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5/11)
KBS <‘살균제’ 태아 피해 확인…“정부 방관” 질타>(5번째, 김기흥 기자, https://me2.do/GwKzITc4), MBC <‘관리 부실’ 뒷북 질타 여야 한목소리>(12번째, 김세로 기자, https://me2.do/G09dl6hG), SBS <한결같은 뒷북 질타…태아 피해도 확인>(3번째, 정유미 기자, https://me2.do/GDdzEk5P)
2011년 처음으로 발병 및 사망 피해자가 알려지면서 정부 추산 221명의 피해자(사망자 92명)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뒤늦게 조명 받고 있다. 롯데마트가 사건 발생 5년 만에 관련 업계 중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옥시가 사건 은폐를 위해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11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해 놓고도 3년간 법안을 방치한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국회나 가해업체보다 더 피해자들을 절규하게 하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정부이다. 2013년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 당시 환경부는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에)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본 국민만 특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은 특별대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황당한 논리로 피해자를 외면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관련 정부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아 피해 사례 등 제기되는 문제마다 “그 사례는 모르겠다. 조사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과를 촉구한 야당에게 “법적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동안 빨리 논의해달라고 한 의원이 없었다”다면서 구제 법안이 늦어진 책임을 야당에게도 돌리기도 했다. 이날 환노위 현안보고는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낸 자리였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TV조선, 채널A, MBN은 관련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는 각 1건씩 보도했지만 윤성규 장관의 사과 거부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는 쏙 빼놓았다.

KBS는 오히려 ‘고개 숙인 정부’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를 두둔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기자는 “태아가 사산한 경우엔 신청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미 관련 피해 신청이 있었다며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곤 “3차는 이미 작년 말로 신청이 끝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말씀하신대로 태중에서 죽은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라는 윤 장관의 발언 장면을 전했다. 이 영상만으로는 마치 환경부가 태아 사산 관련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편집에 의한 ‘눈속임’일 뿐이다.

파이낸셜뉴스 <윤성규, "책임을 통감" 가습기 피해자에 직접적인 사과 거부>(5/11, 이진혁 기자, https://me2.do/GNAYWB9E)에 따르면 KBS가 전한 윤 장관의 해명 직후, 피해자 유족인 안성우 씨가 “1차(신청)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서 해서 지금 신청서 들고 왔다”고 따져 물으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KBS는 피해자의 절규는 잘라내고 환경부 해명만 실은 셈이다. KBS는 “윤 장관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사고’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업체와 국회에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정부가 ‘고개 숙여’ 사과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MBC와 S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MBC는 “환경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면서 ‘여야의 질타’와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으로 보도를 갈무리했고 SBS는 “유통 중인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살균제나 소독제를 사전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 등 윤 장관이 밝힌 정부의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파이낸셜뉴스 <윤성규, "책임을 통감" 가습기 피해자에 직접적인 사과 거부>(5/11)에서 전한 이날 환노위의 분위기는 지상파 3사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윤 장관은 줄곧 의원들의 비판에 억울하다는 태도”였고 “환자들은 만나러 다니셨나”라는 질문에는 “왜 제가 (환자들을) 만나야 하는가”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지상파 3사 보도에서 이런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부‧여당의 잘못은 숨겨주는 공영방송 KBS의 ‘눈속임’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나마 정부의 책임 회피를 언급한 방송사는 JTBC이다. JTBC는 <환경부 장관, 사과 대신 “책임 통감”>이라는 보도 제목으로 장관의 ‘사과 거부’를 명기했고 리포트에서도 “윤 장관은 ‘법적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책임을 우회적으로 피해 가려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JTBC는 <3년전 국회 회의록 보니…>에서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 선을 그었습니다”라며 3년 전에도 정부가 안일했음을 전했다.

11일 정부의 사과 거부를 외면한 SBS도 <국회도 허송세월…피해구제 손 놓았다>에서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개인의 교통사고 피해와 같은 문제로 치부”했다며 3년 전 있었던 여당의 저열한 주장은 다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5/11)
JTBC <단독/서울 복판서 ‘지카 실험’ 추진>(12번째, 정제윤 김명현 기자, https://me2.do/x6OExkIb), <단독/하루 수십개 ‘생화학 실험’>(13번째, 김태영 기자, https://me2.do/5DiMDmvn)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이 한국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여왔음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주한미군은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한겨레의 끈질긴 취재 끝에 미군이 1998년부터 한국의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유감 성명서조차 발표하지 않았고 미군은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1일 JTBC가 미군의 생화학 실험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재차 고발했다.

