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13)
․ 절정에 이른 공영방송의 ‘사드 호위 여론전’, ‘괴담론’으로 거드는 TV조선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닷새만이고, 11일 “적합한 부지,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지 이틀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 관련 협의를 철저한 비밀에 부치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유력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다. 급작스레 경북 성주가 부지로 선정되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성주에서 사드의 최대 사거리로 알려진 200㎞의 북쪽 한계는 평택 바로 위쪽으로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다. 애초에 사드가 우리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 방어용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수도권 방어도 못 하는 무기를 중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도입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군사주권적 결정’이라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며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방송사들의 행태 역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13일에도 KBS와 MBC는 사드 관련 검증 보도를 단 1건도 내지 않았다. 이런 침묵은 사드 배치 결정 당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KBS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마저 외면했다. MBC는 그동안 음성, 칠곡 주민들의 반발을 보도하지 않다가,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1건 보도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을 무시한 두 공영방송은 13일에도 정부 입장 전달에만 4건을 할애해 한결같은 충성심을 드러냈다. 한편, 겨우 1건의 검증보도로 ‘면피’를 시도한 TV조선, 채널A는 김종인-문재인 갈등 등 사드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에만 4~5건을 할애하며 본질을 흐렸다. TV조선과 MBN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을 풍자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메르스와 같은 재난 사태 때마다 반복해온 ‘유언비어 경계’ 프레임을 덧씌우기도 했다.

‧ 나쁜보도 1 l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영방송
KBS <“군사적 효용‧주민안전 고려 성주가 최적”>(2번째, 김병용 기자, https://me2.do/5Xhi0ZMv), <“수도권 방어, 사드 대신 패트리엇 증강”>(3번째, 장덕수 기자, https://me2.do/FAtpTDPQ), MBC <미사일 방어 최적지…중 입장도 고려>(2번째, 정동욱 기자, https://me2.do/FKSETwl1),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 증강 배치”>(3번째, 구경근 기자, https://me2.do/GoVU21hS)

8일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이후 KBS와 MBC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13일 보도를 보면 두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내용, 같은 구성으로 뉴스를 채웠다.

13일 두 방송사는 톱보도에서 성주로 부지를 정한 국방부 입장을 전달했다. 바로 다음 보도인 KBS <“군사적 효용‧주민안전 고려 성주가 최적”>(2번째), MBC <미사일 방어 최적지…중 입장도 고려>(2번째)는 성주가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를 나열했다. 3번째 보도에서는 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방어의 해결책을 설명했다. KBS <“수도권 방어, 사드 대신 패트리엇 증강”>(3번째)는 “패트리엇 1개 포대면 서울을 보호할 수 있다” “수도권에 북한의 위협이 집중되면 패트리엇 포대를 추가 배치할 수도 있다”는 국방부의 수도권 방어책을 대변했고 MBC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 증강 배치”>(3번째)도 똑같은 내용을 담았다. 모두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서 보도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성주 배치가 탁월하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TV조선도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다. TV조선 <패트리어트-3 수도권 방어>(6번째, 안형영 기자, https://me2.do/xNDqxLSB)은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3 미사일로 보호하겠다”는 국방부의 수도권 방어책이 허술하다며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무수단을 서울을 향해 높은 고도로 발사하면 막을 재간이 없다”고 전했다. 물론 이것도 매우 ‘허술’한 비판이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높은 고도로 발사할 경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TV조선의 비판은 오히려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의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성주 배치로 인한 수도권 방어의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드가 애초에 미군 방어용으로 도입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JTBC <주요 미군기지는 모두 ‘사드 보호막’>(2번째, 안태훈 기자, https://me2.do/FXgcEvvq)은 인구와 주요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이 사드 사정거리 200km에서 벗어난 점에서, “한·미 모두에 효용성이 높다”는 국방부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반면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는 사거리 안에 있어서 보호가 가능”하고 유사시 미군의 거점인 부산과 포항도 사드 사정거리에 포함되어 있어 “결국 이번 배치는 '미군 보호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 중 JTBC만 지적한 성주 배치의 모순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다.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서둘러 결정한 사드 배치가 미군 측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이는 사드를 ‘군사주권’으로 규정한 국방부 입장과도 상충된다. 실제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하면서 “경기 평택이나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은 (애초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도입 논란 초기부터 ‘수도권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거짓말을 자인한 셈이다. 미국 국방부도 1999년 5월 미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에서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 방어 체계는 대기권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휴전선과 가까운 서울 등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나쁜보도 2 l 사드 전자파 무해하다는 공영방송
KBS <“청정 이미지 훼손”…성주 군민 반발>(5번째, 류재현‧김경수 기자, https://me2.do/GgtXRw9S), MBC <“고출력 전자파 주민 피해 근거 없다”>(6번째, 김세진 기자, https://me2.do/5QTdI1M8)
KBS와 MBC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보도까지 똑같이 냈다. 특히 KBS <“청정 이미지 훼손”…성주 군민 반발>은 눈속임에 가까운 보도다. 이 보도는 보도 첫머리에서 성주 주민들이 “군민 4만 5천명 가운데 40%인 17,800명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범위 안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주 주민들의 반발을 전달했다. 여기까지 보면 주민들의 반발을 다룬 보도로 보이지만 곧바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국방부 입장을 장황하게 덧붙여 사실상 주민 반발을 부당한 것으로 몰았다. “사드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 추적을 위해 지상에서 최소 5도 위로 전자파를 발사”하는데 “이 아래쪽, 안전 지역의 전자파 강도는 우리나라 전파법이 정하는 전력밀도 기준인 제곱미터당 10와트 이하”이므로,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 같은 산지의 경우 아래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영향을 받는 각도에 있더라도 레이더로부터 100m만 떨어져 있으면 역시 전자파 피해는 없습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MBC <“고출력 전자파 주민 피해 근거 없다”>도 비슷한 내용이다.

