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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STX조선 법정관리에 강성노조 탓이라는 조선(2016.05.26)■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26)
· 조선일보 <STX조선 4조5000억짜리 후회>(5/26, 1면, 윤형준·이진석·이인열 기자, https://me2.do/5QqcOBzu)
4조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의 법정관리가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채권단과 전 경영진, 노조 등에 모두 책임을 물었다. 채권단은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급한 불만 끄는 데 급급해 결국 돈은 돈대로 쏟아 붓고 최악의 선택”을 했으며 “강덕수 전 STX 회장의 고집”은 “재무 구조 악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가장 강한 비판을 쏟아 부은 상대는 채권단, 회장, 노조 중 노조다.
조선일보는 현재 STX조선 노조가 “사실상 회사 측에 감원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할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말했다는 “진작부터 경영진과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협조했다면 사정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연이어 소개했다. 이어 “STX조선 노조는 강성 노조의 대명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데다, 전신(前身)인 대동조선 시절 임금 인상을 위해 수차례 집단 파업을 벌였다”며 “STX조선은 중형 조선소이지만 1인당 임금이 업계 최고 수준인 7600만원”이라는 소개를 덧붙이기도 했다. 또 해당 기사는 <강성노조 “복지 왜 줄이냐” 회사 고발하더니 법정관리 가게 되자 “모든 것 협조” 권한이양>, <노조의 때늦은 후회> 등의 부제를 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STX조선 문제는 ‘노조가 강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이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실패해 혈세만 낭비한 채 적절한 구조조정 시점을 놓쳤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STX조선은 자율협약 이후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현재는 자율협약 이전 대비 42%가 줄어든 2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등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무시한 채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억지만 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26)
·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국제 전도사’ 활동 ‘서포트’ 나선 조중동 l 동아일보 <자립 노하우 알려주는 한국에 손짓>(5/26, 10면, 이세형 기자, https://me2.do/GrluGsNg), 조선일보 <朴대통령, 아프리카 세일즈외교 어제 출국>(5/26, 6면, 정녹용·이용수 기자, https://me2.do/Fwyxfmci), 중앙일보 <트럭에 의료·음식·문화 싣고 아프리카 누빈다>(5/26, 10면, 유지혜·김성룡 기자, https://me2.do/5lU9z3cU)
2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 일정이 시작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양념’처럼 ‘새마을운동’에 대한 ‘찬사’를 끼워 넣고 있다.
동아일보는 <자립 노하우 알려주는 한국에 손짓>(5/26)에서 박종대 주우간다 대사의 “우간다에서 새마을운동과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립 노하우 전수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ODA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ODA와 구별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朴대통령, 아프리카 세일즈외교 어제 출국>(5/26)에서 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국영 언론인 ‘더 에티오피안 헤럴드(The Ethiopian Herald)’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 농업 인구가 전체의 85%에 달하는데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 개발 프로젝트였던 새마을 운동 경험을 나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중앙일보 역시 <트럭에 의료·음식·문화 싣고 아프리카 누빈다>(5/26)에서 박 대통령의 기고문 중 “새마을운동 등 한국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회·경제 발전을 이뤘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췌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국제 전도사 활동’을 조중동이 ‘서포트’ 해주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왜 새마을운동이 농촌 현대화 운동의 상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 경향신문의 <여적/독재자와 새마을운동>(5/23, 30면,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https://me2.do/x0fTiWxf)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농촌운동이기에 앞서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농촌 장악 수단”이었으며 “관(官) 주도의 강압적 국민동원형 의식개조 운동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모든 ODA 사업에 ‘새마을’ 딱지를 붙여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박정희 브랜드’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운동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맥락의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26)
· 한겨레 <겉도는 ‘부실경영’ 대주주 책임론…3대 원칙 세워라>(5/26, 9면, 곽정수 선임기자, https://me2.do/GrluGrPv) 한겨레는 “정치권과 감독당국, 시민사회, 노동계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대주주 책임론을 공통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사와 조선사들의 난색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 책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가 제시한 대주주 책임론 3대 원칙은 “경영실패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과 “죽은 기업만 조사하고 살아있는 기업은 봐주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 “채권단 지원을 받거나 다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을 경우 대주주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26)
· 경향신문 <현대차, 재하청 노조원 블랙리스트 출입 통제>(5/26, 10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5KTmpMeU) 경향신문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한 2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장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1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합의한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끝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 한겨레 <더불어 행복한 세상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회사 다닐 만해요?’> <마트 직원에게도 ‘저녁’ 이 올까요?>(5/26, 1면, 임지선·허승 기자, https://me2.do/GXMQ6n2s), <매출 압박…잦은 야근…‘일과 삶 균형’ 5대그룹 최하위권>(5/26, 6면, 임지선·허승 기자, https://me2.do/GaOXxJOr) 한겨레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회사 다닐 만해요?’> 기획의 1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편의점과 동네슈퍼의 ‘저녁 없는 삶’을 소개하고, 일터로서의 롯데쇼핑에서는 남녀 급여 차이와 직원과 임원 급여 차이가 심각할 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낮아 휴일근무·늦은 퇴근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 한겨레 <단독/검찰 수사팀 ‘정운호 보석반대’ 의견, 누가 바꿨나>(5/26, 10면, 서영지·최현준 기자, https://me2.do/FMUYavks) 한겨레는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처리’(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 결정을 하기 전, 당시 검찰 수사팀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수사팀의 보석 반대 의견에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적의처리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판단에 실제로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 경향신문 <우리는 여혐 사회 속에 산다>, 한겨레 <2016 한국,‘여혐’과 마주서다> 기획 l <여성 차별의 구조적 문제, 사회가 응답해야>(5/26, 9면, 김서영 기자, https://me2.do/x3pzmCXj), 한겨레 <유머로 포장된 온라인 ‘여혐’ 자주 접하니 어느새 나도…>(5/26, 12면, 박수지·고한솔 기자, https://me2.do/xinNgDXh), <강제키스가 멋진 남자?… 대중문화가 ‘여혐’ 부채질>(5/26, 12면, 남지은 기자, https://me2.do/Gg6rAFiv) 경향신문은 <우리는 여혐 사회 속에 산다>의 세 번째 보도에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짚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만이라도 규제”하고 “온라인상 여성혐오 표현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확대·재생산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여성혐오가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겨레는 <2016 한국,‘여혐’과 마주서다> 기획의 세 번째 보도에서 “‘평범남’이 어떻게 여혐에 물드”는지를 조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평범남’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쳐나는 ‘여성 혐오’(여혐) 콘텐츠나 “드라마·개그·예능·대중가요·광고 등 대중문화 속”에 스며든 다양한 여성 비하와 혐오의 코드들을 접하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거나 이 같은 비하에 무감각해져 버리게 된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26)
· 전교조 관련 보도, 조중동의 이어지는 침묵
교육부가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전교조는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기 전국 초등학교 교사 선언자 2576명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올해 3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쓰인 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도한 것은 한겨레 뿐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의 한 사립학교재단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단이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꿔 시교육청 고위 간부의 딸을 합격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도한 것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법원 동성 혼인 소송 신청 각하, 동아·중앙 미보도
법원이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