△ JTBC <단독/서울 복판서 ‘지카 실험’ 추진>(5/11)

JTBC <단독/서울 복판서 ‘지카 실험’ 추진>에 의하면 “미 육군 산하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에서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인 브레디 레드몬드 박사는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 신생아 출산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에지우드 생화학센터’는 1998년부터 진행된 한국 내 ‘탄저균 실험’의 주체이고 ‘주피터 프로그램’은 ‘에지우드 생화학센터’가 주도하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젝트로서 2014년 12월,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유럽‧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에서 실행되는 주피터 프로그램이 전 세계 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탄저균 실험에 대한 후속조치가 흐지부지되는 사이, 미군은 우리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계속해서 고위험성 생화학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보도 말미에 “취재진은 이에 대해 에지우드 생화학센터와 미 국방부 측에 지난 금요일부터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탄저균 사태'때 미 국방부 측이 빠른 답변을 보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주한미군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만 보내왔고 주한미군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음 보도 <단독/하루 수십개 ‘생화학 실험’>에서는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실험하는 샘플 수도 지난해 탄저균 사태 이후, 오히려 크게 늘어난 걸로 확인” “문제는 이미 지적된 것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는 미군 부대 내 연구실에서 실험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탄저균 사고 이후, 미국 정부 측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미리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탄저균 실험 사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들
‧ KBS <우간다 농촌 바꾸는 ‘한국 새마을운동’>(21번째, 김덕훈 기자, https://me2.do/5KTxqroB)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운동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라고 제안하자 5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11일, KBS는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우간다로 수출된 새마을운동을 적극 선전했다. 황상무 앵커는 “지난 70년대 한국의 농어촌을 살려낸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라면서 보도를 시작했다. 김덕훈 특파원은 “그동안 도랑물에 의지했던 마을 사람들이 반상회”를 열어 “집집마다 물탱크를 설치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간다의 이 같은 빈곤퇴치 운동은 한국 원조자금으로 지은 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 확산 지시, 국무총리실의 확산 방안 마련, 공영방송 KBS의 성과 홍보로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다. 9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발표에 대해 “유엔이 1990년대 이후 ‘인간중심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과중심의 개발’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발상” “세계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개도국 농촌과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새마을운동 확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여 과거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까지 세계화시킬 일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무엇보다 정부 보고서를 보면 “정부 역시 새마을 ODA 시범사업이 ‘자발적 주민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당시 이뤄진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자발적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KBS의 보도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따라 군부독재의 산물인 새마을운동의 이면을 외면하고 일부 모습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한껏 띄운 셈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들
‧ JTBC <단독/“MBC 파업, 국정원 댓글” 또 다른 연결고리 의혹>(8번째, 강신후 기자, https://me2.do/Fge1Trrd) JTBC의 끈질긴 보도로 전경련-어버이연합-국정원-청와대로 이어지는 추악한 뒷거래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11일에는 MBC 노조의 파업에도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이 협업하여 노조를 공격했음이 밝혀졌다. JTBC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MBC를 개혁할 책무가 있으며, 좌파 진영이 이들 이사들에게 겁을 먹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MBC 방문진 최모 이사를 옹호”하는 내용인데 최 모 전 이사는 “어버이연합 관제집회의 배후로 의심받는 인사이고, 나중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JTBC는 이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던 시점에 자칭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의 관제 집회에 개입한 정황에 언론사 노조에 대한 탄압까지 포함된 것이다.

‧ JTBC <죽었다더니…멀쩡히 요직에>(10번째, 박성훈 기자, https://me2.do/xeDmndu9),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11번째, 임진택 기자, https://me2.do/5KTxq7VD)  JTBC는 8~9번째 꼭지에서 어버이연합의 관제 집회에 개입한 국정원의 실체를 보도한 후, 곧바로 10번째 보도에서 “국내 여론전에서는 민첩하지만 정작 본연의 임무인 대북 정보력에는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 이영길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통일부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공개”했고 국정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7차 당대회 후 발표한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 명단에 이영길의 이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영길의 숙청이나 처형을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JTBC는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다음 보도에서는 정보당국이 정확하지 않은 대북 정보를 국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 남용한 사례를 열거했다. 마지막으로 JTBC는 국정원의 “잇따른 대북 정보의 실패가 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