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24~6/27)
· 동아일보 <단독/“원전 안전기술 총집약… 규모 6.9 지진 - 물 잠겨도 끄떡없어”>(6/27, B2면, 신민기 기자, https://me2.do/xzIaXLOC)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 호기의 위험 평가와 안전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이로서 부산 울산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됐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인구 조밀 지역에 원전을 밀집해 짓지 않는다. 이런 황당하고 끔찍한 상황에 동아일보는 “물에 잠겨도 끄떡없다”며 “고품격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조석 한수원 사장 인터뷰를 무려 ‘단독’이라며 지면에 내놨다. 그의 발언이 사실상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하는 책임질 수 없는 호언장담이라는 점은 동아일보에게 안중에 없는 듯이 말이다.

동아일보는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경기회복이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전력수요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할 수 없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지켜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건설하겠다”는 조 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부족해지는 것과 원전 사고가 나는 것 중 무엇이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까? 무엇보다 안전 목표 설정 과정에서 이미 부실함이 증명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원전 건설이 “총공사비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이기에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남권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조 사장의 발언을 소개하거나 “원전 건설에 따른 지원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한국형 원전 모델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는다. 물론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히 망가지게 될 해당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원안위에서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조 사장의 ‘얼버무리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 전반의 삶을 위협하는 결정을 정부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일하게 추진한 이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는커녕, 한수원 사장의 ‘안전할 것’이며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나선 것이다. 대체 이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동아일보는 정말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에서, 그리고 그간 국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원전 사고에서 조금도 배운 것이 없나?

·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민족주의, 자본주의, 박정희>(6/27, 34면,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https://me2.do/FnNSUELH)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한 브렉시트를 영국 민족주의의 부활이라 규정했다. “유럽연합에 지불하는 영국의 엄청난 분담금이 꼭 필요한지 나아가서 골치 아픈 이주 노동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회의(懷疑)하는 영국 민족주의의 부활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류 교수는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동기 즉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대로 “한국은 '민족중흥' 또는 '조국 근대화'와 같은 민족주의적 이념과 목표가 등장하고 나서야 지속적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는 식의 박정희 시대로의 향수로 이어진다. 그는 박정희의 1963년의 책 ‘국가와 혁명과 나’의 한 구절,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등을 소개하며 “이후 한국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우리도 잘살아보세’라는 구호에서 출발해 ‘일본인도 하는데 한국인이 왜 못하나’ 라는 일본 따라잡기로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으며 “경제적 민족주의 의식은 기업인에게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육성을 요구”했음을 강조했다. 칼럼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앞둔 오늘 상황은 그를 역사로 묻어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칼럼을 읽으면 수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브렉시트가 영국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면, 이 민족주의의 부활이 과연 영국을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인가. 신고립주의와 민족주의의 부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 황당한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다시 추억하며 ‘다시 불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상식적 지성을 지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류 교수 개인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자유다.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는 박정희의 외침에 향수를 느끼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중을 압박했던 독재자의 부활을 외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류 교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 결국 나치 정권의 탄생을 낳았고, 이것이 2차 대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24~6/27)
· 조선일보 <후배가 高연봉에 팀장… 다른 公社선 드물죠>(6/24, 14면, 배준용 기자, https://me2.do/GSwYJzi7)

조선일보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안산도시공사를 방문해 “평사원인 6급이지만, 올해 초부터 4~5급 이상이 맡는 팀장으로 승진”한 직원을 소개한 뒤 “김씨처럼 동료·선배를 앞질러 승진하거나 보수를 더 받는 경우”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가능해진 현상”이라 강조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직원들의 업무 태도가 능동적으로 변”했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 지표도 개선”됐으며 “직원 만족도도 커졌다”고 소개한 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120개 공공 기관 모두 최근 이사회 의결 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급여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무리 객관화한다 해도, 결국 철저히 상급자 혹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면서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낮으면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 도입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과연봉제에서 성과는 곧 이윤을 의미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 아닌,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나서야 할 공공기관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공기업 적자 배경에는 방만 경영 뿐 아니라, 정부가 수익을 남길만한 알짜 사업들은 모두 민영화시켜 외국 자본에 헌납한 것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후배가 선배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찬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정부 방침에 대한 홍보성 기사일 뿐이다.

·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브렉시트 이후 클린턴, 메르켈, 박근혜>(6/27, 30면, 김순덕 논설실장, https://me2.do/5wK0l6Sf)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여성 정치인이 똑똑하고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일 경우 비호감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김 실장은 불쑥 4년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위기관리능력 같은 국정역량에선 문재인 안철수보다 높게 평가되기도 했음을 언급했다. “박근혜는 위기관리능력 같은 국정역량에선 문재인 안철수보다 높게 평가됐지만 국민이 박근혜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은 화합형 리더십이라는 동아시아연구원 조사도 있었다. 대통령은 유능한 남성 정치인 같은 특성을 보이는데 국민이 원했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온화하게 화합을 이끄는 여성적 리더십이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어 메르켈이나 클린턴은 모두 국정을 관리해야 하는 순간, “카리스마 얼음공주”가 될 것이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적했다. 칼럼은 “우리가 여성 대통령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소통인가, 국정운영 능력인가. 박 대통령에게 부족한 것은 소통인가, 아니면 능력인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은 마치 국민이 여성인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을 바란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린다. 김 실장은 여성적 리더십이고 남성적 리더십을 떠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기본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이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애초 소통과 국정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객관식 답안이었는지 묻고 싶다.

