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25)
· 조선일보 <사설/‘부채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5/25, https://me2.do/IIAoDGw7)

△ 조선일보 <사설/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5/25)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상남도가 24일 남은 빚 957억 원을 갚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0원’ 시대를 선언한 것”과 “경기도 용인시도 부채를 1190억 원까지 줄였고, 내년 초엔 남은 빚마저 다 갚을 계획”인 것을 “좋은 귀감”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능사라는 이 같은 태도는 다소 우려스럽다. 조선일보는 경상남도가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매년 40여억 원 적자를 내던 진주의료원도 문을 닫았”음을 치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훼손된 서부경남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은 얼마의 값어치를 지니는 것일까?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원을 약속해놓고 답변을 뒤집어 버린 사안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을 없애서 부채를 줄였다고 칭찬할만한 일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논하고 싶다면, 비공식 부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공공 의료시설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건설하면서도 재정정상화를 이룬 성남시의 예시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25)
· 동아일보 <뉴스룸/기업 유죄 추정의 나라>(5/25, 30면, 김창덕 기자, https://me2.do/FWXAThpj) 동아일보 김창덕 기자는 “다양한 규제들은 기업들이 활동하는 운신의 폭을 줄”이고 “결국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 해오던 방식만 고집하게” 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도전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용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재벌을 흔드는 통로처럼 활용해선 안 된다”,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재벌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두된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어째서 기업 전반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일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은행이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만들어놓은 각종 규제들 새로운 성장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그 주장 안에 이미 ‘답’을 포함하고 있다. 대책도 없이 이런 규제를 풀어버린 뒤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지 말지 여부를 그저 ‘기업인의 청렴함’에 맡겨두면 되는 것일까? 그렇게 믿기에는 “다수의 근로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규칙이나 신호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운전자들을 모두 ‘의심’하고 ‘유죄 추정’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대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항상 ‘믿어줄 것’만을 강요하는가? 당연히 “나쁜 기업이 나쁜 것이지 모든 기업이 나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고 신호등을 꺼야 할까? 김창덕 기자의 궤변이 황당하다. 

· 동아일보 <황호택 칼럼/사주로 알아맞히는 한국정치>(5/25, 30면, 황호택 논설주간, https://me2.do/x9pkVNWZ) 동아일보는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도 20대 총선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며 낮은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는 유권자가 12%, D―3일까지 후보자를 결정 못한 유권자가 30%에 이른다”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며 “D―7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선거”가 “오류를 부채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선거 직전 언론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여론조사결과 따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보도와 정당 및 후보자 검증 보도다.

· 조선일보 <사설/망신주기 호통 청문회 계속하면 국회 해산론 등장할 것>(5/25, 35면, https://me2.do/x5j62rTe)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 법을 그대로 공포할 경우 행정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정치적 반대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이대로 시행되면 몇 날 며칠씩 수백 명을 불러내 윽박지르는 국정조사의 확대판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청문회를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진지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과거처럼 증인 망신 주기나 즐기며 국회의원의 힘을 과잉(過剩) 행사하게 되면 국회 해산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 비아냥댔다.

이 같은 논조는 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상시 청문회법, 낡은 청문회 문화부터 개선해야>(5/25, https://me2.do/xbh87sF0)와도 비슷하다. 중앙일보는 “365일 언제라도 정책 청문회를 열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했으니 국회와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권력만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국감과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막말, 호통, 비난 일변도의 무법무도한 태도나 인사 청문회를 대통령과 행정부를 굴복시키고 길들이는 행사쯤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지배적”이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중앙일보는 “행정부·재계 등에서 나오는 상시 청문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별개”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되어선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회는 정책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미 주요한 현안들이나 소관 상임위에서 정책 질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한다고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국정감사는 해당 부처가 예산을 쓰는 문제나 인사 문제 등 종합적으로 부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이른바 청문회가 ‘최악의 형태’로 운영될 것을 ‘가정’해 내놓은 억지 우려이자, 청와대 입장 대변하는 보도일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25)
· 경향신문 <단독/대선 댓글 조작 유죄 받고도 탄탄대로>(5/25, 10면, 김원진 기자, https://me2.do/GeMm785W) 경향신문은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도왔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이었던 삼일회계법인 상무 출신 임원현 씨”가 “유망 산학협력기업, 대형 회계법인을 거쳐 지난 3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감사에 선임”됐음을 단독으로 폭로하며,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해가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25)
· 경향신문 <반기문 참석할 경주 NGO 행사 새마을운동 미화 논란>(5/25, 5면, 유신모 기자, https://me2.do/GC1WJOcD), <새마을 들고 아프리카로 간 박 대통령>(5/25, 5면, 이용욱 기자, https://me2.do/5em1D0Vf)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월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콘퍼런스 결과를 담은 문서인 ‘경주액션플랜’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국제 개발원조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방문키로 한 아프리카 3개국은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63~1964년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들로,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 <구조조정, 구멍뚫린 안전망｜쥐꼬리 실업급여 ②｜적고 짧은 실업급여…“18년 전과 큰 차이 없네요”>(5/25, 4면, 박태우·정은주 기자, https://me2.do/56L3XM0b) 한겨레는 <구조조정, 구멍뚫린 안전망> 기획 두 번째 보도를 통해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업급여 체계의 문제를 짚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전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선진국에 비해 액수가 적고 기간이 짧은 편”이고, 이 같은 “실업급여의 낮은 액수와 짧은 수급기간은 재취업 뒤 이직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靑은 ‘김앤장 출장소’? 12년새 8명째 입성>(5/25, 8면, 신나리·장택동 기자, https://me2.do/Fm89GTGi) 동아일보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YS 정부 이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103명(중복 제외 90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앤장 출신 인사가 11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민정수석실의 공식 기능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 기강 관련 업무와 인사 검증, 법률 문제 보좌 담당”이라며 “김앤장이 정부 정책의 방향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 인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 민언련 오늘의 병맛 신문 보도들(5/25)
․ 동아일보 <단독/멀쩡한 컴퓨터 3000대 몽땅 바꾸는 20대 국회>(5/25, 2면, 손찬욱 기자, https://me2.do/xdZwMnWI) 동아일보는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20대 국회 시작을 통 크게 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6년 전 구입했던 기존의 “19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철거하고 성능이 좋아진 24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것을 트집 잡는 것은 다소 황당해 보인다. 혹시 동아일보는 6년 이상 된 컴퓨터를 자사 기자들에게 지급하고, 보안 불안이나 불편을 호소하면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쓰도록 권장”한다고 답변하는지?

․ 동아일보 <서울시 산하기관 대표 줄줄이 교체>(5/25, 18면, 황태호 기자, https://me2.do/FZeRogZH) 동아일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대표가 줄줄이 교체”된 것을 들어 “최근 광주를 방문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박 시장이 산하기관장에 뜻을 함께할 인사들을 앉히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이 ‘음모론’에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산하기관 대표직은 정치적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도 동아일보는 꿈쩍하지 않는다. 취재 결과와는 무관하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걸까?

· 조선일보 <入面鋒>(5/25, 1면, https://me2.do/xwiLosm8) 동아일보가 ‘음모론’에 심취한 사이 조선일보는 관심법 사용에 나섰다. “박원순·안희정, 연일 대선 준비 연상케 하는 발언과 행보. 문재인·안철수에 너무 뒤떨어질까 왠지 불안?” 종편에서나 나오는 이런 ‘막무가내 심경 추측’을 신문 1면에서 봐야 하다니….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