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7)
‧ TV조선 <“분열 꾀하며 북 옹호”…민변 겨냥>(톱보도, 홍혜영 기자, https://me2.do/5fRAOpDP), <국정원장 고발에 “무고” 맞고소>(2번째, 이채현 기자, https://me2.do/FPJVjrM2), <단독/2조원 예산 10만 명 탈북수용>(3번째, 윤동빈 기자, https://me2.do/FPJVjra0), <단독/북 급변사태 3단계 대책>(4번째, 김정우 기자, https://me2.do/xNDTy2pj)
지난 4월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의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빌미로 한 TV조선의 ‘북풍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단체를 등에 업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마녀사냥에 수위를 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민변을 ‘종북’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이어 민변까지 ‘종북’의 굴레로 엮어 해체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톱보도로 대서특필하면서 ‘종북몰이’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27일, 민변을 겨냥한 박 대통령 발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이다. TV조선 <“분열 꾀하며 북 옹호”…민변 겨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옮긴 뒤 “북한은 탈출 여 종업원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됐다고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민변이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신보호 구제심사가 있기 전날인 20일부터 계속 TV조선과 KBS가 반복하고 있는 민변에 대한 왜곡이다. 민변은 ‘남측의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청구했다. 입국한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북한 종업원들의 신변 정보를 공개해 인권 침해 논란과 ‘기획 탈북’ 의혹을 자초한 쪽은 오히려 국정원이다. 이런 사실들을 모조리 은폐한 채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보자는 민변을 ‘종북’으로 모는 것은 해묵은 매카시즘에 지나지 않는다.

△ TV조선 <“분열 꾀하며 북 옹호”…민변 겨냥>(6/27)

TV조선은 다음 보도인 <국정원장 고발에 “무고” 맞고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국정원장을 고발한 민변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법적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와 같은 보수단체 입장을 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뉴라이트 재단에 소속된 대표적인 뉴라이트 단체로서 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2004년부터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더니 2015년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블루유니온 역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사용한 교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단체다. 민변을 ‘종북’으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이 나온 그날, 이런 단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민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TV조선은 모든 사안에서 자사와 입장을 같이 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실어준 셈이다.

이어진 2건에서 TV조선은 ‘흡수통일’을 전제한 정부의 ‘통일론’을 옹호했는데 이로써 스스로의 ‘종북몰이’를 한층 강화했다. 3번째 보도 <단독/2조원 예산 10만 명 탈북수용>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한꺼번에 넘어올 탈북자들을 대비해 정부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진 <단독/북 급변사태 3단계 대책>은 “정부의 급변 사태 대응 계획은 탈북 주민을 수용·보호·관리하는 급변관리, 남북 행정체제를 통합하기 시작하는 통일추진, 통일 관리체제를 완전 구축하는 실질통합이란 3단계로 추진”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급변사태 통일계획”을 소개했다. 이를 ‘혼란을 막고, 우리 주도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3단계 대응 체제’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의 예산은 물론, 공약으로 내걸었던 0~5세 무상보육의 국가 지원도 전액 삭감해놓고, 일어나지도 않은 대규모 탈북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황망할 따름이다.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전제하는 정부의 통일론 역시 남북관계의 불안을 가중시킬 따름인데, TV조선은 이러한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찬양하기 바빴던 것이다. 80일 동안 국정원의 손아귀에 갇혀있는 북한 종업원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해보자는 민변은 ‘종북’으로 몰면서, 대규모 탈북을 대비한 정부의 예산 증액은 찬양한 TV조선 보도 4건은 배타적인 ‘색깔론’에만 열중한 구태 중의 구태라 할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7)
‧ JTBC <[앵커브리핑] 1만원 약속은 어디에…'벌거벗은 임금님'>(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s://me2.do/xO8eMSNR)
2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과 최저임금 월급 명기 시 유휴수당 적용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직업별로 차등화해야 하며 불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피시방, 주유소, 편의점, 이·미용업, 택시, 경비 등 6개 업종에 대해 “6개 업종의 노동자는 이 업종을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용돈벌이 또는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라는 주장을 펼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분노케 했다. 노동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막으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저임금 6030원 동결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 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성토했다.

