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0)
‧ KBS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12번째, 신선민 기자, https://me2.do/xfOKOewj), <이슈&뉴스/납치 주장서 위임까지…북 거센 ‘선전전’>(13번째, 강나루‧고은희‧이예진기자, https://me2.do/xndsdMyo)
지난 4월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국정원이 70여 일째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해 놓은 채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기획 탈북’ 및 인권 침해 의혹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남측의 납치’라는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하고자 비공개로 인신보호구제 심리를 열기로 하고, 21일 심문에 이들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란 건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법원의 요구에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KBS, TV조선, 채널A, MBN은 일제히 국정원 기관지를 자처하며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에 나섰다. ‘남측의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을 민변이 대변하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이다.

먼저 KBS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은 제목에서부터 법원이 결정한 재판을 ‘논란’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도는 “집단 탈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북한 측이 펼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정에 오르게 돼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민변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 모두가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다음 보도인 <이슈&뉴스/납치 주장서 위임까지…북 거센 ‘선전전’>은 무려 3명의 기자가 한 가지 이슈를 세밀히 분석한 심층보도형식인데, 여기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민변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보도 도입부에서는 아예 북한의 주장과 민변의 심사 청구를 나란히 화면에 띄워 민변이 북한 주장을 대변함을 암시했다. 고은희 기자는 “북한은 적십자회 담화로 "유인 납치"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 “이어 CNN을 통해 동료와 가족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며 납치 주장을 되풀이” “입국 보름 후 돌연 북한의 대남 공세는 '납치'에서 '가족 면담' 요구로 돌변” 등 북한의 ‘선전 공세’를 나열한 뒤 “국내 일각에서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자, 민변이 나서 접견을 신청”했다며 재차 민변이 북한 측의 위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예진 기자는 “당사자나 배우자와 가족, 법정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어떻게 민변이 위임받았는지 따져 물은 뒤 “미국 국적의 정기열 교수는 지난 5월, 평양 방문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민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KBS <이슈&뉴스/납치 주장서 위임까지…북 거센 ‘선전전’>(6/20)

강나루 기자는 “8개 탈북단체 회원들이 민변을 항의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이번엔 자신들이 송환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이번 재판을 계기로 북한이 기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청구를 남발해 추가 탈북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 등 갖가지 논리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비판했다. KBS의 보도를 정리하면 민변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해 재판을 야기했고, 재판 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TV조선, 채널A, MBN의 보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TV조선 <덫에 걸린 법원…민변에 항의 시위>(25번째, 김정우 기자, https://me2.do/Fwy5yVp4)은 보도 제목 자체를 “덫에 걸린 법원”으로 내세워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회유책에 법원이 당한 전례를 남긴 셈”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고 채널A <“식당‧옷가게 다니며 적응훈련”>(16번째, 김성진 기자, https://me2.do/5gsBsoev)는 “뉴스와 드라마도 보고 3~4명씩 조를 이뤄 식당과 옷가게, 놀이동산을 다니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라며 북한 종업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MBN <납치냐 탈북이냐…종업원들 법정 설까>(10번째, 한민용 기자, https://me2.do/5IKpKxYk), <가족 내세워 압박>(11번째, 주진희 기자, https://me2.do/IDczcYXA)도 “재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탈북 여성”이라며 국정원 편에 섰다.

