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4)
· 조선일보 <사설/20대 국회, 제발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解法 내달라>(6/14, https://me2.do/GkiYsQhW)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노동 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정규직-협력업체 정규직-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계층 구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났”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은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기업들이 입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하위직군을 신설한 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 근로를 체결 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차별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 보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런 주장을 펼치며 교묘하게 정부 추진 법안 홍보를 이어간다. 이를테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더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입법을 유예하겠다고 했다”거나 “파견 대상 업무의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는 식이다. 정부 추진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작용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는지는 일체 말하지 않고, 마치 구의역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앞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기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말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도 단축시켜야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며 “정규직을 우대하는 고용 구조를 유연화시켜 기업 경영에 활력이 돌도록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상 국민 모두가 기업을 위해 비정규직이 되자는 말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적게’ 일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그 외 각종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서나 기본소득에서나 복지에서나 모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만약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모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지금의 절반, 혹은 삼분의 일 정도만 일하고 월급도 일한 만큼만 준다고 하면, 모두 ‘경제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반길 것인가? 무엇보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법안이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보도는 구의역 사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을 박근혜 정부 식 ‘노동 개혁’ 통과의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 동아일보 <황재성의 오늘과 내일/‘건설업’ 미워도 다시 한 번>(6/14, 31면, 황재성 경제부장, https://me2.do/F6wSF3Ur)
동아일보 황재성 경제부장의 <‘건설업’ 미워도 다시 한 번>는 칼럼 제목 딱 그대로 건설업에 대해 통 크게 한번 봐달라는 주장이다. 도대체 건설업이 뭘 잘못했고,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눙치는 것일까.

칼럼은 먼저 “국내 굴지의 건설사 72곳이 지난해 8월 ‘공정경쟁과 자정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뒤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모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모금은 말이 모금이지, 벌금의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부서가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 2200곳에 대한 행정제재를 풀어주는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이고, 건설업체는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2000억 원짜리 사회공헌기금 모금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황 부장은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37건, 1조5286억 원”에 달하며 “여기에 공정위의 처벌을 근거로 공사 발주처들이 건설업체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만 40여 건”, “손해배상액도 과징금 총액에 근접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손배액을 준비해야 하는 건설업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하게 어필하며 그들에게서 “‘열심히 벌어봐야 이익 내기도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 부장의 지적대로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입찰에 담합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득했고, 그만큼 국민에게 손실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황 부장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업계의 ‘징징거림’만 강변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이런 경기 흐름에 맞게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럼은 황당하게도 “18일은 정부가 지정한 69번째 ‘건설의 날’이다. 생일 선물로 그만한 게 없을 것 같다”는 황당한 제언으로 마무리된다.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가 업계에 과징금 깎아주기 등의 ‘선물’을 줘야 한다는 이 주장에 긴 설명이 필요할까? 정상적인 기자라면 건설업계를 향해 정부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들춰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징징거리기 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담합 문제부터 해결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4)
· 동아일보 <내 생각은/지방재정의 불편한 진실>(6/14, 28면,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 https://me2.do/FoCFgqf0)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형평화 방안”이 “지자체 간 재정 및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처였음을 강조했다. 노 군수는 “경기도의 경우 조정교부금을 자체 수입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일부 지자체에 더 배분”하고 있다며 “들리는 얘기는 이러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방식으로 인해 우리같이 조그마한 시군들이 받아야 할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잘사는 지역에 대한 특혜로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 군수는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정작 세원 불균형의 근본 원인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등의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대신 그저 ‘잘 사는 지자체’인 경기도에 대한 적대감만을 불태우며 이번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형평화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우려된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방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지역감정만 악화되고 있는 꼴이다. 서천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건 경기도 탓도 아니며, 경기도를 비난하며 ‘콩 한쪽’을 나눠 먹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이 같은 노 군수의 주장은 ‘지방재정의 불편한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닌, 그저 불편한 주장일 뿐이다.

