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은 없고 정쟁만 가득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10월 4일 새누리당의 참여로 정상화한 2016년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나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을 모으고 그조차도 초법적인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된 미르·K스포츠의혹은 단순한 경제 비리를 넘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손을 맞잡은 ‘권력형 비리’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의혹의 배후로 지목받는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 신분의 비선세력이 핵심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정황은 당장 규명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6일 “(의혹에 대해)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뒤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재단 출연금 모금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재단의 돈을 정권 차원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정권의 비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정부와 전경련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반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 역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로 진상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부터 쉽지 않은 판국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용, 허위폭로용 국감 증인 채택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혐의를 받는 최순실·차은택 씨의 소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안건조정위에 증인채택 안건을 묶어버리니 국정감사도 파행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무대포식 버티기에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는 공허한 의혹 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판국이다.

의혹을 정면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JTBC와 TV조선뿐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4일부터 정상화한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저 국감장에서 여·야의 정쟁 차원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9개 방송사 미르재단 의혹 보도 비교(10/4~10/10) ⓒ민주언론시민연합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총 77건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보도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보도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JTBC가 홀로 25건을 보도했음을 감안하면 나머지 8개사의 쟁점 보도는 다 합쳐도 고작 10건에 그치게 된다. 8개 방송사 중에서도 지상파 3사와 채널A, YTN, 연합뉴스TV는 쟁점만 다룬 보도가 아예 없다.

MBN의 경우 쟁점을 다룬 보도 2건이 있으나 MBN <'관심 집중' 차은택은 누구?>(10/4, 7번째, 서주영 기자, https://bit.ly/2d8SiOD)처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자체보다 흥미 위주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MBN까지 논외로 산정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정면으로 다룬 방송사는 JTBC와 TV조선뿐이다.

지상파 3사와 채널A, YTN, 연합뉴스TV는 모두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국정감사 정쟁’으로만 다뤘으며, 의혹을 전할 때조차 “야당의 입장”으로 갈음했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이런 정쟁 보도마저 2~3건에 그쳤다. 방송사들은 현 정권의 최대 의혹이 될지 모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외면한 셈이다. 방송사들의 이런 ‘불편한 침묵’은 이미 지난달 20일 이미 시작되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본격화됐을 때부터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보도를 꺼려왔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국면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에 이를 정도로 정국이 달아올랐다. 일부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는 선에 그쳤던 지난달과 달리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공론화될 만큼 공론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방송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보도조차 꺼리고 있다.

‘정쟁’만을 강조…채널A의 국정감사 보도
방송사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보도에서는 ‘정쟁’만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 국회의 싸움을 강조해서 시청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정치 혐오는 곧 정치적 무관심이 된다.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정쟁만 강조하는 보도가 무서운 이유다.

정상화 된 국감을 보도하면서 ‘정쟁’을 부각한 보도 중에는 단연 채널A가 두드러진다. 채널A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의 본질은 생략하고 정쟁만을 강조한 것도 모자라 보도에 악의적인 편집까지 덧붙였다. 채널A <‘미르’ 파행에 교육감들 헛걸음>(10/6, 22번째, 조영민 기자, https://bit.ly/2dHFwge)은 교문위의 파행을 보도하면서 “하루 종일 정쟁만 일삼는 한심한 국회의 모습도 되풀이 됐습니다”라며 정쟁에 초점을 맞췄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야당의 정치 공세이며, 이를 두고 다투는 여·야의 정쟁 때문에 국회가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논리다. 채널A는 “미르재단과 최순실 씨 문제로 교문위는 하루 종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여·야가 다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을 끄느냐는 여당 의원에 주장에는 “어허! 이게 어디 이걸 고의적이라 그래 이 문제를!”라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고성을 보여준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고 특히 야당이 고성을 지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연출이다.

△교문위 국감파행에 한달 전 악마의 편집까지 가져온 채널A(10/8)

또한 채널A <파행 또 파행 ‘불량 교문위’>(10/8, 21번째, 노은지 기자, https://bit.ly/2e6iX4B)에서도 채널A의 ‘정치혐오 조장’은 이어진다. “국회에는 상습적으로 파행을 빚는 불량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라며 아예 교문위를 특정해 ‘불량 상임위’라 규정했다. 이어 2일째 파행을 맞이한 교문위를 소개하며 “최 씨 딸의 대입특혜 의혹을 밝히려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불필요한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입씨름이 계속됐습니다”라고 보도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투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줬다. 여당의 반대로 교문위는 일반증인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으나 채널A는 이 점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8월 교문위의 예를 들며 ‘불량 상임위’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간사도 다르고 쟁점도 다른 19대 국회 교문위의 사례를 드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채널A가 예로 들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이은재 의원의 설전 부분은 황당한 수준이다. 민언련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막말과 고성 초점 맞추는데서 나아가 야당만 욕먹게 편집한 채널A>(https://bit.ly/2dh2fwT)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말싸움의 빌미가 된 이은재 의원의 “멍텅구리”라는 막말이 편집된 악의적인 영상이기 때문이다. 채널A는 국회의 정쟁을 강조하기 위해 야당 의원의 막말만 부각한 지난 보도를 의도적으로 재활용한 셈이다.

