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5/20)
·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 보도

동아일보 <법안 절반 폐기하고…웃으며 헤어진 여야>(5/20, 5면, 길진균․손영일․장윤정 기자 https://me2.do/55VTcJQ6), 조선일보 <최악의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악>(5/20, 5면, 박수찬·양승식 기자, https://me2.do/FxZhsyUX), 중앙일보 <최악 19대 국회… 규제프리존·노동4법 등 9809건 폐기>(5/20, 5면, 안효성 기자, https://me2.do/xk3yu2V6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과 폐기된 법안 등을 다룬 보도에서 조중동은 한결같이 19대 국회가 ‘최악’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18대 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이 폐기됐으며, 이 폐기된 법안들 중 민생법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법안 절반 폐기하고…웃으며 헤어진 여야>에서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가 지적한 민생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일었던 법안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악의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악>을 통해 “여야 대립 속에 법안 처리를 못해 ‘식물 국회’라는 이야기를 듣던 19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9대 국회에서 “1만188건의 법안은 19대 회기 종료 등으로 폐기됐”고 이 중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특별법 처리 논란 때문에 151일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이번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된 원인을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본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른 만찬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역시 <최악 19대 국회… 규제프리존·노동4법 등 9809건 폐기>에서 “마지막 본회의 날인 19일에도 ‘지각’으로 시작”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9809건이나 됐”으며 “파견법·근로기준법 등 노동 4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대표적”이라 강조했다. “결의안 등을 모두 포함하면 국회에 접수된 안건 1만8735건 중 1만4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숫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의 지적대로 19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식물 국회’였을까?

같은 날 머니투데이the300의 <최악의 국회? 천만에…19대 입법실적 역대 최다>(5/20, 지영호 기자, https://me2.do/5Xlae7GJ)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 처리 법안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모두 1만7822건의 법안을 발의해 7441건을 입법화했”으며 “이는 제헌국회 이후 가장 뛰어난 입법실적”이다. “19대 국회의 법안반영건수도 역대 최다”이지만 “발의법안 갯수가 폭증하면서 법안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일부에선 이를 근거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요구하는 법안이 많아진 점을 감안하면 ‘최악’이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중동은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한 19대 국회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 4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의 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불만을 국회 전체의 무능으로 포장하며, 20대 국회를 향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빤히 보이는데도 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5/20)
· 동아일보 <허문명의 프리킥/대만 첫 여성 총통과 박 대통령>(5/20, 35면, https://me2.do/xbhEPoDF)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이 일제 강점기에 있다는 식의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을 드러냈다. 대만 외교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신이 “50년이나 지배받았는데 일본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묻자, “원주민 학살 같은 못된 짓도 했지만 발전소 도로 학교 병원을 지어 근대화의 기반을 닦아주었다. 역사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이 알아야 하지만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을 위주로 살려나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니 과거는 접고 가자는 뉴라이트의 관점과 똑같다.

칼럼은 마지막에 “대만에선 한국 민주당 격인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니 앞으로 “아시아에서 배출된 두 여성 지도자가 만나 화기애애하게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허 위원은 “박 대통령은 1987년 대만 문화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1년에는 대만을 왕래하며 문화대 최고산업전략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도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낯이 뜨거운 수준으로 ‘억지 공통점’을 찾아낸 뒤, 이를 근거로 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식의 바람을 드러낸 허 위원의 행태는 누가봐도 ‘대통령 찬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나저나 허문명 위원은 차이 신임 총통의 취임식에서는 대만판 ‘임을 위한 행진곡’인 ‘메이리다오’가 울려 퍼질 예정이라는 것은 몰라서 못썼을까? 아니면 알면서 안 썼을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5/20)
‧ 한겨레 <전두환, 광주 발포 다음날 공수부대장에 격려금>(5/20, 1면, 정대하 기자, https://me2.do/FgeuKRnA), <광주 발포뒤 자위권 담화문, 전두환의 보안사가 주도>(5/20, 6면, 정대하 기자,  https://me2.do/GIcKWmdy)
한겨레는 전두환·노태우 씨의 재판 기록을 근거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금남로 집단 발포로 시민 수십 명을 사살한 공수부대 지휘관에게 발포 다음날 ‘용기를 잃지 말고 분발하라’며 격려금 100만원을 준” 정황을 보도했다.

정석환 전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직무대리의 진술에 따르면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 초기 광주의 ‘민심순화를 위한 선무활동’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또 <제5공화국 전사>를 근거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계엄군은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담화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령관을 맡은 보안사령부가 문안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1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한겨레의 보도는 모두 전씨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라며 ‘광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라고 했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5/20)
· 경향신문 <한전 새 공법 탓에 13명 감전사>(5/20, 1면, 배명재 기자, https://me2.do/GunXPzKm) 경향신문은 한전이 2001년부터 새 공법이라며 도입한 ‘활선(活線)공법’이 많은 사상자를 내는 위험천만한 공법임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이 공법으로 작업하던 중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또 140명이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의 사고”를 당했다.

· 경향신문 <사설/강남역 여성 살인에 대한 여성혐오적 시선을 혐오한다>(5/20, https://me2.do/5ctWvU7r)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해 사건”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에 우려를 표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로 일반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논쟁적 주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 행각에서 20대 여성이 희생당했는데도 그 근본 원인인 성차별을 성토하는 것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어 경향신문은 “여성들의 추모열기를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여성혐오적 시선 역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누구를 위한 의료 규제 완화인가>(5/20, 31면,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https://me2.do/GPV5sk7s) 정부가 18일 의료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일보는 “명분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규제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환자의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날 발표된 의료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국민건강에서 형평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의료산업의 빠른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을 생략하면 3년 가량 신약의 출시를 앞당겨 우리나라 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 어디에도 이것이 환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이야기는 없”으며 “건강보험 약가 산정이 진행되는 동안 무상 또는 저가로 약품이 공급되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약가 협상에서는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사설/개성공단 폐쇄 100일, 아픔은 여전하다>(5/20, https://me2.do/xHqOxYuf) 20일 개성공단 폐쇄 100일을 맞아 한국일보는 “입주업체와 관련업계의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액 자체가 적은 데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직자들은 대상 밖”이고 “주목된 대체부지 지원도 별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다음 주쯤 발표될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이 “생산차질에 따른 영업 손실 등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5/20)
· 유가족에 고발당한 황전원 위원 세월호 특조위 복귀, 조중동 외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이유로 ‘4·16가족협의회’로부터 고발당한 황전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다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다.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보도, 경향에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에 대해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후보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상주지역 읍면동 책임자 주민 한 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한 또 다른 한 명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하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노동법 폐기에 눈물흘린 김현숙 靑수석, 동아·중앙·한국 보도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등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세 신문은 모두 기사 제목에 ‘눈물’을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조선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