· 중앙일보 <취재일기/“내 뼈는 못 깎겠다”는 대우조선 노조>(6/14, 29면, 김기환 기자, https://me2.do/5BE8rS6g)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는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향해 평균 연봉과 근속 기간을 운운하며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땐 임금 상승, 복지 확대의 과실을 맘껏 누리다 불황 땐 정부에 손을 내밀며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도 회사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같은 김 기자의 주장을 읽고 있자면,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무슨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간 파렴치한들이라도 되는 것 같다. 업종이 호황일 때 노동자들만 이익을 봤나? 이들은 노동의 대가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김 기자도 동의하듯, “회사를 부실로 몰아간 경영진,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채권단, 부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회계법인이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치부 되어버린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김 기자를 왜 이다지도 분노하게 하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 민언련 오늘의 병맛 신문 보도들(6/14)
· 박 대통령 20대국회 개원 연설에 국회의원 박수․기립 여부 전달 보도 l 중앙일보 <유승민·조응천 일어나서 박수, 진영은 기립만>(6/14, 3면, 이지상·김경회 기자, https://me2.do/5q6esuYr), 한국일보 <박 연설 중 박수 21차례 퇴장 때 의원 모두 기립>(6/14, 4면, 정승임 기자, https://me2.do/5NkN76uY)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국회 개원 연설을 실시했다. 이에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언론사는 박 대통령을 향해 의원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으며, 누가 기립했는지 여부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상세히 보도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유승민·조응천 일어나서 박수, 진영은 기립만> 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더민주 의원들은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더민주 의원 중에선 김부겸(4선·대구 수성갑) 의원이 연설 도중 간간이 박수를 쳤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입·퇴장할 때와 발언 도중에 박수를 보내는 의원과 지켜보는 의원 둘로 나뉘었다”며 각 당의 ‘박수 현황’을 세밀하게 보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풍경 역시 “박 대통령은 나경원·정운천·박완수·유민봉 의원 등 중앙통로에 자리 잡은 의원 40여 명의 배웅을 받으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더민주는 이날 박 대통령의 입·퇴장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대부분은 박수는 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더민주 조응천 의원도 박 대통령의 입·퇴장 시에 선 채로 박수를 보냈다. 새누리당 출신인 더민주 진영 의원은 기립했지만 박수는 한 번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배웅 여부를 강조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박 연설 중 박수 21차례 퇴장 때 의원 모두 기립>을 통해 먼저 “화사한 연분홍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 “연분홍 상의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박 대통령의 의상” 등을 언급했다. “지난 2월 국회 시정연설 때는 ‘전투복’이라 불리는 군청색 상의를 입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일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대통령을 환영했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비대위원인 진영 의원 등은 박수를 치진 않았지만 일어서서 박 대통령을 맞았다”, “안철수ㆍ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민주 의원, 지난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박수로 박 대통령을 환대해 눈길을 끌었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 당시 각 의원들의 ‘환대’ 여부를 소개했다. 또 “연설이 진행된 27분 동안 여야 의원들은 총 21차례 박수를 쳤”으며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연설 도중에 박수를 치지 않았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박수를 보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외 매체에서도 박수 횟수는 끊임없이 언급됐다. 경향신문은 <‘국회 심판론’ 한발 뺐지만… 일방적 요구만 한 협치>(6/14)에서 “박 대통령 연설 도중 주로 여당 의원들에 의해 20차례 박수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도 박 대통령 본회의장 입·퇴장 시 모두 일어섰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취임사는 꿈,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 박대통령, 국정과제 마무리 의지 담아>(6/14)에서 “연분홍색 재킷에 회색 정장 바지 차림의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오를 때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는 박수 없이 기립만 했고 일부 의원만 박수를 쳤”으며 퇴장할 무렵에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더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서서 바라보기만 했”음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27분간 21차례 박수… 퇴장때 김무성에 먼저 악수>에서 제목과 본문에서 박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총21차례의 박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김수민, 박대통령에게 ‘90도 인사’>(6/14)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국회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했다는 내용을 별도의 기사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김수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연설 도중 수차례 박수를 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두 손을 다소곳하게 앞으로 모아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의원은 다소 무표정한 태도로 인사를 했다”고 김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위해 대통령을 향한 각 의원들의 박수와 기립, 악수 여부 및 횟수, 그리고 인사할 때의 표정 등을 살피느라 고생했을 기자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하여간 병맛이다.

