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에 이어 ‘준공무원 농민’ 프레임 들고 나온 조선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7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 조선일보 <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병>(10/7, https://goo.gl/SHjEo0)
· 중앙일보 <농업정책 대전환해야 쌀 문제 풀고 농민이 산다>(10/7, https://goo.gl/VosrLD)
· 동아일보 <남는 쌀 몽땅 사주는 땜질농정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10/7, https://goo.gl/1G2HbO

올해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가운데, 수입은 계속되고 소비는 감소하면서 쌀값은 꾸준히 폭락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이며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정부의 쌀 직불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농민은 준공무원”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쌀 과잉 생산도 원인·해법 알면서 못 푸는 한국병>에서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국민 세금 6000억원가량을 들여 초과 생산량 30만t도 마저 사들이기로 한 것”이며 “쌀값을 떠받치려고 매년 3조원도 넘는 국민 세금을 쓴다”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니 농민은 준(準)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정부도, 정치권도 농민들 반발을 의식해 근본적 해법을 미뤄온 결과”라 지적했다.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해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설은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판의 화살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표심을 잠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조선일보의 사설에 등장한 ‘준공무원 농민’ 프레임은 ‘귀족 노조’ 프레임을 연상케 한다. 

과연 농민들은 이렇게 ‘준 공무원’이라는 조롱을 들어 마땅한 대상인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칼럼 <백남기 농민은 왜 쌀값 보장을 소리 높여 외쳤나>(2015/12/4, https://goo.gl/rgyHXx)에서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가 충분히 손실보전을 해 주는가?”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떼를 쓰는 행동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목표가격 자체가 농가의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주는 장치가 아니”며 “정부가 말하는 직접지불금 자체가 실제 산지 쌀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조선일보처럼 농민들이 우리의 세금에 기생해 살고 있다며, ‘준공무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동아일보 “1993년 UR 타결 때부터 쌀 시장 개방만큼은 막은게 근본원인”
조선일보 사설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는 <사설/남는 쌀 몽땅 사주는 땜질농정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10/7, https://goo.gl/1G2HbO)에서 “쌀값이 급락하는 것은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술 향상으로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농사를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직접지불금 제도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쌀 생산이 늘면 추가로 쌀을 사주니 농가에선 쌀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쌀값 급락의 원인이 동아일보가 제시한 것뿐일까? 나라에 풍년이 들어도 밥쌀 수입을 감행하여 쌀값 폭락에 부채질하고 쌀 재고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정부의 정책은 왜 묻지 않는 것인가. 왜 나라만 믿고 묵묵히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동아일보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때부터 역대 정부가 쌀 시장 개방만큼은 막은 결과가 오늘날 쌀 문제를 증폭시킨 근본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럼 쌀 시장 개방을 좀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동아일보는 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인가.

중앙일보 쌀 농사 포기하는 ‘농업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고 주장
중앙일보 역시 <사설/농업정책 대전환해야 쌀 문제 풀고 농민이 산다>(10/7, https://goo.gl/VosrLD)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우선 식량안보가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농업의 기계화와 영농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 “정부는 대체 작물로의 유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도 속도를 내 농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는 달콤한 직불금으로 표밭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하나같이 농업을 전략적으로 키워 온 농업대국이다. 한국도 농민과 농촌이 부유해지고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려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식량안보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단순히 쌀 제고가 많으니 식량주권을 확보된 것이 아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식량주권' 잃으면, 국민 절반이 굶는다>(2014/4/29, https://bit.ly/2dCGKJP)에 따르면 “2011년 7월 농식품부의 식량대책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32%로 올리고 해외에서 33%의 식량을 확보해 65%의 ‘식량자주율’을 확보하겠다는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외 도입물량 33%에서 138만 톤은 해외 농업개발로, 400톤은 독자적인 곡물조달시스템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수입식량까지 포함해 지표를 부풀리려는 의도의 ‘식량자주율’은 기만적이다. 정부로서 ‘식량자급률’은 자신 없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문을 보면 식량주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재 쌀 재고만을 가지고 운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 소장은 “식량 문제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문제로 직결된다. 식량주권을 잃은 나라는 사회적인 주권, 정치적 주권, 문화적인 주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사람답게 사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끝을 맺었다. 

백남기 농민이 쌀값을 보전하라는 요구를 하다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지금, 국민의 생명은 나 몰라라 하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조차 없이 ‘쌀 농사 포기’ 정책을 만들라고 우기고, 농민을 ‘준공무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조중동을 비판한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겨레 <미르 ·K사업 따낸 플레이그라운드, ‘차은택 놀이터’ 의심>(10/7, 3면, 류이근 방준호 기자, https://goo.gl/J4f4KO) 등 2건
한겨레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5월20일 해외문화홍보원에 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청와대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이어 플레이그라운드까지. 국가를 자신의 놀이터로 사유화한 이들의 면면을, 언젠가 기사가 아닌 청문회 자리에서 볼 수 있길 빌어본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정부 반대의견 토씨까지 베낀 與>(10/7, 5면, 배우한전혼잎정승임 기자, https://goo.gl/0dfWMm)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구제를 위해 시작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4일 활동(90일)을 종료”한 가운데, 한국일보는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킨 새누리당이 “정부입장을 글꼴까지 베껴 반대 논리를 개진”했음을 단독으로 지적했다. “특위 위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부 입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다니. 특위 위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 중앙일보 (10/7, 12면, 박성훈 기자, https://goo.gl/Lm7g7x)
중앙일보는 “군 검찰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육군 김모 준장의 사무실과 대전 자택을 5일 압수수색”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사업 입찰 과정에서 김 준장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방산비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나라에서 국민을 향해 ‘안보 불감증’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미보도

· 이철성 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폐기 발언, 조선‧중앙 미보도

△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이철성 경찰청장 발언 언급 유무(10/6) ⓒ민주언론시민연합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고(故)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백씨의 죽음에 대한 경찰 책임과 관련해서는 “경찰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 단정짓긴 그렇다”며 선을 그은 뒤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6개 일간지 중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청이 30분 단위로 작성했던 상황보고서를 폐기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또한 보도하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 원샷법 1호 특혜, 동아‧조선‧한국 미보도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 원샷법 1호 특혜에 대한 언급 유무(10/6) ⓒ민주언론시민연합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적용 1호 기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다.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이슈를 다뤘으나, 중앙일보는 교문위 파행 보도 말미에 해당 사안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지면에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 우익단체의 백남기 농민 유족 고발 예고, 경향‧한겨레만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