채널A처럼 악의적인 연출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교문위의 파행을 다룬 다른 방송사의 태도도 채널A와 다르지 않았다. MBN의 <최순실 증인 채택 충돌…결국 무산>(10/6, 9번째, 이정호 기자, https://goo.gl/RQGJU0)처럼 “최순실 씨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결국 파행사태를 맞았습니다”며 정쟁에 초점을 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MBN은 여·야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한다며 의혹을 언급했지만 여·야 간사 간의 고성, 국감의 파행으로 보도 대부분을 채웠다. MBC는 <연일 부검·특검 공방‥증인 채택 충돌>(10/6, 23번째, 현재근 기자, https://goo.gl/cF06Xn)에서 “8개 광역시도 교육청 국감도 아무 관련이 없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공방으로 흘렀습니다”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정치 공세’임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상에 불편한 기색 비치기도
연합뉴스TV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5일 연합뉴스TV <'동네북' 된 전경련…야, 법인세 인상 반대까지 공세>(10/5, 12번째, 김종수 기자)는 국정감사 기재위 내용을 보도하면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공세’로 규정했다. 보도를 시작하면서 앵커는 “재계 대표 노릇을 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감사에서 연일 동네북 신세입니다”라며 전경련이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됐음을 강조했다. “시작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때문인데, 야당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법인세 인상 반대 주장까지 공격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불편한 기색 드러낸 연합뉴스TV(10/5)

 연합뉴스TV 보도만 보면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아무 관련도 없는 법인세 인상을 전경련에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왜곡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청와대를 위시한 권력기관이 전경련 등 재계 단체를 동원해 사적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6개 민간 재단과 펀드 연구소에 들어간 기업의 돈이 2,146억에 달한다고 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청년희망펀드 사업,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사업 등 정부의 정권 치적용 사업에 기업들이 돈을 대고 있다. 전경련은 출연금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기부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 차원의 특혜를 받아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사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치권력이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준조세’를 걷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조세는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성금 등을 의미하는 준조세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처럼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체도 규모도 불분명한 정부 재단에 수십억씩 ‘검은돈’을 기부할 바에야 그 돈을 공적 영역인 세금으로 치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TV는 왜 야당 의원들이 전경련 해체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지, 전경련의 준조세가 왜 조세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증세를 하는 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어 “야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직면한 재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재계의 부담을 강조했다. 이미 법인세를 1~2% 인상한 것과 다름없는 수천억 규모의 기부금을 정부에 내는 기업들이 준조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연합뉴스TV의 ‘기업 감싸기’는 민망할 따름이다.

연합뉴스TV만큼은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SBS와 MBC도 5일 비슷한 보도를 냈다. SBS는 <‘재단’ 의혹, 법인세 논란으로>(10/5, 22번째, 강청완 기자 https://goo.gl/0z6oy9)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법인세 인상을 다른 쟁점으로 보도했다. MBC 역시 <‘미르·K스포츠’ 공방‥野 전방위 공세>(10/5, 20번째, 손령 기자, https://goo.gl/IPjJQb)에서 “재단에 대기업이 기부한 돈을 준조세로 간주해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라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같은 내용을 다룬 JTBC <'증세 갈등' 또 하나의 뇌관>(10/10, 6번째, 윤설영 기자, https://bit.ly/2dKDk81)은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준조세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며 법인세 인상 주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7일 간 단 2건…무보도보다 못한 KBS의 미르재단 보도
반면 의혹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노골적인 침묵을 지킨 방송사도 있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침묵이 눈에 띈다. 7일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총 23.5건(0.5는 단신)의 국정감사 보도를 냈지만 그중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보도한 것은 단 7건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KBS의 침묵은 심각했다. KBS는 7일 간 미르·K스포츠 재단 혹에 대해 단 2건의 보도를 냈다. KBS의 국정감사 관련 보도는 대부분 △사드 배치 문제 △김제동 영창 발언 △방송 중간광고 개선 등으로 채워져 주요 화두를 비껴갔다. 특히 KBS <“중간광고 도입 필요”…“임기 내 제도 개선”>(10/6, 18번째, 우정화 기자, https://bit.ly/2dsjk4q)에서는 6일 당시 최순실 씨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돼 화제를 모았던 교문위 국정감사 대신, 자사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간광고 개선 소식을 다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보도한 KBS 보도 2건 중 하나인 4일 보도에서는 재단 의혹을 ‘난타전’이라 칭하면서도 의혹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KBS <재단 의혹 ‘난타전’…한진해운 사태 추궁>(10/4, 19번째, 신지혜 기자, https://goo.gl/FsIaDQ)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라며 보도를 시작하더니 “숨어있는 청와대 지시와 그 뒤에 숨어있는 비선 실세 의혹이 이 사건의 진짜 의혹이다”라는 이춘석 더민주 법사위원의 발언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왜 검찰은 미르·K재단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질의 도중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고발장 검토 중”이라는 부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KBS의 보도에서는 검찰의 답변 대신 여상규 새누리 법사위원의 “반박 답변을 해야겠다고 하는 점은 (검찰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이어 붙였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도 아닌 질의내용을 가지고 ‘난타전’으로 묘사한 것이다. 교문위 질의에서도 마찬가지다. KBS는 야당이 “밀라노 엑스포 행사전시 감독으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차 모 씨가 K 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는 수준에서 보도를 마무리했다. 차은택 씨 특혜 의혹을 야당의 주장으로만 규정할 뿐 의혹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 미르재단 의혹 없이 ‘여야 난타전’만 보도한 KBS(10/4)