· 조선일보 <만물상/‘게이 테러’>(6/14, 30면, 선우정 논설위원, https://me2.do/xpxbqDzI)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고 “중세 마녀사냥 하듯 극단적 징벌로 다루는 곳도 있다”다며 “자유와 다양성, 관용과 포용을 주장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올랜도에서 일어난 만행의 무고한 희생자를 추도”했다. 그런데 선우 위원은 이렇게 포용과 관용, 자유와 다양성을 주장하는 글에서 불쑥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와 맞불집회가 “모두 민망했다, 이런 행사를 왜 꼭 도심에서 열어야 할까 싶었다”라는 ‘감상’을 담았다. 맘에 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쓰다 보니 계속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간 논설위원이 하나의 글에서 다른 소리를 하는 모습이 영 ‘병맛’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4)
‧ 경향신문 <재하청 일용직 체당금 받을 길 막는 노동부 행정해석>(6/14, 8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FYDlpTPU)

경향신문은 “조선업 불황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이 늘고 있지만 물량팀 노동자들은 기형적 고용형태로 인해 체당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했다. “똑같이 배 만드는 일을 해도 본공은 체당금이라도 받지만 물량팀은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경향신문은 “물량팀이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를 물량팀장으로 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꼽았다. “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1~3개월 등 짧은 기간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은 애초 이를 받기 어려운 고용 형태였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 와중 “노동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는 물량팀 노동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의 여파가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4)
‧ 경향신문 <영업사원의 비애 ③ ‘을 중의 을’ 식품영업 Ⅰ 1+1 행사상품 잘 팔릴수록 빚 더하기 빚>(6/14, 9면, 김원진·최민지·이유진 기자, https://me2.do/Ffzgp9Il)

우리가 마트에서 ‘1+1’, ‘2+1’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담을수록, 모든 제과업계 영업사원에게는 빚이 생긴다. 행사를 진행하는 상품에 대해 물량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데, 본사가 지원해 주지 않으니 자꾸만 채권이 쌓인다는 것이다. 마트가 행사를 하면 행사 단가로 물건을 넣어주는 ‘쇼트’ 역시 식품업계 영업사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쇼트는 재고 없이 제품을 다 팔았는데도 마이너스 매출로 기록되는 상황을 뜻하는 영업사원들의 은어”로 “100만원어치의 음료수를 마트에 납품해도 이 가운데 10만원어치는 판촉 행사용”이라 “영업사원의 실제 납품액은 90만원이 되”기에 발생한다. “나는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제과업계 영업사원의 호소가 뼈아프다.

‧ 한겨레 <단독/롯데, 중국 투자서만 3000억대 횡령 포착>(6/14, 1면, 서영지·김지훈 기자https://me2.do/xFk6XHYj)

한겨레는 롯데쇼핑이 “홍콩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며 이에 검찰이 “이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음을 단독 보도했다. 일단 시작된 이 수사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보자.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14)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표결 무산, 경향·한겨레만 보도

13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인 황전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특조위원들의 반발로 부결됐다. 특조위원들은 황 의원이 그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0대 총선의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특조위원직을 사퇴했던 경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박원순, 유진메트로컴 특혜 서울메트로 임원 업무상 배임 검토 보도 경향만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유진메트로컴의 2004년 스크린도어 계약을 밀어붙인 당시 서울메트로 임원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뿐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논란, 경향·한국 보도

제주 서귀포시 중덕삼거리에 위치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먼저 구상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