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9)
· 조선일보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席 해외출장 계획 논란>(6/29, 1면, 선정민 기자, https://me2.do/5Badrxme), <231건 채택한 특조위, 10개월간 조사 끝낸건 1건>(6/29, 3면, 곽래건·원선우 기자, https://me2.do/GinJyHoa), <예산담당 공무원이 반대하자 특조위원장 측이 104억案 작성>(6/29, 3면, 선정민 기자, https://me2.do/FrnsFvjn), <12월까지 선체 조사활동 보장 정부의 절충안… 특조위 거부>(6/29, 3면, 곽래건 기자, https://me2.do/5Sc7gaRG)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30일)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일보가 특조위 깎아내리기에 돌입했다. 조선일보의 세월호 특조위 비판은 ‘세월호 특조위가 돈만 많이 청구하면서 실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절충안도 거부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1면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석 해외출장 계획 논란>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15명을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5개국에 해외 출장 보내는 비용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104억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선체 조사 활동은 보장하겠지만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예산담당 공무원이 반대하자 특조위원장 측이 104억안 작성>에서는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지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시된 활동 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통해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냈”다며 이는 “정상적 예산 요구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또 “현재 특조위는 유족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대한변협·대법원이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추천이라는 이유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강조했다. 특조위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상반기 예산 62억원 가운데 최소 20억원 정도는 사업 부진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당장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특조위 운영 예산은 충분한 상태”라는 기재부 측 입장과 “‘예산을 주지 않으면 조사를 훼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익명의 여권 인사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다.

<231건 채택한 특조위, 10개월간 조사 끝낸건 1건>에서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활동 기간 보장과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특조위 조사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에선 ‘사실상 규명이 불가능한 분야, 실체가 불분명한 조사 대상 등을 붙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예산을 쓰고 이렇게 늦게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책 당했을 것”이라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발언을 소개하거나,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진상 규명 대상 중에는 청와대·정부·경찰·국정원을 상대로 한 내용이 상당수”라며 “이 가운데는 시중의 음모론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것도 상당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두 다 세간에 떠도는 음모론에 근거한 내용들”이고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사실상 정치 공세에 가깝다”,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 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 기간 연장’ 내지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는 식의 익명의 정부 여당 관계자 발언 소개도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특조위가 ‘무능함에도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한 조선일보는 <12월까지 선체 조사활동 보장 정부의 절충안… 특조위 거부>에서는 특조위가 정부의 절충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와 야당의 조사 기한 연장 요구를 감안해 최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과 청산 기간인 올 7~12월에도 선체 조사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은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4일이고, 종료일은 내년 2월 3일’이라며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특조위가 “작년 1~7월 월급까지 다 받았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조위가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대신,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전반을 폄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대신, 특조위의 위상과 역할과 활동기간 등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청문회와 특검 요구를 외면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해명기회를 소개하는데 주력하는 행태가 새누리당 의원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세월호 특조위는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음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이어나가 특조위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각종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에는 참사 당일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이 애초 승인 받은 최대 적재량보다 1228t을 더 실은 2215t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린 과적 철근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명해야 할 진실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활동 기한을 운운하며 무작정 특조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관리감독 부실 문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관유착,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까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그대로 덮자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특조위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3월에나 이뤄졌으며, 시행령은 5월에서야 만들어졌다. 사무처 직원들이 처음으로 출근한 시점은 7월 27일이다. 예산은 8월 4일 배정됐다. 이렇게 배정된 예산은 요청안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된 수준이었다. 조선일보는 특조위가 작년 1~7월 월급을 다 받아갔다고 했지만, 해당 월급은 8월에 소급해 받은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은 월급은커녕 일을 진행할 어떠한 예산도 받지 못했다.

늑장 예산 편성에 나섰던 정부는 특조위 핵심 자리에 조사대상자가 되는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특별법 21조 1항에 반하는 시행령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파견을 약속했던 18명의 공무원 역시 여전히 보내지 않고 있으며,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에 대한 임명도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특조위 조직을 끊임없이 ‘세금 도둑’이라 비난하기만 했다. 실제 5월에 시행령이 완성된 이후 새누리당 추천 구성원인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과 이헌 부위원장은 연이어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9월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석동현 위원 역시 ‘일신상의 이유’라며 특조위원직을 사퇴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비상임 특조위원 4명 역시 특조위 회의를 계속 보이콧했다. 이 같은 행보는 머니투데이 ‘the 300’의 단독보도로 드러난 ‘해수부 문건’ 속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의 행동 방침과 그대로 일치한다. 해당 문건에는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에 전원사퇴 의사 표명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예산부터 인적구성까지,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특조위의 힘을 빼고 발목을 잡는데 열중했던 것이다.

