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북한 테러 시나리오’ 보도로 북풍몰이 나선 동아일보

좋은 보도, 국방부 주장 반박하며 사드 무용론 펼친 한겨레
■ 총선 앞두고 불거진 사드 배치 논란, ‘사드 배치는 무조건 옳다?’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진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곧바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THAAD) 배치 카드 제시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북풍’과 ‘안보’ 이슈에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기여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크게 ‘실제 사드 국내 배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와 더 근본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정말로 북한 핵 미사일 방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나뉜다.
한겨레가 후자에 주목했다. 애초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협의 착수 발표 당시, 사드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과 함께 사용하면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다층 미사일 방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현존하는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 전력이 증대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 한겨레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 의문”
한겨레는 이 주장에 대해 곧바로 의혹을 제기하고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문관을 지낸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검증 보도를 내놨다. 먼저 <40～150km 고도서 미사일 요격 미 전문가, 성능에 의문 제기>(2/11, 5면)에서 “국방부의 최근 설명을 보면,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과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며,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겨레가 자문을 요청한 미국의 핵·미사일 전문가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스커드 미사일은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거나 나선형 궤적을 그리는 등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여 사드 부대가 이를 정확하게 조준해 명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포스톨 교수는 “사드가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이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고도 105㎞ 이상에 있을 때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 고도에서는 기만탄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사드의 북한 스커드·노동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날인 12일, 한겨레는 단독 후속보도 <“북 로켓추진체 산산조각 폭파 사드, 탄두 식별못해 무용지물”>(2/12, 1면, https://me2.do/x3p1bu97)에서 북한이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은 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드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에 북한은 노동미사일의 탄두를 싣고 가는 미사일 몸체를 많은 조각으로 파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엇비슷한 표적이 수없이 나타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포스톨 교수의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한·미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며, “두 명의 미군 장군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식으로 한국의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사드, 공중서 미사일 몸체 자폭땐 파편 탄두 구분 못해>(2/12, 5면, https://me2.do/FWXov14W)에서는 “사드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진짜 탄두와 기만탄(Decoys)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의혹 제기 반박한 국방부에 후속보도로 ‘재반박’
한겨레의 이 같은 의혹에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일체형이라 내부 폭파장치 설치 때 미사일 기능을 못”하고, “노동미사일의 경우는 추진체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때 초기에 몇 초간 여러 파편의 항적을 보일 수 있으나 바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후속보도 <“북 미사일 탄두·파편 구분해 요격? 국방부 주장 틀렸다”>(2/17, 8면, https://me2.do/GtmOb0Ec)에서 국방부 반박이 “설득력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포스톨 교수는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물체들의 공기역학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로 노동미사일의 탄두와 파편 조각들을 구별한 뒤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탄두의 고도가 낮아져 요격범위를 벗어나게”되기에 “사실상 정확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사드 레이더가 탄두와 조각들을 구분하기 전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요격미사일을 일단 발사한 뒤에는 지상의 사드 레이더가 탄두와 조각들을 뒤늦게 구분하게 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비행 중인 요격미사일에 전달할 수 없”고 “이런 정보 단절 속에서 요격미사일의 자체 적외선 센서가 탄두와 조각들을 구분하는 시점은 타격 몇 초 전쯤에나 가능하다”며 사드 무용론을 재차 피력했다.

포스톨 교수는 또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은 만큼 “스커드 미사일에는 폭파 장치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국 국방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 지적했다.

한겨레가 이처럼 집요하게 사드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 보도에 나선 이유는 기사 말미에 나온 포스톨 교수의 발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적인 기술적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으며, “사드의 기술적 혜택이 없다면, 사드 배치 결정은 높은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찬반 주장에 감정적으로 휩쓸릴 뿐이다. 이 과정에서 ‘안보 불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의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불필요할 국력만 소모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의 <사드 무용론 검증 보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내 정치 안보 지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사드 무용론 검증> 보도 4건을 2016년 2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나쁜 보도, 청와대발 북풍몰이 나팔수 자처한 동아

납치‧테러 가능성 제기하며 북풍몰이 나선 정부 여당
새누리당은 2월 18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해당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남한에 대한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으로는 반북활동가,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독극물 공격, 중국으로 유인한 뒤 납치, 정치권 인사와 반북 인사에 대한 협박 소포·편지 및 신변위해 기도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정수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 역시 주요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해당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테러‧주요인사 암살 가능성 제시…근거는 ‘無’
4·13 총선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국정원 등이 주도한 이 같은 ‘아젠다 셋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동아일보다. 실제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긴급당정협의 바로 다음날인 2월 19일, <심상찮은 김정은…정관계 인사-지하철 등 노릴 가능성>(3면) 보도를 내고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실명으로 북 테러 위협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그만큼 북한의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적극 강조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테러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꼽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대북 강경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등의 “주요 인사 암살 시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해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들은 한국 주요 인사 암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이다.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을 보내 탈북 인사들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독침 암살”이나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숨”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의 사례를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기습 테러를 할 가능성”도 소개했다. 이를테면 “4·13총선 직전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해 원격장치를 이용한 독가스나 폭발물 테러”가 벌어질 수 있으며, “원전(原電)이나 가스저장시설, 변전소, 정수장 등 국가 기반시설” 역시 “북한 특수부대의 핵심 표적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 전반에서 모두 ‘카더라’에 의존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테러가 발생할 시점 예측도 이어졌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5월 7일”에 열릴 것이며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선전하기 위해 북한이 3, 4월 중으로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동아일보는 노동신문의 “5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를 어떻게 쏘아 올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라(올려라)” 등의 내용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온갖 방법으로 테러 위험을 강조한 동아일보는 연이어 박 대통령의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테러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의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 어디에도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조선‧중앙‧한국도 국정원 발표 비판 없이 1면에 그대로 보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북풍몰이에 나선 정부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 것은 동아일보만이 아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독극물 공격 요인 납치 우려” 테러공포 부추기는 당정청>(2/19, 4면), <일제히 ‘테러방지법’ 촉구>(2/19, 1면)에서 국정원의 당정 협의회 보고 내용과 청와대 브리핑 등이 공안정국 조성과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를 위한 밑 작업임을 부각하는 사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북풍 확산’에 기여하는 보도를 내놨다.

중앙일보는 <“북한 테러 납치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윤병세·홍용표·한민구”>(2/19, 1면)라는 단독 보도를 내놨다. 중앙일보 보도만 봤을 때는, 마치 북한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납치 테러 대상자 명단을 올려놓은 사실이 밝혀진 것 같지만, 사실 18일의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역시 19일 관련 보도를 1면에 내고 18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된 국정원의 북한 테러 가능성 보고를 그대로 소개했다. 각각 <“김정은, 대북 사이버테러 준비 지시”>, <“북, 김정은 지시로 대남 테러 준비 중”> 보도에서 한국일보는 당정 협의회 보고 사항 뿐 아니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춘추관 브리핑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 한 뒤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무력시위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 지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테러 움직임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정부가 “실제로 북한이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보도는 정부 여당의 ‘종북 몰이’ 행태를 비판 없이 부각시켰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군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 및 테러 시나리오’를 그래픽까지 제시해가며, 그 어떤 매체보다 북풍몰이에 몰두했다. 이에 민언련은 동아일보의 <북한 테러 시나리오> 보도 1건을 2016년 2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