 알고 친박 또는 박 옹호 세력도 알고 야권도 알고 온 국민”도 아는데 “그런 ‘지나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 해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촛불’로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야니 탄핵이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야권은 횡재한 듯 머리를 굴려대는 정치 싸움에 몇 개월씩 빠져 있다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 주말 촛불집회를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의 물꼬를 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칼럼 

이 같은 주장은 다음 문단에서 “이제 4차 촛불도 했으니 그만하면 사람들의 분노와 뜻은 하늘에라도 닿았을 것”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아니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제의 박근혜는 이미 죽었다”는 주장과 함께 노골적으로 반복된다. “이제는 사태를 거리에 방치하지 말고 정치권으로 끌어당겨 거기서 대타협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탄핵 이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톤터치’를 하듯 ‘촛불을 꺼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조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섰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 부여된 권리인 만큼, 촛불을 끌 시기를 조선일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할 이유 역시 어디에도 없다. 

촛불을 꺼야 한다는 김 고문의 이 같은 주장의 속내는 “현 사태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 해야 할 일로 “박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것”을 꼽았다는 점에서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촛불의 요구는 박 대통령 퇴진과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그런데 그런 촛불을 향해 ‘이제 뜻은 다 전달 됐다’고 한 뒤 정작 촛불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통령 사면을 통한 정국 안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정국을 유야무야 넘기는데 촛불이 걸림돌이 되니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칼럼 말미 김 고문은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걸고넘어지기도 했다. “기회에 민감(?)한 문재인 씨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주장한 명예로운 퇴진은 ‘형사 처벌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김 고문은 박 대통령을 감싸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문 전 대표의 주장을 실제 의미와 무관하게 왜곡해 인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오로지 자신이 한 약속까지 깨 가며 추한 버티기에 나선, 국정 농단의 주역 박 대통령을 위해서.

 

 

촛불 시민 갈라치기하고 증거 없이 의혹제기도

 

이렇게 최악으로 꼽힌 김대중 주필의 해당 칼럼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수 없이 많은 문제 보도를 쏟아냈다. 이를테면 2차 촛불집회 직후 내놓은 <핫코너/웬 혁명?… 촛불집회서 외면당한 좌파들>(11/8 https://goo.gl/ww6iJz)에서는 “촛불집회를 ‘체제 전복’ 같은 정치적 선동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일부 좌파 단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그 예시로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환수복지당 등 단체”를 꼽았다. 이는 집회 참가자를 ‘좌파’와 ‘일반시민’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은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집회 인원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버스 대절해 중고생까지 동원 내일 촛불집회 경찰, 휴무자까지 총동원령>(11/11 https://goo.gl/83xvLJ)에서 조선일보는 중고생들의 집회 참여를 위한 버스가 운행되는 것과 관련, “성인들이 만든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심’의 근거는 사실상 단체에 전‧현직 전교조 교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 뿐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모금을 추진한 청소년들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3차 촛불집회 이후 내놓은 <시민들, 환자 발생하자 길 터주고 집회 뒤엔 쓰레기 수거>(11/14 https://goo.gl/FP4zw9) 보도에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한 이번 촛불집회의 ‘평화’를 치켜세움과 동시에 ‘시위꾼’이 이끌어온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지난 집회가 폭력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농민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지 317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이런 폭력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각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국가폭력이 아닌 과격시위에 있다는 악의적 주장이다. 

이처럼 촛불 정국이 시작된 이후 조선일보는 초반에는 촛불 집회 내의 ‘좌파’나 ‘과격세력’이 문제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 칼럼을 시작으로 아예 ‘촛불을 꺼야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며 노골적으로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 칼럼/이제 박근혜는 과거다> 칼럼을 2016년 11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