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5/18)
‧ 5・18 기념식 관련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보도
KBS <5‧18 기념식…보훈처장 참석 못 해>(4번째, 김경수 기자, https://me2.do/FLzmIsVm), <야권 광주 총집결…호남 민심 잡기 ‘치열’>(5번째, 우정화 기자, https://me2.do/GzHUJ5QO), MBC <5‧18기념식 거행…보훈처장 입장 못 해>(4번째, 김인정 기자, https://me2.do/GoJnuUHP), <야권 총집결…‘제창’으로 공조 과시>(5번째, 구경근 기자, https://me2.do/xomXSrE1), SBS <‘불협치’ 된 행진곡…쫓겨난 보훈처장>(3번째, 정유미 기자, https://me2.do/xpx2N4cj), TV조선 <논란 속 기념식…입장 저지도>(5번째, 박건우 기자, https://me2.do/GRbLtOiA), <총출동…손 “새 판 시작할 때”>(6번째, 박소영 기자, https://me2.do/Gg6d32MV), 채널A <쫓겨난 보훈처장 두 쪽 난 5‧18>(5번째, 이철호 기자, https://me2.do/5xo5UKg9), <입 모은 야권 입 닫은 총리>(6번째, 임수정 기자, https://me2.do/GkiwjDeX), MBN <발길 돌린 보훈처장…격노한 시민>(정치훈 기자, 3번째, https://me2.do/GGJiaZek),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신경전>(4번째, 원중희 기자, https://me2.do/xk3yZ6YC)
학살의 주동자가 책임을 부정하고,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등 그 숭고한 의미가 짓밟히는 가운데, 5.18 광주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불참했고 대신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 열사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유족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부추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박 처장은 “이 기념식은 정부기념식입니다. 당사자분들(유족)의 기념식이 아니고”라며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배타심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민주항쟁의 가치를 지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반복됐지만 방송사들은 또 침묵했다. 5.18 기념식을 톱보도로 타진한 방송사는 JTBC와 MBN 뿐이고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모두 ‘쫓겨난 보훈처장’을 보도 제목에 명시하면서 보훈처장의 관점에 섰다. JTBC만이 <‘제창’ 거부당한 기념식, ‘참석’ 거부당한 보훈처장>이라는 제목으로 5・18의 의미를 퇴색시킨 정부의 어깃장에 초점을 맞췄다. 단지 보도 제목만의 문제는 아니다.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는 매년 5・18 기념식마다 훼방을 놓고 있는 보훈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보훈처장이 입장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합창’ 여부만 전하며 스케치 수준의 보도에 그쳤고 TV조선과 채널A, MBN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행사를 망쳤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 기념식에 참석한 ‘야권 대선 잠룡’들에 초점을 맞추는 엉뚱한 보도를 내기도 했다.

지상파 3사 중 가장 한심한 보도는 MBC에서 나왔다. MBC <5‧18기념식 거행…보훈처장 입장 못 해>는 “정부의 제창 불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마지막에 공연단의 합창으로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등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해 사실상 '제창' 방식이 됐습니다”라며 기념식 풍경을 전한 후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인한 갈등이 올해도 반복됐지만 광주 외에 서울광장에서도 기념식이 거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고조”됐다며 보도를 마무리 했다. 5・18 기념식을 ‘임을 위한 행진곡 갈등’으로 갈무리하는 동시에 정부의 어깃장을 애써 감추며 ‘추모 열기 고조’로 얼버무린 것이다. 이런 태도는 종편 방송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TV조선 <논란 속 기념식…입장 저지도>은 보도 제목부터 ‘제창 논란’을 부각시켰고 채널A <쫓겨난 보훈처장 두 쪽 난 5‧18>는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 문제는 많은 국민의 찬반이 있다” “당사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입니다. 당사자 분들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 등 박승춘 보훈처장의 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전했다. “실제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행사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며 이날 유일하게 ‘보수단체’의 행보를 조명하기도 했다. MBN <발길 돌린 보훈처장…격노한 시민>은 “올해 기념식은 '국민화합'을 주제로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아쉬운 평가”라며 노골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분열’을 낳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MBC, TV조선, 채널A, MBN의 태도가 부적절한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도 논란의 진원지인 정부의 행태에는 철저히 침묵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를 ‘여론’으로 호도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긴 당사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고, ‘국론 분열’을 먼저 언급하고는 기념식에는 불참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방송사들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 보도했다.

한편 JTBC를 제외한 6개사 모두, 5・18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야권 대선 잠룡’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KBS <야권 광주 총집결…호남 민심 잡기 ‘치열’>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야권의 예비 대선주자들이 총집결”했다며 “5・18 기념식을 계기로 야권 대선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MBN은 ‘야당 간 대결’에 무려 2건을 할애했다. 톱보도 <5‧18 기념식 거행…야권 총집결>부터 “야권 총집결”로 기념식을 묘사한 MBN은 “야권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전했고 4번째 보도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신경전>에서는 “5·18 기념식 전야제 때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인사도 나누지 않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을 중계하듯 전달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5/18)
‧ 5・18 기념식 관련 JTBC 보도
JTBC <‘제창’ 거부당한 기념식, ‘참석’ 거부당한 보훈처장>(톱보도, 정진명 기자, https://me2.do/GaOAbYxP), <보훈처장의 ‘이상한 논리’>(2번째, 임진택 기자, https://me2.do/5dasC1wN), <[앵커브리핑] '걸그룹의 사죄…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s://me2.do/xMiQ4ULZ)
다른 방송사들이 모두 5.18 기념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의 독선을 은폐했지만 JTBC는 달랐다. JTBC 손석희 앵커는 톱보도를 시작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이었느냐, 아니면 폭도였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하게 독재권력에 저항한 운동이라면 당연히 국민모두에게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창이길 원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국가권력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이라면 당시에 정부가 주장한대로 폭도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창’을 거부한 보훈처가 광주민주항쟁을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하게 독재권력에 저항한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일갈이다. 정진명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을 끝으로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불참도 언급했다.