정부 여당의 방해 때문에 일이 막힌 지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은 일체 없이, 그저 특조위가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외쳐대며 특조위를 비판하는 것은 치졸한 행태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왜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지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특조위가 실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였으며, 실제 지급된 돈은 그 예산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세월호를 둘러싸고 각종 ‘음모론’이 횡횡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 의혹을 풀어낼 길은 무엇인가? 이 혐오스러운 보도 속에는 특조위에 대한 혐오감 이외에 어떠한 의미 있는 질문이나 대답도 담겨 있지 않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9)
· 조선일보 라이프 섹션 ‘the table’ (여성국회의원 특집) <0석 → 8석 → 51석 여의도 물들인 핑크 파워>(6/29, F1면, 김윤덕 기자, https://me2.do/5LUgao5d), <패션도 정치… 여성 의원 베스트 드레서 뽑아보니>(6/29, F2면, 변희원·이제남 기자, https://me2.do/xaGQFg8D), <“가족 챙기듯 느슨하게 의정화동 해선 안돼”>(6/29, F2면, 김윤덕 기자, https://me2.do/5LUga59I), <女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집에선 70점짜리 엄마>(6/29, F2면, 김상윤·양승주·백수진 기자, https://me2.do/GkugsJAm)

조선일보는 라이프 섹션 ‘the table’ 코너를 통해, <역대 最多 국회 입성… 그녀들이 털어놓은 속마음>이라는 특별기획을 선보였다. 보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수가 역대 최다(最多)를 기록”했으며 “지역구에서 역대 최다 당선자인 26명을 배출”했다며, 이는 “1948년 제1대 제헌국회가 전원 남성 의원만으로 개원(임영신은 1949년 보궐선거로 당선)했던 풍경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선배 여성 정치인, 아니 국민들의 바람대로 그들은 한국 정치판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며, “20대 국회 여성 의원 51명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다. “100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에서의 성 평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적 성장이야말로 질적 성장을 견인해낼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럴싸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질문의 수준은 황당하다. 먼저 <패션도 정치… 여성 의원 베스트 드레서 뽑아보니>에서는 “여성은 의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해 더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패션 전문가들을 동원해 여성 의원들의 패션에 점수를 매긴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재킷의 핏(fit)과 칼라 모양, 블라우스와의 조화만으로도 충분히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자신감까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다. 5위에 오른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고유의 톤에 어울리는 색을 찾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까지 내놨다.

<“가족 챙기듯 느슨하게 의정화동 해선 안돼”>에서는 “친인척 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 문제가 개원 초기부터 터져나온 것”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가족 챙기듯 느슨하게 의정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지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女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집에선 70점짜리 엄마>에서는 “여성 의원들에게 정치 포부부터 자녀교육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며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에 비해 지닌 강점,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 중 가장 억울한 것, 엄마로서 자녀에게 몇 점짜리 엄마인가 등을 물었다. 이 중 사실상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문은 ‘억울한 편견’ 부분이나 ‘자녀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정도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그저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가능성’을 운운한 초반의 기획 의도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심지어 정작 해당 기사의 제목이 된 설문 응답은 ‘엄마로서의 여성 정치인’에 관한 것이다.

성 평등을 운운하며 여성 ‘정치인’들의 가능성을 묻는 자리에서 나온 주요 의제가 여성 관련 정책 혹은 정치 현장에서의 유리천장 돌파 전략 등이 아닌 ‘패션’, ‘가족’, ‘엄마’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조선일보야 말로 ‘여성의 것’이라 여기지는 기존 남성중심적 담론에 맞춰 이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지적한대로 “100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에서의 성 평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이면에는 성 평등과 여성 정치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조차 ‘여성이기에 패션이 무기가 된다’거나 ‘여성이기에 엄마로서의 점수’ 등을 언급하는 조선일보식의 기만적 태도가 놓여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9)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9)
· 경향신문 <단독/남상태도 수조원대 분식회계… 검찰, 구속영장 청구>(6/29, 10면, 유희곤 기자, https://me2.do/x3Lkg36n)

경향신문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남상태 전 사장이 2006~2011년 재임기간 동안 저지른 회계사기가 순자산 기준으로 수조원대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단독 보도했다. “고재호 전 사장(61) 재임기간을 포함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가 9년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강”한 검찰 특수단이 과연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수사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지, 계속 지켜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29)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 침묵 넘어 비판한 조선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중단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다. 경향신문은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사설을 통해 정부의 특조위 활동종료 강제 양상을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 중 조선일보는 특조위를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정의당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경향만 보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대기업 임직원 최고임금 상한은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천만원)다.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은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론, 한겨레·한국만 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다. 이 중 한겨레는 사진기사로 해당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새누리 박인숙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경향만 보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자신의 당협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