북한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으며 이번 재판이 북한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여론전에, KBS, TV조선, 채널A, MBN이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도 KBS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의 이중적 작태와 이례적인 ‘비밀주의’를 모두 무시한 ‘종북몰이’ 선동에 해당한다. 먼저 북한에 남은 북한 종업원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의 대상은 민변이 아니라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 애초에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 다음날인 4월 8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들의 입국 사실과 신분 정보를 밝힌 것은 정부와 국정원이다. 이미 4월에 북한 당국이 누군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니, 국정원에게 탈북자의 인권이나 북한 가족들의 안전은 애초 안중에 없었던 셈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탈북 공개 선전’에 나섰던 국정원은 자의 탈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돌연 태도를 바꿔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두 달간 조사받으면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도 국정원은 이들만 유독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고, 주기적으로 탈북자들을 면담해온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요청까지 거부했다. 민변이 법원에 접수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법원 명령에 따라 집배원이 탈북 종업원 12명한테 직접 송달하려는 시도도 5월 30일 두 차례 거부했다. 담당 집배원은 이튿날 국정원 연락을 받고서야 청구서 부본을 이들 12명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때도 국정원 관계자는 집배원한테 ‘종업원들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국정원은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까지 막았다.
채널A가 북한 종업원들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식당과 옷가게, 놀이동산” 외유 역시 이례적인 특별대우에 해당한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외부 백화점·대형마트 실습 등 초보적인 정착교육을 하나원 입소 후에 받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뭔가를 숨기고 종업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 <정부, 집단탈북 종업원들 꽁꽁 감추는 이유>(6/21, 김진철 기자)에 의하면 한 탈북자 출신 전문가는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중 일부가 특수 관계이며, 나머지 최대 9명은 남한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 관계자조차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다. 입국하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남한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KBS, TV조선, 채널A, MBN 보도에서 이런 국정원의 작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민변이 북한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밝혔음에도 오로지 ‘남측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을 민변과 연결시키는 데만 혈안이다.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공안 탄압’의 구태를 반복했던 국정원이 ‘종북몰이’ 뒤에 숨어 진실을 압살하는 사이, 공영방송 KBS가 ‘종북몰이’ 선동을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들 (6/20)
‧ KBS <홍만표 구속 기소…‘뒷돈’ 검사 곧 소환>(3번째, 김유대 기자, https://me2.do/IIAMA3ge), MBC <검사 줄줄이 소환…로비 정황 드러나나?>(3번째, 박성원 기자, https://me2.do/GOYUY0Go)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에서 촉발된 전‧현직 법조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더 수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못 박았다. 전 부장판사(최유정)와 전 검사장(홍만표)이 연루된 현직 법조비리와 법원 상대 로비는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결론지었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십억씩을 받고 현직 판검사에 로비를 하고 심지어 검사가 항소한 재판에서 구형량이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직들이 모두 로비를 거절했거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와 MBC는 검찰의 법조 게이트 수사 무마에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KBS <홍만표 구속 기소…‘뒷돈’ 검사 곧 소환>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청탁을 하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또 15억 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라며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을 먼저 알렸다. 이어서 “하지만 로비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당시 차장검사와 지검장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정 대표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가 검찰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일종의 배달 사고를 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 등 현직 법조인들이 무관함을 강조한 검찰 입장을 세세히 읊었다. 보도 말미에는 “정운호 대표 측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확대”되고 있다며 ‘수사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수사할 것은 없다”고 선언한 검찰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현직 법조비리 의혹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MBC <검사 줄줄이 소환…로비 정황 드러나나?>도 “브로커 이동찬 씨 검거를 계기로 검찰은 정운호 대표 측과 추가로 접촉한 판검사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며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만 받아 적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이 달린 사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공영 방송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입장만 받아 쓴 공영방송 KBS와 MBC의 보도는 SBS, JTBC, TV조선보다 수준이 훨씬 뒤떨어진다. SBS는 같은 날 “의혹만 무성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비리 검사 1명을 찾아내는 선에서 조직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접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고 JTBC도 2건의 보도를 통해 “이번 수사의 핵심인 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 즉 법조게이트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밝히지 못한 것이냐 밝히지 않은 것이냐 일텐데요.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영향력있는 윗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냈습니다”라며 검찰이 누락한 전‧현직 법조 비리 정황을 상세히 짚었다. TV조선도 “'법조 비리'를 파헤칠 것으로 기대했던 이번 수사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채널A와 MBN은 KBS, MBC와 똑같이 검찰 수사 결과만 그대로 옮겼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