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6)
· 조선일보 <동서남북/홍기택과 서별관회의>(6/16, 35면, 이진석 경제부 차장, https://me2.do/GAG9mqlK)

이진석 경제부 차장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 안종범 등이 다 정했다”고 폭로한 것이 그의 좁아진 입지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라 해석했다. “당시 홍 회장은 몇 달 뒤 발표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몫 부총재 후보여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고 “친박(親朴) 좌장이란 말을 듣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홍 회장 목소리는 2013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차장은 “그는 지난 2013년 '원동이 동생'이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만큼 서별관회의에서 어깨를 펴지 못했던 것이 영 서운했던 모양”이라 재차 강조한 뒤 “홍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는 배신이 아니라 등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차장의 지적대로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산업은행의 수장으로서, 부실한 재무 분석으로 대우조선 경영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홍 전 회장 폭로의 핵심은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부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천문학적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관치’에 따라 좌우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차장은 이런 문제는 무시한 채 “이런 일로 폭로 인터뷰하고 배신자 타령이나 청문회 운운할 만큼 경제 상황이 한가한가”라며 비아냥대고 있다. 해당 칼럼은 “4만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조선소가 반년 넘게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그 조선소 노조는 파업하겠다고 한국 경제를 협박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정신’을 담은,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노조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문제지만, 사실 경제 사정이 나쁘면 나쁠수록,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경제 논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관치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짚고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차장의 이 같은 비생산적인 비아냥은 정부 여당의 홍 전 회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의 변주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6)
·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청와대 입장권>(6/16, 34면, 황태훈 정치부 차장, https://me2.do/50HxFQGW)

동아일보 황태훈 정치부 차장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작은 눈매를 번뜩이며” 청개천 복원 사업에 대해 “두고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칼럼을 시작한다. 그는 “청계천이 부활”했고 “생태계가 살아났”다며 “MB의 예언은 맞았다”고 강조한 뒤 “되살아난 청계천은 2008년 MB에게 ‘청와대 입장권’을 선물”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사례는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떠나 대권을 잡은 이들은 MB처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청문회 스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카리스마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대통령이 된 이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황 차장은 “내년 12월 대선에선 ‘거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유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주목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라는 낯 뜨거운 평가의 속내가 결국 “‘외치(外治)’ 대통령의 자격을 갖췄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이 ‘반기문은 역대 가장 능력 없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목했다는 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양 말이다. 황 차장은 개성공단 폐쇄와 북의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역대 최악상황에 빠진 남북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반 총장이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채널”이라 주장한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이원집정부제 개헌 방안을 두고도 ‘반기문 대통령+친박(친박근혜) 국무총리’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칼럼은 반 총장의 “대권 드라마”에 대해 “노익장(老益壯·나이가 들어도 굳건함)의 승리이거나 노욕(老慾·나이 들며 생기는 욕심)의 좌절”로 마무리 될 것이라 평가하며 마무리된다.

막바지에 나온 나름의 ‘수위조절’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이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언론인이 새누리당, 그 중에서도 친박계가 차기 집권, 혹은 현재 대권 구도 흔들기 등을 위해 주창하고 있는 ‘반기문 띄우기’에 동참한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진상’ 신문 보도들(6/16)
· 동아일보 <횡설수설/김영춘의 두 얼굴>(6/16, 35면, 이진 논설위원, https://me2.do/5sSQfwyL)

동아일보 이진 논설위원은 더민주 김영춘 의원을 다그치는 ‘횡설수설’을 내놨다. 이 위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자 “20대 총선에서 야당 불모지인 부산에서 당당히 당선돼 3선(選)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야당 의원답지 않은 제안”을 해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더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된다”면서, “세월호 문제에서 보여준 유연함은 온데간데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유연’해서 좋은 것도, ‘민생정치’에 가까운 것도 아니다.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데 국가적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 대상인 청와대의 자체 제작 자료가 아닌, 정상적인 조사를 통해 보고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당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유사 국가 재난 발생 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일단 보류하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해보자는 취지”였지 무조건 대통령은 조사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부연한 바 있다. 특정 의원의 행보에 대해 열심히 주목하고 평가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합리적이니 아니니, 민생정치니 아니니 따지는 것은 ‘횡설수설’로 모자라는 ‘진상’보도 아닐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6)
· 한겨레 <하루 11시간 ‘실습’… 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6/16, 1면, 박수지·방준호 기자, https://me2.do/xZuCo6ML)