최저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 중인 500만 노동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방송사들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아 6월 한 달간 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방송보도는 전무했다. 그나마 27일,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JTBC가 나섰다.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사용자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손 앵커는 먼저 “컵라면과 삼각김밥 탈을 머리에 쓴 청년 세대들은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아니 최저 '임금님'을 올려 달라. 이렇게 세상에 요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먹이면서 시간당 6030원,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한다며 사용자 측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할 시, “그 6030원으로 한 달을 꼬박 일해 손에 쥐는 돈 126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그 돈은 기묘하게도 도시노동자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지출액보다 턱없이 적고 최저임금위원회 그 자신이 조사한 1인 가구 월 생계비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1인 가구 월 생계비는 155만원이다. 손 앵커는 “월 103만원이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살아보지도 않고…저렴한 삶이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최저 ‘임금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훌륭한 자태와 아름다운 기품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도 말미에서는 “선거 때마다 최저임금을 논하면서 급기야는 1만원까지 공약한 우리의 정치는 참으로 가볍습니다”라며 정치권도 비판하면서 보도를 마쳤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6/27)
‧ KBS <“분위기에 휩쓸려”…영 유권자 뒷감당 ‘쩔쩔’>(4번째, 이민우 기자, https://me2.do/F2qhBZp9), TV조선 <“미래 사라져” 세대갈등 폭발>(27번째, 변재영 기자, https://me2.do/F2qhBZp9)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가 전 세계 정치‧경제에 엄청난 파급을 낳고 있다. 유럽연합 잔류를 강력히 희망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독자적 잔류는 물론, 영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여론도 등장했다.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반(反)이민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회의주의가 퍼지면서, ‘넥시트’(네덜란드) ‘덴시트’(덴마크) 등 추가 탈퇴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언론 보도를 뒤덮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면서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24일 하루에만 2400조 원이 증발했다는 보도도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은 자국 화폐 가치 절하와 돈 풀기로 경기 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1차 세계 대공황과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른바 ‘브렉시트’에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며 세계 경제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언론에서 더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방송 보도는 심각하다. 영국 국민투표가 알려진 25일부터, 방송사들은 ‘덴시트’ 등 신조어로 보도를 도배하면서 ‘도미노 탈퇴’를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텍시트’(미국 텍사스 주의 분리 독립)로 대표되는 미국 내의 극우적 목소리까지 조명했다. 세계 증시 ‘2400조 증발’은 25일 KBS, SBS, JTBC, MBN의 톱보도를 장식했고 TV조선, 채널A도 주요하게 다뤘다. 영국 국민들의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한 구체적, 합리적 분석 대신, 영국 내 세대갈등과 이민자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도 범람했다. 이런 경향이 27일 KBS와 TV조선의 보도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KBS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의 책임이 직접 민주주의에 있다며 근거도 없이 그 가치를 폄훼했고 TV조선은 영국 내 세대갈등과 이민자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KBS <“분위기에 휩쓸려”…영 유권자 뒷감당 ‘쩔쩔’>에서 황상무 앵커는 보도 시작부터 “영국민들은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가 나오자 당혹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충분한 정보도 없이 분위기와 감정해 편승해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아 국민투표 회의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리포트는 인터넷 포털 구글의 ‘브렉시트 개표 뒤 검색 순위’를 보여주면서 “유럽연합 탈퇴는 무엇을 뜻하는가, 심지어 유럽연합이 뭐냐는 질문”이 많아 “전 세계를 허탈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의 기초적 의미조차 모른 채 투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민우 특파원은 “유럽연합 잔류로 결정될 것 같아서 탈퇴에 투표했습니다. 내 표 하나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와 같은 영국 시민의 인터뷰를 덧붙여 영국민의 투표행위가 즉흥적이고 어리석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가 이뤄지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렇게 영국민을 몰아붙인 KBS는 “이번 투표 결과가 포퓰리즘에 영합해 자극적 선동을 일삼은 3류 정치의 산물”이라는 결론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 KBS <“분위기에 휩쓸려”…영 유권자 뒷감당 ‘쩔쩔’>(6/27)

유럽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자 ‘3류 정치’라는 것이 KBS의 주장이다. 이는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이다. 일단 탈퇴에 표를 던진 영국민들 모두를 유럽연합의 의미조차 모르는 것으로 규정해버린 것부터 상당한 왜곡이다. 영국 국민들이 이번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과도한 분담금 등 영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유럽연합 내 영국의 지위,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양극화,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빈부 격차 등이 꼽히고 있다. 탈퇴를 결정한 영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反)이민 정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분노가 시리아 내전 이후 유입된 이민자, 특히 무슬림들에게 몰리면서 극우 인종주의가 인기를 얻었다는 지적이다. 자국 이기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고립주의’도 그 뿌리를 같이 한다. 이런 배경에 따른 영국민의 결정이 결국 금융자본 지배 하의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KBS는 이런 분석은 단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으며 꾸준히 ‘도미노 탈퇴’와 ‘세대 갈등’, ‘증시 폭락’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급기야 영국민이 처한 상황도 무시한 채 그들을 어리석은 국민 정도로 묘사했다. 이는 사안을 단순화한 것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는 ‘포퓰리즘’ ‘3류 정치’라는 KBS의 결론도 근거가 없다.

TV조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 사라져” 세대갈등 폭발>에서 변재영 특파원은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방금 나온 월요일 아침자 신문인데요. '영국이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렸다'며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양상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를 꺼내들었다. 이어서 파이낸셜타임즈 보도를 근거로 “국민투표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탈퇴를 지지하고, 젊은 층은 잔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만큼 세대간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라고 영국 상황을 전했다. “런던의 금융중심지역에서 70%가 잔류를 택한 것과 달리 대표적 빈민지역인 롬포드에서 만난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EU탈퇴'를 선택”했다며 “계층간 갈등”도 강조했다. 여기다 “빈민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라면서 ‘이민자 혐오 정서’까지 덧붙였다. ‘영국 내 갈등 3종 세트’를 모아 보도한 것이다. TV조선은 “EU 탈퇴를 찍었습니다. 단지 유럽연합이 싫습니다”와 같은 영국 시민 인터뷰를 중간에 삽입해, KBS처럼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투표행태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보도는 “투표는 끝났지만 영국 사회는 더 심각해진 분열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라며 마무리되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보도다.

TV조선이 보여준 것은 ‘갈등과 분열’ 뿐이고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파이낸셜타임즈를 객관적 근거인 양 꺼내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 TV조선은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의 사회 분열 양상을 연일 보도한다며 마치 매일 자사와 같은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파이낸셜타임즈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명 칼럼니스트 기드온 래크먼의 칼럼을 통해 “브렉시트가 실제 벌어질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EU) 모두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측이 결국 타협할 가능성이 크며 재투표가 그 현실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전하는 등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다. TV조선은 자사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놓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