· 조선일보 <入面鋒>(6/25, 1면, https://me2.do/FeHrFYde)

조선일보는 25일자 지면 1면 <팔면봉>에서 “朴 서울시장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정부 대신) 서울시가 하겠다.’ 오지랖 정말 넓‘으시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황당한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박 시장이 아니라 애초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더니 관련 사업을 중단한 정부 아닌가? 이쯤 되면 박 시장이 싫어서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선’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24~6/27)
· 한겨레 <단독/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경찰, 명단 수집나서>(6/27, 17면, 박수지 기자, https://me2.do/FLzO921D)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어떤 후속 조처를 내놨을까? 한겨레는 최근 “서울의 일선 경찰서가 최근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명단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달 초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의 하나로 ‘현장경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5일까지 각 경찰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조처 효율화 방안을 서울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영향이다. 경찰청·서울청 등 상급기관은 공식적 지시는 없었다며 발뺌하고 있다. 한겨레는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의 지적대로,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예비범죄자’로 ‘관리’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책이자 해결안이 될 수 있을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24~6/27)
· 경향신문 <정부 손 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일 의회 속기록엔 한 일 합의 연관>(6/24, 8면, 남지원·유신모 기자, https://me2.do/FWXKx3Ur)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한 일본 의회의 속기록이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가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행위가 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비난·비판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기시다 외무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합의 이행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3년부터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온 정부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부터 돌연 ‘민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밝혔으며,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정부의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경향신문이다.

· 한겨레 <단독/교육부, 로스쿨 ‘불공정 자소서’ 축소 발표했나>(6/24, 10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5HCxW24O)

한겨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근거로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자기소개서 6000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불공정 자소서’의 상당수를 최종 발표단계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을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지방법원 전담 법관’, ‘고등검찰청장을 거친 고모부’ 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돼 있다”며 모호한 선정기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할 법조인 선발 과정이 불공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는 이 불공정한 선발 과정에 정말 공범으로 참여한 것일까? 한겨레의 관련 보도에 주목해보자.

· 중앙일보 <단독/“아들,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6/27, 14면, 손국희 기자, https://me2.do/55Vs2f8V)

중앙일보는 “지난달 19일 서울 목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 김모(33) 검사”의 아버지가 “최근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당시 형사2부장이던 김모(48) 서울고검 검사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모 검사의 지인들은 그가 “보고를 할 때 (부장검사가) 질책하며 결재판으로 몸을 찌르거나 수시로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공개적인 폭언”을 들어왔음을 하소연했음을 증언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검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던, “운동을 좋아하고 쾌활했던” 한 젊은 검사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놓여있었을까.

· 동아일보 <단독/“롯데케미칼, 법원 속여… 허위 회계자료로 240억 돌려받아”>(6/24, 12면, 김준일·배석준·장관석 기자, https://me2.do/xdZUPCsw)

동아일보는 “롯데케미칼이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허위로 산정된 회계자료를 국세청과 법원에 제출해 24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단서를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롯데케미칼이 수백억 원대 세금을 빼내기 위해 법원까지 속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기업이 허위의 회계자료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검찰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KP케미칼(옛 고합)을 인수한 시기를 전후해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깡통’에 불과한 이 회사 유형자산의 가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 한겨레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3부 회사 다닐 만해요? ⑪ 6개 국립대병원 l <일 잘하던 40대 간호사는 왜 죽음을 택했나>(6/24, 1면, 허승․임지선 기자, https://me2.do/G3bmVvwt), <수술실서 욕하고 집어던지고…96%가 언어폭력 경험>(6/24, 8면, https://me2.do/FxZS3JZg), <“너무 힘들어서”…55~77%가 “병원 떠나고 싶어요”>(6/24, 9면, https://me2.do/FxZS3JZg), <감정 노동자 30%가 우울증>(6/24, 9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https://me2.do/5ct3B86J)

“실습 평가 1등으로 입사해 그토록 힘들다는 수술실에서도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24년 경력의 책임간호사”가 “남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지난 19일 광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그녀의 동료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명백한 재해”라 주장하고 있다. 그녀가 근무하던 전남대병원은 2006년에도 직원 4명의 잇단 자살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 사례가 특별한 것도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질문한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보듬고 치유하는 간호사들에게 병원은 과연 안전한 직장인가?” 아픈 이들이 찾는 병원, 그 속 병원 노동자들은 왜 점점 병들어가는 것일까. 한겨레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확인하고, 또 고민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24~6/27)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사망, 동아·조선·한국 미보도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기사가 23일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도중 빌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등은 이를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로 규정했다. 해당 사건을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세월호 농성장 철거 항의하던 유가족 연행, 조중동 침묵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하던 유경근 416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집회시위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천막이나 그늘막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그늘막을 철거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남아 있던 유가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북 사이버테러 및 핵탄두 제조 가능성, 조선·중앙만 보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과 이스라엘 국제대테러연구소는 23일 ‘새로운 테러 위협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하고,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 자금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핵탄두 34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검찰 소환, 경향·조선 보도

어버이연합 추선희(57) 사무총장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5일 귀가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다. 두 신문 모두 청와대에서 집회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추 총장의 주장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날인 24일 <10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박근혜 수호대’의 운명은…>(6/24, 2면, 이승준·고한솔 기자, https://me2.do/5tok3rdM) 보도를 통해 그의 검찰 출석 일정을 알리고, 어버이연합의 활동양상 변화와 이에 대한 추 총장의 영향력을 짚는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