KBS, MBC 두 공영방송이 주장한 ‘안전거리 100m’는 국방부가 줄곧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부동의 사실인양 전달한 것이다. 국방부는 홈페이지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다”라고 밝혔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12일 국회에서 “안전거리 기준은 100m”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운용 교본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국방부가 미군 교본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중의 소리 단독보도 <“사드 안전거리는 100m”는 거짓말, 미군 자료 왜곡한 국방부>(7/14, 김원식 기자, https://me2.do/FZNlnX70)에 따르면 미군 교본은 100m 구역부터 3.6km까지를 인근 주민 등 '통제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3.6km 구역' 이후를 '안전지대(No Hazard)'라고 표시했다. 100m 이내는 ‘사드 요원들도 절대 출입불가 지역’에 해당한다. 국방부가 요원들도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출입불가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얼버무렸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 미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반경 ‘접근금지구역(KOZ)’ 도표

ⓒ미 육군 자료 캡처(민중의 소리 재인용)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레이더 전방 3.6㎞ 이내, 탐지고각 5도 높이 이상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려면 3.6㎞ 밖의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5ｍ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최소 5도 위로 전자파를 발사”를 근거로 그 아래쪽 지상은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KBS보도와 같은 내용이다. 민중의 소리는 국방부와 KB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레이더 직사각 빔에서 벗어나는 아랫 부분) 2.4km 구역부터 3.6km 구역에는 미 육군 교본에서 당연히 '안전 지역(No hazard)'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며 미 육군 교본이 그 지역을 분명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의 출입금지 구역(Keep Off Zone)'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KBS와 MBC는 미군 교본의 자료마저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국방부의 말을 검증도 없이 받아 적은 것이다.

‧ 나쁜보도 3 l TV조선 <광우병 같은 ‘전자파 괴담’>(8번째, 윤우리 기자, https://me2.do/xyhOKfYR), <심층분석/‘사드 괴담’ 집중 해부>(9번째,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김윤명 교수‧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https://me2.do/FNPBwz9R), MBN <사드 괴담 믿을 만 하나>(5번째, 오지예 기자, https://me2.do/5W4n5rKd)
TV조선과 MBN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폭발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는 보도를 선보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언론이 반복했던 ‘유언비어 경계’ 프레임으로서, 국민의 입을 막아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TV조선 <광우병 같은 ‘전자파 괴담’>은 이미 보도 제목에서 광우병 사태까지 운운하며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괴담’으로 규정했다.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이하원 앵커는 “사드 레이더는 최소한 지표면보다 5도 이상 높은 각도로 퍼집니다. 63빌딩보다도 높은 315m 이상의 건물 상층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성주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경 100m는 완전 출입통제가 됩니다”라며 레이더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미군 교본마저 왜곡한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읊은 것이다. 이어서 이 앵커는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선 암과 불임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가까지,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이 떠돌아 다닙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았다. 심지어 이 앵커가 말하는 동안 성주에 떠도는 괴담을 시각화한 컴퓨터 그래픽이 화면에 노출되기도 했다. 리포트는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여준 뒤 “전자파 탓에 성주 참외 반쪽이 시커먼 폭탄으로 변해 있는 그림” 등 네티즌들의 ‘풍자’를 소개했다. “사드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용 미사일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몇 배는 늘 것”이라는 웹상의 소문까지 더해 모든 우려를 “사실과 다른 얘기”로 갈무리하면서 보도는 끝난다. MBN <사드 괴담 믿을 만하나>도 똑같이 인터넷 상의 소문들을 보도로 보여주면서 “괴담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괴담’에 대해 대담을 펼치기도 했다. TV조선 <심층분석/‘사드 괴담’ 집중 해부>는 △ “사드의 전자파가 암과 불임을 야기한다” △ “사드 전자파가 참외 등 농산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 “사드는 중국 공격용이다” △ “사드로 인해 한국 측의 방위분담금이 증가할 것이다” △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등 모든 ‘인터넷 괴담’을 김윤명 단국대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발언으로 반박했다.

