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2~7/4)
· 대우조선 대규모 분식회계 정황 알고도 외면했음을 폭로한 한겨레 보도 4건 l <단독/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7/4, 1면, 김경락·송경화 기자, https://me2.do/x9oCddJZ), <단독/“회의록 없는 서별관회의 법률 위반”>(7/4, 4면, 이정훈 기자, https://me2.do/GmwNBBRC), <단독/감리 미룬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파워’에 눌렸나>(7/4, 4면, 이정훈 기자, https://me2.do/G0UK44Gg), <사설/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해야>(7/4, https://me2.do/GVs1f3Cf)

한겨레가 “지난해 10월 말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대우조선 분식 의혹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분식 혐의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기업의 회계 분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 당국이 분식 혐의를 파악하고서도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근본을 흔드는 분식 행위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국은 조 단위의 분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식 규명은 뒤로 미루면서 엉터리 장부와 그에 기초한 실사 결과를 놓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 심각한 직무유기 정황은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래도 ‘정치 공세’를 운운하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할 수 있을까?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2~7/4)
· 한겨레 <하나와 진이의 갈등 속으로>(7/2. 1면, 오승훈 기자, https://me2.do/G2lWzIox), <건물주의 당연한 욕심 제어하는 게 정치죠>(7/2. 3면, https://me2.do/FPJV3lKJ), <거부된 합의, 반복된 퇴거?>(7/2. 4면, https://me2.do/FPJV3lKJ)

한겨레는 지난 5월 제19대 국회 임기를 마친 장하나·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하나와 진이의 갈등 속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이들이 정의하는 정치는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며, “권력을 정의롭게 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는 “여의도 1번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정의와 문제의식을 앞세워 시작된 연재의 첫 현장은 “건물주인 가수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이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2~7/4)
· 동아일보 <정성희의 사회탐구/박선숙 김수민 서영교 박인숙의 공통점>(7/2. 27면, 정성희 논설위원, https://me2.do/58PYlB1p)

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은 최근 가족채용으로 논란이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리베이트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갑질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하필이면 소속 정당과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여자 의원이란 사실”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은 “여성이 남성 위주 기득권 정치인에 비해 더 깨끗하고 국민 삶을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에게 남성 정치인과는 다른 잣대를 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정치인은 깨끗해야 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면 처벌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나 의무공천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역 의원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기득권의 갑질”이라는 정 위원의 지적은 핀트조차 어긋나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나 의무공천제는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더 깨끗할 것을 기대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며, 사회 각 집단들에 대한 대표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대 국회는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래봤자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51명) 정도다. 그나마 상임위원장 자리의 경우 18개 중 2개의 자리만이 여성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다 적확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인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나 의무공천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옛 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으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5촌 조카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면직처리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재종제(6촌 동생)인 이 모 씨를 비서관(7급)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도 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한 정황이 밝혀졌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조카를 수행비서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남자지만, 이들을 향해 ‘생계형’이라니 ‘남자들은 왜 이러냐’는 등의 지적을 내놓은 이들이 있기는 했나? 남성의 비리는 당연한 것이고, 여성의 비리는 따로 묶어 비판해야 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것인가? 비리는 남성 의원이 하건, 여성 의원이 하건 그냥 비리다. 둘 다 같은 잣대로 비판하면 되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2~7/4)
· 한국일보 <“방문간호·요양·목욕, 1회 신청으로 함께 받으세요”>(7/2. 11면, 채지선 기자, https://me2.do/F5ZGq7b0)

한국일보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의 대다수가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적절한 의료가 필요하지만 재가 서비스는 방문요양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놨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적절하지만 보도에 실린 사진은 유감이다.

사진은 요양보호사 김춘애 씨로부터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진호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서 김 할아버지는 런닝셔츠와 사각팬티를 입고, 요양보호사 김 씨에 의해 다리가 들려있다. 요양보호사 김춘애씨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짓고 있지만, 김 할아버지는 무관심해보인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육체가 어떤 서비스나 제도 등의 홍보 소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보도태도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7/2~7/4)

· 청와대 세월호 보도개입 보도, 조중동 합쳐도 경향의 3분의 1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안을 가장 많이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19건)이었으며, 가장 적게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1건)였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이 세 매체의 관련 보도를 모두 합쳐도 6건에 그쳤다. 이는 경향신문의 3분의 1, 한겨레의 2분의 1 수준이다. 

· 활동종료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의 출근, 조중동 외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정부에 의해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강제 종료된 가운데, 7월 1일 일부 별정직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일하겠다며 출근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