“지난달 7일 새벽 5시,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김아무개(19)군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또 누구의 죽음인 것일까. 기사는 내내 “열아홉의 봄날, 김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지를 묻는다. 김군은 “특성화고 3학년이던 지난해 12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외식업체에 조기 취업”했으나 이는 “전공 ‘인터넷쇼핑몰’ 쪽과는 다른 분야”였다.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 5개를 땄어도, 좀처럼 일자리가 나지 않아 선택한 길”이었다. “3개월을 버티고 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과 “1년만 일하면 4년제 대학 특례입학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김군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김군의 사회생활은 ‘계약’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다. “종이뿐인 계약서”, “하루에 5시간도 못 잔 날이 대부분”일 정도로 길고 고된 업무. 학교와 교육청의 노동 환경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 이 모든 상황을 버텨온 김군은 결국 “출근 4개월 무렵엔 48㎏밖에 나가지 않게” 됐으며 끝내는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선택을 하게 됐다. 참고 견딘 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이른, 비극적 죽음이라면, 이 사회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 역시 <“저임금 단순노동에 격무… 고졸명장 꿈, 입사 넉달만에 접어”>(6/16, 12면, 김동혁·이지훈·박창규 기자, https://me2.do/5CdRZhPB)를 통해 김군의 죽음을 언급했다. 한겨레가 김군의 죽음을 보다 근거리에서 바라보며 불법적으로 자행된 ‘고된 사회생활’과 이를 방치한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를 이야기 했다면, 동아일보는 “특성화고(옛 실업고) 출신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 전반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고졸도 당당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속속 고졸 채용을 늘렸”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실제로는 적지 않은 이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졸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들을 ‘마이스터’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에 뒀다. 이른바 “학교와 기업이 함께 학생을 육성하는 독일식 도제교육을 조기에 정착”시켜 “고졸 숙련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대졸자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김군은 이미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 5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이들이 얼마나 더 ‘명장’이어야 ‘죽음을 결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근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
하루 종일 스프를 끓이는 단순 노동이건, 명장 하는 일이건, 핵심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구조를 조명하는 듯 시작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정작 구조적 문제점을 짚지 못한 셈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6)
· 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 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6/16, 10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xZuCJgfz)

경향신문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근거로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단독으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함과 분산 등으로 연결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꼽았다. 경향신문의 지적대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l <“애 살리려 가습기 더 틀었는데 …”>(6/16, 1면, 채윤경·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s://me2.do/FbW6my4x), <“세균 죽일 정도면 사람에게 나쁠 텐데… 병원도 몰랐다”>(6/16, 4면, 채윤경·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s://me2.do/FUcZOY0E), <화학물질 4만 개 중 독성 파악 15%뿐… “중독센터 만들자”>(6/16, 4면, 채윤경·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s://me2.do/5q6e2bb8), <살균제 연간 시장 규모 10억 불과한데 피해 신고 2339명, 그중 464명은 숨져>(6/16, 4면, 채윤경·정진우·윤정민 기자, https://me2.do/xwi5V7b2)

중앙일보의 특별취재팀은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를 통해 해당 사건이 “무지(無知)가 키운 대형 참사”라 규정했다. “병원은 원인을 놓쳤고 정부는 방관했으며 시장은 무책임했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상세히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뼈아프다. 외면하면,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 한국일보 <“안전교육 때도 신경 못써요” 장애학생에 등 돌리는 학교>(6/16, 1면, 이현주 기자, https://me2.do/IMekOwnu), <장애학생과 공존교육 매뉴얼 있으나 마나>(6/16, 10면, 이현주 기자, https://me2.do/xeD49qoK)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척수신경염증을 앓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하반신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정윤이는 5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학교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런 정윤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외면”이었다. 부모의 항의에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담임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에 급급했다. 대체 정윤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학교 구성원들이 장애 학생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경향신문 <규제 입법을 규제하자는 정부>(6/16, 1면, 김한솔 기자, https://me2.do/GGJwekDY)

경향신문은 “정부가 주도한 세미나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정부가 ‘규제 관련 의원입법’으로 한정했지만, 사실상 국회의 의원입법을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측에선 이 같은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응이 부실한 부처나 공무원에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부가 “입법권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절차를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16)
· 전교조의 여교사 대상 성범죄 피해 여부 설문, 조중동은 외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10∼1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복지부 청년수당 수정안 불수용, 경향·중앙만 보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다. 다만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해당 내용을 처리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 수업권 보장 요구, 동아·한겨레만 보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15일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했던 '기억교실(존치교실)' 이전 작업이 합의와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재학생들이 수업 받을 별도의 장소를 학교 밖에 마련해 달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한겨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