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2016.02.03)
[기자회견문]
아리랑 방석호 비리, KBS 사장 선임 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
오늘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 두 가지 중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 감사와 국민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인 KBS이사회와 아리랑국제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입니다. 이처럼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11월 KBS이사회가 고대영 현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 의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KBS사장 후보자였던 강동순 감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이가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때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조모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거듭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장 공모를 앞두고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한 것은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KBS 이사회와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시민 2,317명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와 직업, 실명을 기입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수신료 납부자이자 공영방송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토대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아리랑국제방송 방석호 사장의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미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체부는 사의를 수용,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임돼야 마땅할 인사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문체부가 사실상 명예퇴진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방석호 사장은 같은 대학 교수로 특수 관계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장, 국내 업무출장비 문제에 이어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 그리고 오늘 미국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까지 방 사장에 대한 불법 비리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로는 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문체부는 산하기관장의 방대한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책임이 있어, 오히려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체부의 방 사장 사의 수용도 부적절하다면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공영방송을 사조직화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감사와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한 언론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감사원의 처분과 조치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부당 개입과 공공기관장의 혈세 착복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