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5/1~5/2)
TV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주 강정마을 ‘군인’ 논란>(5/1, 13번째, 서주민 기자, https://me2.do/F2G9hoL5) 채널A <해병대 장병들 ‘동네북’>(5/2, 9번째, 김성진 기자, https://me2.do/5rHNapEU)
지난 4월 28일 강정마을 내부에서 군 차량 탑승한 해병대원이 총구를 주민들에 겨눴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는 강정마을 회 장과 주민이 “마을이 전쟁터도 아닌데 무섭게 왜 이러냐”, “군인들이 왜 부대 밖으로까지 나와서 총을 들고 있냐” “이 곳은 초등학교 앞이다” 등 항의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강정마을회는 5월 2일 논평에서 “기지방어 훈련과정에서 사주경계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군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태도가 과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80이 넘은 어르신이 밤에 몸이 떨려 잠이 안 왔다고 한다. 4.3과 한국동란까지 겪은 분으로서 당연한 공포다. 더군다나 총기에 탄창까지 결합한 채로 조준하고 있는데 어찌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성토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마을회가 주장하는 “설령, 총기를 활용한 사주경계가 기지방어 훈련과정상 예규로 정해져 확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의 적절한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유연하게 수위조절을 하겠다는 발언조차 못하는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제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장은 단순한 텃세나 항의가 아니라 그토록 반대하던 자신들의 터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향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귀포시민연대는 강정마을이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해 해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맥락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귀포시민연대는 “강정마을회에서는 강정마을 안길에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출입을 엄금한다’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설치해 뒀다. 그런 마을 안에 총을 든 군이 나타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뻔한 일 아닌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총구를 바깥으로 겨눈 군 병력을 마을 내에 출동시켰을 때 주민들이 자극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군과 해병대 측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자극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을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오늘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된 데 이어, 채널A와 TV조선도 같은 보도를 내놓아 <오늘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되었다. 양사 모두 강정마을의 상황을 맥락과 함께 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매도하는 형태로 보도했다. 먼저 TV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주 강정마을 ‘군인’ 논란>(5/1, 13번째, 서주민 기자)는 유튜브에 올라온 주민의 영상을 보여주며 고개 숙인 군인과 호통 치는 주민을 부각했다. 이어 기자는 “당시 군은 항만과 주둔지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항만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훈련을 했었던데다 훈련 목적상 총을 들고 사주경계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라며 군을 대변했고 강동길 해군제주기지전대장의 “대원들 보고 하지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병대원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충격도 좀 받고 사기가 많이 저하됐었습니다”라는 인터뷰 발언을 담았다. 마무리 멘트에서도 “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훈련 차량을 무단으로 막은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라며 거듭 군의 입장을 강조했다. 군의 입장은 이렇게 거듭 세 번 설명하면서, 강정마을 측 입장은 격분해 호통 치는 상황의 유튜브의 모습만 전했을 뿐, 주민 측 목소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TV조선의 보도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5월 2일 채널A 보도는 TV조선보다 하루 늦은 대신 더 노골적으로 강정마을을 매도했다. 채널A는 <해병대 장병들 ‘동네북’>이라는 보도 제목에서부터 이미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리포트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일부 주민들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제주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인데 5분 대기조 긴급출동 훈련 중 사주경계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당한 것” “국토방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 등 온통 주민들을 ‘가해자’로 몰고 군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내용뿐이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총알 담고 다니잖아 자식들아 니네? 강정마을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라며 해병대 장병에게 항의하는 논란의 장면만 노출되었다. 이어서 고개 숙인 해병대 장병들의 모습이 화면으로 소개됐고 “출동 훈련 중 봉변”이라는 자막까지 동원됐다. 주민들이 장병들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국방부가 34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주민들의 상황, 군이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증언 등 강정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모두 은폐한 채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만을 강력하게 대변한 것은 강정마을 주민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이 논란 사안을 보도한다면, 마땅히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며, 맥락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군의 입장만을 부각한 강정마을 관련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 보도이다.

또한, 민언련이 확인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강정마을에서 올린 유튜브 원작자에게 영상 사용에 대한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제멋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안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올린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오히려 종편에 의해 왜곡되고 제멋대로 재단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TV조선은 원작자의 항의에 해당 홈페이지에 기사 내용만 업로드 되고 영상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채널A는 여전히 관련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종편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5/2)
JTBC <굳어지는 ‘한은 역할론’…부작용은 없나>(10번째, 이새누리 기자, https://me2.do/GzH8e6ZQ)
최후의 경기 부양 수단인 ‘발권력’까지 거론되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입장과 선을 그었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를 내비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 돈을 찍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돈을 찍어 공급하는 ‘발권력 동원’은 물가 폭등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결국 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게 된다는 점, 조선‧해운업계의 부실 책임은 경영진 스스로가 져야하는 데도 이를 국민 경제에 전가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비판점이다. 하지만 방송 보도에서 이런 비판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JTBC만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JTBC는 2일에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손석희 앵커는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그것이 최선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은 세금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새누리 기자는 “한국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 발권력이 있는데요. 이걸 동원해서 한은이 직접 돈을 찍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주자는 안”이라며 정부안을 소개했고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안이지만 한은이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자칫 인플레이션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내놓은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 앵커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은한테 부담을 떠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이라며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이새누리 기자는 “정부가 한국은행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논의에 대해서 편법적인 방법만 찾고 있다고 비판” “이렇게 많은 기업이 부실하게 된 책임소재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등 야권의 비판을 전하면서 마무리됐다.

