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경환 ‘전관예우 예산’ 발언에 침묵한 주요 언론

지난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같은 당 이상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온갖 선심 공약 남발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력을 들먹이며 부적절한 ‘전관예우 팔이’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최경환 “예산 확실히 보내주겠다”>(3/28, 3면, https://me2.do/5oAsq5f8)에서는 최 의원이 “‘전관예우’를 활용한 예산폭탄론을 들”었다며 “이 같은 ‘전관예우 팔이’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사설/“전관예우로 예산 끌어오겠다”는 최경환, 제정신인가>(3/28, https://me2.do/G9qd852W)에서는 최 의원이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제가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고 발언했다면서 “공직사회 인맥을 활용해 지역 예산을 챙겨주겠다면서 전관예우 활용을 공언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한 친박 실세 중 실세”이니 “당연히 막강한 공직사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인데 “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전관예우를 활용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는”지 되물었다. 이어 “최 의원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개혁, 관료시스템 개선을 외치는 현 정부의 진실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최 의원 발언의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문제로 확대했다. 경향신문은 또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역시 이번 발언의 문제점이라 강조했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 관료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는데 최 의원은 “자신의 공직 경험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향신문은 제외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최 의원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전관예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세월호 2차 청문회와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닌 여당 ‘실세’ 의원의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황당한 공언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진 것은 무엇도 없는 듯 하다.

2. 세월호 2차 청문회 외면한 동아‧조선‧중앙‧한국
2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이틀간 진행될 이번 청문회에는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 해운관계자 등 모두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 따라 ‘선내 대기’ 방송”>(3/28, 12면, https://me2.do/5PqLKam7)에서 세월호 특조위 사전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수백명의 발을 묶어 피해를 키운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해진해운 경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의 신빙성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라며 “선박의 위치·속력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AIS 항적도는 당초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제시됐지만 그동안 데이터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겨레 역시 <탈출 막은 선내방송 누가? 왜? 규명 촉각>(3/28, 1면, https://me2.do/FlNEOkAA)에서 “참사 원인과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침몰 직전까지 집요하게 이어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방송의 이유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 한편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라 소개했다.

이날 한겨레는 <세상읽기/그리고 아무도 없었다/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3/28, 31면, https://me2.do/xUrPT8SS)에서도 “오늘 3월 28일부터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1차 청문회는 해경 간부들의 뻔뻔함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는 자리였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와 같은 말로 빠져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은 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강제력의 뒷받침 없는 조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지난 청문회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재차 되짚기도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이번 청문회 관련 보도를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이들 매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펴낸 교육자료 ‘4·16 교과서’와 관련한 보도는 모두 빠짐없이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5일과 26일에 걸쳐 <단독/박대통령 겨냥 “여왕 가면 벗겨지자 괴물”>(3/25, 1면, https://me2.do/5rHnaIOI), <전교조 “세월호 규명-국정화 저지”…총선-대선 이슈화 노려>(3/25, 12면, https://me2.do/5FLsbw4e), <사설/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 교육부가 막을 능력 있나>(https://me2.do) 보도를 내놓고, 전교조가 세월호 이슈를 들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26일 <사설/전교조, 학생 볼모로 한 세월호 정치투쟁 중단하라>(https://me2.do/GHI4g4u7)를 통해 전교조가 “계기수업을 빙자해 총선 정국의 정치 이슈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월호를 ‘정치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 매체가 정작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 보도는 철저히 침묵한 것이다.

3. 시민단체 낙천운동 조롱에 더민주 갈등 부추기기까지
이날 최경환 의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예산 발언과, 세월호 이슈 등에는 침묵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그 대신 시민단체의 낙천 운동을 조롱하거나(동아),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동아), 더민주 내 주인이 친노임을 운운하는(조선) 보도를 내놓는데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뽑은 다음 미워하는 변태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일단 뽑은 국회위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식의 황당한 칼럼을 내놓기도 했다.