△ TV조선 <심층분석/‘사드 괴담’ 집중 해부>(7/13)

이중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레이더 100m 밖에서는 인체안전기준 수치의 1/3에 불과한 전자파가 도달하므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김 교수의 발언, “(성주의 마을은)레이더 사이트로부터 1.2km 떨어져 있다. 심지어 레이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너무 필요이상 괴담화 되는 것”이라는 양 위원의 발언은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 앞서 살펴봤듯 미군 교본 상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는 요원조차 들어가서는 안 될 구역에 해당하고, 3.6km이하는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는 이상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TV조선은 정부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만 한 것이다.

또한 양욱 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를 보면 미군의 장비와 물자, 병력에 관해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국은 부지와 시설 운용비용을 댄다”며 한국의 방위분담금이 증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이 또한 국민의 우려를 축소한 것이다. 한국이 부지와 시설 관련 비용만 지불한다 해도 부지 매입, 부대시설 건설 및 유지, 주민 설득 및 보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장기간 사드 운용에 따른 부대비용 등에 의해 비용 부담이 치솟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TV조선은 이를 외면하고 ‘분담금 증가’만 꼬집어 ‘괴담’으로 일축한 것이다. 이렇게 사드 배치에 쏟아지는 모든 의혹과 우려를 ‘괴담’으로 도매금 처리하면서 국방부 입장을 교묘히 정당화하고 있는 TV조선의 행태는 노골적으로 국방부를 대변하는 KBS만큼이나 악의적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7/13)
․ JTBC <단독 탐사플러스/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굉음’>(2부 1번째, 유선의 기자, https://me2.do/5yKyjaI0), <국민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2부 2번째, 김태영 기자, https://me2.do/5HY72b9q), <군사주권론으로 다 방어될까?>(2부 3번째, 김태영 기자, https://me2.do/GkuM0aPO)
8일 이후, 방송사들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 관련 의혹과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파헤치고 있는 JTBC가 13일에는 탐사보도를 3건이나 할애했다. 3건의 <탐사플러스>는 일본에 배치된 사드 사례로 살펴본 사드 레이더 유해성, 2년간 수차례 국민을 속인 정부의 태도, 사드 효율성의 취약점을 차례로 짚으며 주요한 논점을 상세히 전했다. 이는 사드를 철저히 베일에 숨기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무책임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를 질타한 것이기도 하다.

JTBC <단독 탐사플러스/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굉음’>은 2014년 일본 교가마사키에 설치된 사드를 직접 취재하여 레이더의 위험성을 경험적 근거로서 증명했다. 보도가 보여준 사드의 유해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발전기 6대”의 무시무시한 소음이다. 교가마사키의 경우 “레이더 반대편으로 5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서도 발전기 엔진 소음이 크게” 들렸는데 “성주의 경우 입지 자체가 일본 레이더 기지가 들어선 교가미사키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이 JTBC의 분석이다. 두 번째는 교가마사키 주민들이 “레이더 반경을 벗어난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가마사키의 레이더 반경에는 민가가 전혀 없고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드 교본상의 안전거리 수치와 관계없이 레이더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JTBC는 보도 말미에 “경북 성주는 내륙”으로서 “바다를 비추고 있는 일본, 괌과 달리 민가를 비출 수밖에” 없고 “북한을 향할 포대 북서쪽 2.5㎞ 반경 이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경찰서 등 성주 중심가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려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자파와 소음, 수질오염 등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는 마무리됐다.

△ JTBC <단독 탐사플러스/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굉음’>(7/13)

다음 보도인 <국민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은 “자고 나면 달라지는 국방부의 말. ‘결정된 게 없다’에서 구체적인 부지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8일입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 바꾸기는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국민만 모르고 지낸 지난 2년이 아닌가”라며 국민을 속여 온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2년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부인하던 정부가 “사드 배치 발표 후 갑자기 '군사주권론'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JTBC는 이어지는 <군사주권론으로 다 방어될까?>에서 그 ‘군사주권론’도 반박했다. 김태영 기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내세운 건 군사주권론”이지만, 정작 부지는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성주로 결정됐으며, “군사주권론을 펴자면 우리가 구입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요격 미사일 발사대의 발전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레이더와 운영자 간 소통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사드 성능에 대한 문제제기도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고려해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KAMD를 개발하겠다며 사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과거 스스로 사드의 비효율성을 인정했던 국방부, “사드가 한반도에서 효용 가치가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미 의회조사국의 사례를 들어 이미 과거에 한미 양국이 사드의 효용성을 부정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모든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김태영 기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보다는 군사주권을 내세워 사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강요하고 있어 반발을 자초”한다고 성토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