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이사

지난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보수신문과 종편의 여론장악력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국민들의 ‘분노투표’의 태풍이 불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안전사회의 붕괴 등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야권의 분열, 보수언론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통설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팟캐스트 등 대안언론이 판세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언론의 여론지배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복잡적인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민생이라 할 수 있는 경제나 안전과 같은 영역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부의 무능, 여당의 분열상, 종편이 보여준 과도한 선정적 정치상업주의의 부작용 등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를 형성시켰을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등장하자 공영방송의 정상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역량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요즘 야3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보수언론의 포화에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잘 정리된 야3당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는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혀서 성과 없이 무력한 모습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 시한 연장 등 8개의 현안을 대부분 포기한 채,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해서 유일하게 얻어낸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영역에서 핵심 쟁점인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7월 1일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방위 더민주 간사는 새로운 팩트가 드러나거나 국민 여론과 국회 안의 여론이 비등해져야 청문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사드 보도지침 등 새로운 팩트가 등장한 지금은 야당이 최선을 다해서 여론조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7월 28일 민언련, 언론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최근 공영방송의 사드 보도 지침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들은 “이정현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호기롭게 ‘언론장악 청문회’를 열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야3당은 청문회 요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이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해직되고 징계받은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원직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원직 복귀되어야 언론의 편성권이나 편집권 보장도 제 자리를 찾아 갈 것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야3당이 방송관계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직복귀하지 않는다면 누가 언론의 편성권이나 편집권을 지키려고 헌신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야3당이 좀 더 전략적인 노력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언론장악 진상 규명 청문회 추진을 반드시 실현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