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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샘플 없이 탐지 역량 강화’? 국방부의 어깃장 밝혀낸 JTBC(2016.5.13)■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5/12)
JTBC <‘지카’ 실험 안 한다지만 샘플 없이 탐지력 강화?>(8번째, 정제윤 기자, https://me2.do/IFztuddS), <‘지카 샘플’ 없이 탐지력 강화?>(9번째, 정제윤 기자, https://me2.do/FE651pkf)
5월 11일, 주한미군이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JTBC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5월 탄저균 실험 사태 이후에도 계속 미군이 고위험성 생화학실험을 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여전히 관련 상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국방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1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장비에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JTBC 보도를 반박했고 주한미군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미군이 지카 바이러스를 반입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반입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연합뉴스 등 대다수 매체도 국방부의 반박을 일제히 보도했다.
△ JTBC <‘지카 샘플’ 없이 탐지력 강화?>(5/12)
JTBC의 ‘해석 오류’라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지적은 JTBC가 11일 보도에서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해석한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발표 자료 원문인 ‘ECBC Experts Enhance Military Laboratory Capabilities’에 기인한다. 이 자료 중 “The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re already looking to add a Zika virus detection capability in Yongsan”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문장이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역량을 추가하는 걸 이미 검토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지카 바이러스를 반입해 실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12일, JTBC는 재반박했다. 11일부터 관련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정제윤 기자는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역량을 추가하는 걸 이미 검토 중이다”라는 국방부 측 해석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를 용산 기지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관련 실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단키트를 개발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려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사용을 하겠죠”라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의 인터뷰를 덧붙여 탐지 역량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샘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적 소견도 덧붙였다. 또 미군이 해명에서 주장한 ‘탐지 역량 강화’의 의미를 묻기 위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측과 미 국방부 측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에지우드 측에선 답변이 아예 오지 않았고” “미 국방부 측에선 답변이 왔지만 주한미군 측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떠넘겼”다고 전했다. 12일에는 주한미군과 연락이 닿았지만 “지카 바이러스 샘플이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을 땐 제대로 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민언련은 JTBC 정제윤 기자에게 ‘탐지능력 강화’의 의미를 거듭 물었는데, 정 기자가 “미군 측은 ‘탐지능력 강화’ 자체가 장비 도입을 의미하는지, 샘플 반입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토로할 정도이다. 심지어 우리 국방부는 11일 첫 보도 전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을 때 “지카 바이러스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실험이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러스에 따라 통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JTBC 보도 이후, 12일 브리핑에서는 “만약 미국에서 샘플을 보낸다면 우리 측에 반드시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JTBC는 국방부의 이런 태도에 “탄저균 사태 이후에도 우리 국방부에서조차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추진 중인 내용 등에 대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JTBC가 해석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탐지능력 강화’로 선을 긋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해명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 되어버렸다. 샘플을 이용한 실험 없이 어떻게 탐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미 국방부, 주한미군, 우리 국방부 등 모든 의혹 당사자가 이 의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지우드 생화학센터의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실험 관련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었던 우리 국방부의 무능은 참담한 지경이다. JTBC는 국방부와 여타 언론의 ‘해석 오류’라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미군 측과 우리 국방부의 무책임함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 됐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들
‧ JTBC <앵커브리핑/'케이크와 와이로…그리고 김치찌개'>(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s://me2.do/FPMqWtaW) 지난 9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령 안이 공개됐다. 식사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허용 상한액이 정해졌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입법 취지 아래 ‘반부패 법’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은 술렁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고 맞장구쳤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어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여야 모두 공감을 보였다.