■ 시민단체 낙천운동에 ‘역대 최악의 성과’라며 조롱한 동아
동아일보는 4·13총선의 후보자 공천과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낙천운동이 “역대 최악의 성과”를 거뒀다는 비아냥섞인 지적을 내놨다. <시민단체 낙천운동 ‘그들만의 외침’>(3/28, 8면, https://me2.do/FFb5TLWZ)에서 동아일보는 “2000년, 2004년 총선 때는 이들이 지목한 공천 부적격자의 탈락률이 45%를 웃돌았지만 이번에는 26%에 그쳤다”, “공천 부적격자 19명 중 탈락자는 5명(26.3%)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성적표’를 들먹였다. 이어 이 같은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총선넷의 편향성”을 거론했다. “2000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 중 당시 한나라당 소속은 절반을 조금 넘었지만 올해 총선넷이 정한 19명 가운데는 새누리당 소속이 17명”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월 4일 발표된 중앙일보 <사설/여야, 선거 현장의 혼탁 주범 가려내라>(3/4, https://me2.do/xh7fUqkB)와 비슷한 주장이다. 사설은 총선넷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천 부적격자 역시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였다는 이유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공평’해지기 위해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춰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총선넷 측 역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적격한 후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애초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은 언론의 책무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기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전국의 총선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국가 기관 및 관변 단체의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운동에 대한 폄훼 의도를 드러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 동아 ‘김-문 갈등 부각’‧조선일보 ‘더민주 주인은 친노 운운’
더민주 관련 보도에서는 ‘편가르기’가 주를 이뤘다. 먼저 동아일보는 <광주 간 김종인 ‘호남 대통령론’ 꺼내…문재인과 선긋기>(3/28, 5면, https://me2.do/51EtR0e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봉합하고 여당에 한발 앞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지만 전-현직 대표 간 미묘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종인 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간의 ‘갈등 양상’ 부각에 나섰다. 해당 보도에서 동아일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13총선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26, 27일 이틀간 호남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최근 스스로 ‘킹메이커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대장 체질’이라는 말도 했다”,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 정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며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 지적하고 “문 전 대표는 ‘침묵’ 모드 속에 김 대표가 자리를 비운 수도권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말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가며 김 대표와 문 전 대표가 총선 이후 당권과 대선 정국에서 일종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종인 대표의 “호남 대변자” 발언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반박’을 상세히 소개하며 더민주의 주인이 ‘친노’라는 해묵은 주장을 반복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김종인 “내가 호남 대변자”…박지원 “소가 웃을 일”>(3/28, 5면, https://me2.do/5zA9pKHF)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더민주의 진짜 주인은 친노 세력”, “(친노가 건재하는 한) 정권 교체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한 뒤 “김 대표가 결국 친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라는 해설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또 박지원 의원의 김 대표를 향한 페이스북 발언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호남 소외에 말 한마디 했는지 생각하면 소가 웃을 일”을 소개하고 이를 제목으로 뽑아가며 조롱했다.

5. ‘변태심리 극복 위해 그냥 다 맡기자’는 중앙
중앙일보는 <중앙시평/전권 위임할 편향된 국회의원 고르는 선거다/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3/28, 31면, https://me2.do/GUKIOqZW)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현상을 “또다시 미워할 사람을 고르는, 아니면 골라놓고 미워하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변태현상의 시점이 4년 만에 돌아왔다. 그 미움의 가학적(자학적?) 특성을 보면 충분히 이상하고 중국에서는 이상심리를 변태심리라고 한다”고 지적한 뒤 “변태현상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뽑힌 국회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포기할 각오”를 하자고 종용했다. 허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논리의 근거로 “한번 뽑힌 국회의원을 내 뜻과 다른 정치 행위를 한다고 임기 중에 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내버려둬도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잘할 사람을 뽑”고 “4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 주장이야 말로 ‘변태심리’에 가깝다.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단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때문이지 이들이 잘못을 해도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보다 먼저 이들이 잘못을 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하게 뽑았다고 해도, ‘알아서 잘 하겠지’라며 방치하는 태도는 불신과 부패를 가속화 할 뿐이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