나머지 1건인 10일 보도에서도 KBS의 태도는 비슷했다. <‘차은택 논란’ 공방…‘편법 외상광고’ 추궁>(10/10, 10번째, 김지숙 기자, https://bit.ly/2d6qsYi)에서 교문위 국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다루면서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르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라는 수준의 내용만 보도했다. KBS는 “차은택 CF 감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도 차은택 감독의 특혜 의혹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모 평가에서)2등, 3등 했는데도 어차피 1등을 제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은택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라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과 “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답변이 보도 내용의 전부다. 이런 보도로는 시청자들이 해당 의혹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결론적으로 KBS가 전한 내용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두고 벌어진 여야 난타전’과 ‘야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라는 것뿐이다. KBS 보도 어디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KBS가 보도한대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난타전’, ‘공세’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의 의혹을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KBS는 여·야 의원의 발언을 나열하는 기계적 균형을 가장했을 뿐, 사실상 의혹을 은폐했다.

TV조선도 KBS보다 상세히 보도, 공영방송의 몰락
반면 TV조선과 JTBC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둘러싼 배경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7일간의 보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국회 정쟁과는 별도로 보도한 것은 9개 방송사 중 TV조선과 JTBC의 보도뿐이다.

TV조선은 4일 <미르재단 이란 국책사업 등장>(10/4, 8번째, 박소영 기자, https://goo.gl/6Ae9b5)에서 한국과 이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부터 한국 이란의 문화교류사업 양해각서까지 미르재단의 특혜의혹을 정리했으며, 이어 “국민의당은 ‘양국 공공기관의 양해 각서에 민간 법인을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라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6일에는 차은택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했다. <미르재단과 문화계 '차은택 카르텔'>(10/6, 3번째, 하누리 기자, https://goo.gl/bu3vnN)에서는 미르 재단 특혜 배후로 지목된 CF 감독 차은택 씨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해부했고, <해명 요구하자 말 바꾸며 거짓말>(10/6, 4번째, 박경준 기자, https://goo.gl/vFo8qj)에서는 차은택 씨의 거짓 해명을 조명했다. <‘차은택사단’ 靑·정부 행사 휩쓸어>(10/7, 23번째, 하누리 기자, https://bit.ly/2dHZsMM)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를 주도해온 ‘플레이 그라운드’와 차은택 씨의 관계에 대해 짚었다.

JTBC는 총 30건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중 25건을 의혹 분석과 규명에 할애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차대한 의혹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국감 정상화 첫날…‘두 재단 의혹’ 충돌>(10/4, 톱 보도, 김혜미 기자, https://goo.gl/4U4rMa)을 포함한 6건의 보도를 내며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미르·K재단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검증했고, <‘일방적 해산’ 직원들 반발>(10/4, 4번째, 김필준 기자, https://goo.gl/cTt8du)에서는 전경련의 일방적인 재단 해산에 반발한 K스포츠 재단 직원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등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5일에는 <단독/차씨 지시로 'VIP 홍보안'>(10/5, 13번째, 김필준 기자, https://goo.gl/M8unDj)에서 차은택 씨와 미르재단의 특혜 관계를, 8일에는 <차씨 ‘천인보’가 청와대의 ‘만인보’?>(10/7 3번째, 박병헌 기자, https://bit.ly/2dTFVdT)에서 차은택 씨가 다룬 프로젝트와 청와대의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지적하여 전경련의 미르재단과 차은택 씨의 모스코스가 유사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9일에는 <단독/승마 국가대표 훈련 ‘이상한 일지’>(10/9, 4번째, 박병헌 기자, https://bit.ly/2dHTvCL)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씨의 수상한 훈련기록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끝>

문의 최민호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