2번째 보도는 더 집중적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의 ‘궤변’을 반박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제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제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라는 것이다. 임진택 기자는 박 처장이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보여주며 박 처장이 “3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제창 반대 의견이 늘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여전히 제창 찬성이 반대보다 크게 많은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언련이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5월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제창에 찬성하는 여론은 55.2%로, 반대 26.2%를 압도했다.(전국 19세 이상 성인 551명을 대상,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 리얼미터 https://me2.do/G9qL0rht) 박승춘 처장은 55%에 달하는 찬성 여론은 무시하고 26.2%의 반대 목소리만 여론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통계자료로 박 처장을 반박한 임진택 기자는 박 처장의 입장에 대해 “여당 내부의 비판적인 입장과도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냅니다”라며 재차 비판한 뒤 보도를 마무리했다.

△ JTBC <[앵커브리핑] '걸그룹의 사죄…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5/18)

이날 5.18 관련 보도의 ‘백미’는 손석희 앵커가 장식했다. 손 앵커는 <앵커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는 역사교과서와 청문회에 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답변조차 얼버무리는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역사 왜곡은 어찌할 것인가”라며 한탄한 데 이어, “'오해' 라고 주장한 당시의 최고 권력자. 계엄군의 학살을 ‘해산작전’이라 서술한 국가보훈처의 안내책자”를 언급해 광주민주항쟁을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 씨와 보훈처를 동시에 겨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멀쩡한 시민을 두고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라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 “수십 년간 불려온 그 노래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다 하여 붙들어 맨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다시 잊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5.18을 맞이하여 5.18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훈처장에 대한 날선 비판의 식을 보인 방송사는 JTBC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들
‧ KBS <‘임상 2단계’ 신약 허가…의료산업 ‘박차’>(톱보도, 임종빈 기자, https://me2.do/G8Y6SNyS)
5.18 광주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한 5월 18일, KBS가 톱보도로 내놓은 보도는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관련 소식이었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의료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고 “신약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 임상 2단계만 마치면, 시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단계를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알츠하이머나 뇌경색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는 임상시험 2단계만 끝나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서 “임신 테스트처럼 간단한 진단 제품은 임상시험이 면제되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배아의 사용 요건도 완화” “약사와 화상 통화를 한 뒤 약을 살 수 있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 등 다른 의료 규제 완화 결정도 전달한 뒤 “결과적으로 신약 출시를 3년 이상 앞당겨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방안을 추켜세웠다.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보도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언급되지 않았다. 시종일관 정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18일 있었던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것인데 일단 KBS는 보도의 출처마저 명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KBS가 누락하거나 외면한 비판 여론은 상당히 거세다. 이날 식약처의 발표에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약을 팔면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투자해 실시해야 하는 임상시험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약값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KBS가 자랑스레 보도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KBS가 누락한 내용 중에는 감염병이나 생화학무기 등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경우 동물시험만 거친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계는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는 정부 방안에 대한 비판은 쏙 뺀 채, ‘의료 규제 완화’가 ‘만병통치약’인 듯 선전하기만 한 것이다.

‧ KBS <에이즈 환자 급증…치료비 부담 ‘눈덩이’>(15번째, 임명규 기자, https://me2.do/GZkUOJym)
지난 4월 29일, 종편 방송사 TV조선은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등 3건의 보도에서 동성애를 에이즈 감염의 원인으로 왜곡하면서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같은 왜곡에 공영방송 KBS도 가담했다.

KBS <에이즈 환자 급증…치료비 부담 ‘눈덩이’>에서 앵커는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자꾸 늘고 있고 확산속도도 무섭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임명규 기자는 “에이즈 환자도 치료 받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입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라며 한 요양병원을 화면으로 비춘 뒤 “덩달아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 70만 원, 감면비 40만 원, 도합 11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라는 염안섭 요양병원장의 인터뷰를 덧붙여 마치 국민세금의 상당 부분이 에이즈 치료에 쓰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기자는 “30년 가까운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에이즈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환자 증가가 정부 재정부담을 주고 있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KBS 보도의 골자이다.
이 보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시종일관 강조하는 ‘에이즈 환자 증가’의 의미가  HIV/AIDS인지, 기회감염으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에이즈 환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다. HIV 감염인라고 해서 모두 에이즈 환자인 것은 아니며 에이즈로 발전한다고 해도 적절한 진단과 꾸준한 약물 복용만으로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기회감염은 HIV/AIDS에 의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합병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 질환을 포함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HIV/AIDS와는 다른 질병이다. KBS는 이를 구분하지 않아 HIV/AIDS 질병당사자들을 모두 중증 환자 취급할 오해를 조장한 것이다. 또한 환자 증가세가 크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KBS는 아무런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요양병원, 진료마저 거부하는 병원 담당자들이 만연한 현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오히려 ‘국민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 염안섭 원장을 인터뷰했는데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해 외부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에이즈 요양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지금까지도 장소와 지면을 가리지 않고 ‘에이즈 동성애자, 요양병원 입원 매우 위험’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에이즈환자 거부를 만천하에 공표한 의료인을 해당 뉴스의 인터뷰이로 섭외한 KBS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듯 감염인에 대한 재정부담을 국민의 혈세낭비로 연결시킨 KBS의 태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내던진 것이다. 보도 어디에도 질병 당사자의 목소리와 인권은 담겨 있지 않았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들 : 없음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