그러자 방송사들은 일제히 ‘내수위축’을 우려하며 ‘김영란법’ 수정에 힘을 실었다. KBS는 “당장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 “국회와 기업, 정부 부처가 모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식당가도 시름” “화훼 업계도 비상” 등 마치 자영업 전체가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묘사했고 MBC도 고깃집, 횟집,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사 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 언론이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JTBC는 9일 시행령 안 발표 당시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만 전했다. 그러나 11일에는 <단독/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선물 수요 1%도 안 줄어”>(신진 기자, https://me2.do/x4V8ydPy) 등 3건의 보도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 (선물의)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와 내수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결과와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 “정부부처 인근의 식당들은 몇 가지 반찬을 뺀 이른바 '김영란법 메뉴'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유통업계도 상한선에 맞춘 선물세트도 준비” 등 관련 업계가 이미 착수한 대응 방식까지 전했다. 내수 시장에 ‘변화’는 있어도 ‘위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석희 앵커는 12일 <앵커브리핑>에서 ‘내수 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에 흠집을 내는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김치찌개 내 돈으로 먹어도 됩니다”라는 이규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을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은 빼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오자 그 핑계로 법통과를 미루지 말라며 내놓았던 글”로 소개하며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값비싼 무엇,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값비싼 무언가를 '특정인'과는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라고 법의 본질적 의미를 짚은 <앵커브리핑>은 ‘내수 위축 우려’만을 부각하기에 급급한 타 방송사들과 현저히 대조된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5/12)
KBS <앵커&리포트/‘설계 능력’ 없이 수주…불황에 ‘속수무책’>(2번째, 정윤섭 기자, https://me2.do/FqMjcMk4), KBS <현대중 ‘자구안’ 제출…“3천 명 추가 감축”>(3번째, 김지선 기자, https://me2.do/F87ta7ii)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조선 업체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착수하면서 최악의 불황에 치달은 조선업계에 대한 분석이 방송 보도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진 등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 노동자 해고 등 정부와 업계의 구조조정 계획만 받아쓰던 KBS는, 12일 해양플랜트 업계의 불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똑같은 태도를 반복했다. 3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자구안’에도 전혀 비판적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KBS <앵커&리포트/‘설계 능력’ 없이 수주…불황에 ‘속수무책’>(5/12)
KBS는 톱보도인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적자 ‘눈덩이’>에서 조선업체가들이 수주를 받았으나 납기일이 미뤄져 조 단위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한 뒤, 다음 보도인 <앵커&리포트/‘설계 능력’ 없이 수주…불황에 ‘속수무책’>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다. 기자는 이러한 대규모 적자 사태는 “원가나 계약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저가로 수주”받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정리했다. “유전 형태와 시추 방법에 따라 기본 설계가 달라지는데, 우리 업체들은 경험 부족으로 설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 “설계와 건조를 한꺼번에 수주하는 '턴키 방식'으로 뛰어들면서 부실을 키웠”다고 구체적인 이유도 전했다.
이 보도는 해운업계의 위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해양플랜트의 호황을 예단하고 적극적인 수주 유치와 대규모 대출을 북돋은 정부의 책임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업계의 ‘저가 수주’ ‘기술 부족’ ‘턴키방식’을 탓하면서도 그 방식들을 선택한 주체인 ‘경영진’의 책임은 쏙 빼놓았다.
무엇보다 KBS는 세 번째 보도인 <현대중 ‘자구안’ 제출…“3천 명 추가 감축”>에서 현대중공업의 ‘자구계획’을 전하며, 인력 감축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은 단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3천 명 정도의 추가 인력 감축으로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줄이겠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계획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았다. 업계 부실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닷없이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3천 여 명의 노동자는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불황이 닥친 조선업계 상황을 피상적으로 훑으면서 책임 소재 등 핵심적 내용은 배제하는 방식은 SBS에서도 나타났다. SBS도 이날 구조조정 관련 보도가 3건 있었으나 “마지막 기회이며,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라며 구조조정의 고삐”를 죈 금융당국의 선언을 전하고 ‘구조조정 속도전’에 실패한 중국, 일본 사례를 들며 ‘속도전’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는 12일에 보도가 없었으나 정부, 경영진, 금융권에도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이 인건비 감축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꾸준히 비판해온 JTBC와 대조적이다. JTBC가 지적한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는 KBS를 비롯한 대다수 방송사의 ‘지상 과제’가 되어버렸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들
‧ MBC <“공공부문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톱보도, 조국현 기자, https://me2.do/xzI4YsjB), MBC <도입 안 하면 임금 동결…노동계 반발>(2번째, 차주혁 기자, https://me2.do/xQIa7Wqr) 12일, KBS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에서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노동자 입장을 무시했다면 MBC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MBC 톱보도 <“공공부문부터 성과연봉제 도입”>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까지 더해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쓴 보도였다. MBC는 이어 <도입 안 하면 임금 동결…노동계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제목에서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 부각되어 있지만, 보도에서 노동계 입장을 정리한 멘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이라는 언급뿐이었다. MBC는 제목과 리포트에서 모두 노동계의 반응을 ‘반발’과 ‘비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사안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편파적 보도는 MBC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9일과 10일에 걸쳐 지상파 3사와 JTBC, TV조선은 하나같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외치는 정부 입장을 부각하고 노동계의 비판은 짧게 덧붙이기만 했다. 호황의 결실은 경영진이 가져가고 불황의 고통은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방향성은 반드시 짚어볼 문제이지만 방송보도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찾을 수 없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