■ 오늘의 비추 방송 보도들
‧ KBS <이슈&뉴스/국책은행 ‘흔들’…“신용경색 우려”>(5번째, 김지선 한보경 기자, https://me2.do/5J7f61Rb), MBC <부실채권 30조…외환위기 이후 최대>(7번째, 김채경 기자, https://me2.do/5aN2amIp) JTBC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끊임없이 검증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KBS와 MBC는 국책은행의 부실화에만 집착하면서 정부안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은폐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발권력’ 동원을 포함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KBS와 MBC는 약속이나 한 듯,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 △국책은행 부실화 우려 순으로 비슷한 보도 구성을 보였다. 특히 국책은행의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두 번째 보도는 정부안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KBS는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보다 부채가 많게는 8배가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 “국책은행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출한 돈을 거둬들이면 상대적으로 견딜만 하던 기업도 순식간에 한계기업으로 전락” 등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런 상황을 “국책은행 부실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음”이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들어갈 막대한 구조조정 재원.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가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의 핵심”이라고 짚더니 “지난해 쓰고 남은 돈 2조 5천억 원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시간을 다투는 구조조정 대책으로 마땅치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국은행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받아 적었다. 한보경 기자는 “부실 책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국책은행 지원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게 중론”이라면서도 “기재부와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만큼 이제 중요한 건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양적완화 속도전’을 촉구했다. MBC 보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MBC도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두 업종의 주 채권 은행인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에도 빨간불” “두 은행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 부실채권도 30조 원 규모로 커져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라며 금융권 부실화를 우려했다. 두 공영방송의 보도에서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은행과 기업을 살리다 국민만 쥐어짜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이는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이다.

‧ KBS <42조원 경제 성과…“제2 중동붐 선점”>(2번째, 최대수 기자, https://me2.do/FjqKKudA), MBC <이란 개발 사업 참여 최대 52조원 규모>(2번째, 조영익 기자, https://me2.do/Ig8KKOQa), SBS <42조 ‘에너지‧인프라’ 참여 길 열렸다>(2번째, 이승재 기자, https://me2.do/xukJJuYc), TV조선 <“최대 42조 규모”…‘이란 특수 기대’>(2번째, 윤창기 기자, https://me2.do/FkMx2TOv), 채널A <42조 사업 수주…이란 “북핵 반대”>(2번째, 노은지 기자, https://me2.do/xArpjP29), MBN  <52조원 경제 효과…대북 공조>(톱보도, 이권열 기자, https://me2.do/Gfj3zvFC)

수교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이틀째를 맞이했다. 청와대는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42조원)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문 전부터 언론을 통해 선전했던 “제2의 중동붐”의 기반을 다졌다는 자평이다. 이에 청와대가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향신문 <“에너지·철도 수주” 30건 중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6건뿐>(5/3)은 “371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이스파한·아와즈 철도 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과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HOA) 3건 등 30개 프로젝트 중 6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가 액수까지 언급하며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홍보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명박 정권의 “뻥튀기 자원외교”를 비유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언론에서 응당 보여야 할 이런 지적이 방송 보도에서는 실종됐다. 모든 방송사들이 청와대의 발표를 액수까지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고 JTBC를 제외한 7개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2번째 보도로 배치하면서 ‘42조원 성과’를 제목에 명시하기도 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KBS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MOU가 66건, 금액으론 371억 달러, 42조 원에 이릅니다” MBC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의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재건 등 분야에서 최대 52조 원에 달하는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 등 천편일률적이다. JTBC를 제외한 7개 방송사는 모두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톱보도로 배치하면서 △박 대통령-로하니 대통령 정상회담 △최대 52조원 경제성과 △이란에 한류 열풍기대로 이어지는 보도 순서까지 짜 맞춘 듯 똑같았다. 청와대의 자화자찬을 그대로 옮기는 전형적인 ‘땡박뉴스’ 행태이다. 그나마 JTBC가 <이란에게 ‘북핵 불용’ 끌어내>(11번째, 조민진 기자)라는 단 1건의 리포트로 이란 방문을 전하면서 보도의 초점도 ‘경제성과’가 아닌 ‘북핵 문제’에 맞췄다. 유일하게 이성을 지킨 것이다.

■ 오늘의 강추 방송 보도들 : 없음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