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위해 유신 ‘도입’한 박정희 목소리 그립다는 조선일보 칼럼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8일~10월 10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안보 위기와 선제타격> (10/8, 30면, 류석춘 연세대 교수, https://goo.gl/lXWOLu)
보수언론에는 핵무장과 북한 선제타격론이 연일 등장하다시피 한다. 8일 조선일보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북한 선제타격론이 주제였다. 류 교수는 “국가 안보가 바람 앞의 등불”이고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적이 없었다”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선제타격' 논의”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불러올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은 이제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고 있는 증거라 강조했다. 이어 류 교수는 “더 이상 우리가 ‘선제타격’을 놓고 우물쭈물할 계제가 아”니라며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선제타격론은 정말 안보 불안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을까? 우선 한국일보의 <북한 ‘선제 타격’ 발언은 없었다>(9/23, 송용창 기자, https://goo.gl/EZNWc3)에 따르면 류 교수가 미국의 합참의장을 지낸 인사라 언급한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은커녕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의미의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조차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선제타격론 강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한 향수 드러낸 류석훈 연세대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

그렇다면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혹시 미국정부와의 직접적 협의라도 있었던 것일까? 안호영 주미 대사는 지난 1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즉, 대북 선제 타격론은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올라왔다’기 보다는 누군가 필요에 의해 억지로 ‘띄우고 있는’ 주장에 가깝다. 이를테면, 조선일보나 류석춘 교수 같은 이들에 의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 보도의 문제는 선제타격론이 아니다. 류 교수는 “50년 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유신’이라는 비상수단이 동원됐다”며 마치 유신 독재라는 범죄행위가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되는것처럼 언급했다. 이어 류 교수는 “민주화된 지금은 다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이 상황에도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주자’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저들이 또다시 도발하면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즉각 응징할 것’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북한에 남는 쌀을 보내자는 주장이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유신을 미화하는 류 교수의 개인적 취향은 사회적으로는 용인받기 어려운 것이다. 당연히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면에 그대로 실어준 조선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부산항 컨테이너 쌓이는데… 차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10/10, 3면, 여성열·강성명 기자, https://goo.gl/I4cA9L)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동아일보는 수송 차질을 우려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부의 입을 빌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보도에는 “낮은 운임과 중간착취 등으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칫 화물차 공급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는 화물연대 측 주장이 담겨있긴 했다.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화물연대의 말처럼 ‘무한 증차’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다시 파업을 펼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정부는 이번 파업을 일부 강경 지도부가 주도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의 제목도 파업으로 발생하게 될 부정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사실상 파업을 비판하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기사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화물 운행률을 떨어뜨려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보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때마다 이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소형 화물차주들의 정상 운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까지 소개했다.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체적 검증 없이 정부의 주장은 받아쓰고, 노조의 주장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언급만 해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

·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영화인들과 술 엄청 마셔, 그 덕에 영화제 성공… 70세 된 해에 술 딱 끊어> (10/10, 31면, 최보식 선임기자, https://goo.gl/FK4mqU)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인터뷰에 나섰다. 이 인터뷰에서 최 선임기자는 다이빙벨 논란과 관련해 “당초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봅니까?” “숱한 논란에도 ‘다이빙벨’ 상영을 감행한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요?” “정치·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요?” “좌파 진영에서는 ‘다이빙벨을 일찍 집어넣었으면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해경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막았다’는 식으로 퍼뜨렸습니다”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다이빙벨' 상영은 영화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치지 않았을까요?” 등의 편향적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한 김 조직위원장은 “영화는 단순합니다. 다이빙벨 제작자 사장을 계속 따라다니며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정부 비판이 더러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좌편향으로 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정된 영화에 대해 정부나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이 같은 질문을 일축했다. “‘다이빙벨’의 영화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조직위원장은 “영화제에서 막상 상영하니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300명쯤 볼까 말까 한 영화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집요하게 질문했음에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답답했을까. 조선일보는 기사의 절반 가량 이어진 다이빙벨 상영 관련 논란이 아닌 김 조직위원장의 ‘음주’ 관련 발언을 기사의 제목으로 꼽았다. 부제 역시 “다이빙벨, 내버려뒀으면 300명쯤 볼까 말까 한 영화 부산시가 영화제 개입해 오히려 홍보만 해준 결과”로 달았다. 이는 부산시의 개입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이빙벨이 ‘허접’한 영화였다는 측면을 부각한 듯한 부제다. 부산시의 다이빙벨 상영 중단 압력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조직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해 놓고 이따위 제목을 단 기사를 내놓다니. 한심하다.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횡설수설/김제동의 거짓말 개그> (10/8, 27면, 송평인 논설위원, https://goo.gl/75mljI)
· 조선일보 <만물상/김제동의 영창 개그> (10/8, 30면, 선우정 논설위원,  https://goo.gl/OK5Bo9)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을 다룬 논설위원 칼럼을 동시에 내놨다. 핵심은 김제동씨가 거짓말을 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영창에 수감됐다는 얘기도 알고 보니 웃자고 짜낸 얘기”였다며 “사실에 기초했다면 풍자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만 허위에 기초할 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웃자고 한 거짓 얘기보다 웃자고 한 얘기가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보인 태도가 더 개그맨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 역시 “김씨가 복무할 때 그 지역 ‘별 넷’은 불과 한두 명으로 압축”되는데 “그들의 명예가 김씨 거짓 조롱의 소재가 됐다”며 “김씨는 한국의 대표적 ‘폴리테이너(politainer)’로 꼽”히지만 “그런 만큼 김씨를 보는 사람들의 입가에서 웃음기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은 모두 김 씨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이하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라는 김제동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참담한 것은 방산비리 의혹까지 또 다시 불거진 이 와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지면에 글을 쓰게 한 사건이 고작 방송인 김제동씨의 ‘거짓말’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 두 매체 논설위원들 수준이 이렇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겨레 <‘미르 강제모금’ 경총 회장도 격분했다>(10/10, 1면, 이정애‧이세영‧엄지원 기자, https://goo.gl/Ct4Rpz)
한겨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11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동원해 대기업에 미르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성토가 담긴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부분이 누락된 채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 어떤 명분도 없이 누군가의 사적 이득을 위해 진행된 모금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단독/먹통 위성 국민 속인 미래부>(10/10, 1면, 차길호 기자, https://goo.gl/j8Ekvt) 등 2건
동아일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2013년 11월 국내 최초로 우주 관측 용도로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3호가 임무 기간 2년 중 6개월간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궤도를 돌았던 것”과 이런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과학기술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발표해 국민을 속였음을 단독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달 탐사 사업은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발사쇼’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과 사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경향신문 <단독/교육부 블랙리스트 교사 관리하나>(10/10, 10면, 장은교 기자, https://goo.gl/jDFsNh)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해외연수 참가 예정이었던 교사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켰음을 단독 보도했다.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낸 결과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 한겨레 <전 국민이 얽힌 바다… 한진해운발 2차 쓰나미가 온다>(10/8, 14·15면, 김정효·오승훈 기자, https://goo.gl/hZSaLV)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 한겨레는 “고용대란 및 화주들의 손해배상청구 등 또 다른 후폭풍”에 주목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쓰나미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선뜩하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

·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외상성’ 기재, 조중동 미보도

△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외상성’ 기재에 대한 언급 유무(10/8~10/10) ⓒ민주언론시민연합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를 기재한 서울대병원이 정작 건강보험급여 청구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설악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 의혹, 조중동 미보도

△ 설악 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조작 의혹에 대한 언급 유무(10/8~10/10) ⓒ민주언론시민연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역대 최저 박대통령 지지율, 중앙만 미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