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군불 때기’의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11월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최근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2013년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의 첫 회의에서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교과서 국정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국정화에 대한 본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온 것은 2014년부터이다.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에 이르자, 정부․여당은 노골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2월 13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시작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그 근간에 교과서가 있다. 각 언론사의 내부 의견이 찬성과 반대 어느 쪽으로 수렴되건 간에, 이렇게 중한 교과서의 국정화 사안에 입을 다물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언론은 이런 사안에 대해 정쟁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입각해 자세히 짚어봤어야 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국정화 고시 이전에 신문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2014년 2월 13일 이후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의 5개 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모니터했다.

■ 총 보도량, 한겨레 175건 vs 중앙 61건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지면보도 중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연관되는 내용이 담긴 보도량을 체크했다. 예컨대 검인정 역사 교과서 비판과 역사왜곡 등은 포함되었고, 한국사 교과서가가 아닌 다른 교과서 문제는 제외했다.

  그 결과 20여개월간 총 보도량은 한겨레가 17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앙일보가 61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겨레는 특히 김무성 대표가 국정교과서로 전환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이후부터 교육부의 국정감사 보고가 있기 전까지(아래 표에서 4기에 해당) 타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소홀히 할 때에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편 국정화 반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20개월간 보도한 건수로 중앙일보 61건과 동아일보 75건은 사안을 회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 모니터 시기 구분 의미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10월 12일 <표1>과 같이 시기를 나누어 보도량을 분석했다.

  1기는 2014년 2월 13일부터 2014년 2014년 8월 25일까지로 박대통령이 사실상 국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부터 2014년 8월 26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국정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직전까지이다.

  2기는 2014년 8월 26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이다. 이 시기는 2014년 8월 26일 교육부 주최 토론회 이후 본격적으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불거진 시기였다. 

  3기는 2015년 1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시기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다시 관련 내용을 언급한 시기로 구분했다.

  4기는 8월 1일 김무성 대표의 국정교과서 전환 노력 언급 이후 9월 10일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기 이전까지이다. 

  5기는 교육부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국정화 이슈가 불거져서 10월 12일 국정화하겠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을 행정예고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시기별 보도량 추이의 특징은 중앙일보(주황)가 시기 구분 없이 타사에 비해서 늘 보도량이 적었다는 점이다. 한편 조선일보(분홍)는 2기에 타사에 비해 월등히 보도량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검인정 교과서 때리기에 집중하는 내용이었다. 한겨레(연두)는 계속 타사보다 보도가 많았으나 특히 거의 모두 관련 이슈에 무관심했던 4기에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부각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4기에 동아일보는 단 2건만 보도했다. 

■ 의견기사 비중 중앙일보 32.8% vs 한겨레 16.6%
  한겨레는 의견기사가 전체 기사대비 16.6%로 조중동에 비해서 일반기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칼럼의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다. 사설 칼럼의 비중이 일반기사에 높다는 것은 교과서 관련해서 사실 전달에 치중하기보다는 주의 주장으로 치우쳤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한겨레와 경향이 142건, 101건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기사화하는 동안, 조중동은 대체로 의견기사 중심으로 전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 1기, 조선‧동아의 국정화 군불 때기 시작
  이 시기에 국정화 교과서 이슈가 보도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들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주장과 당선 이후 보수신문들의 ‘역사책 편파성 비판’ 등의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의 보도량은 비교적 큰 차이가 없다.

- 조선 동아의 좌편향 교과서 지적하기
  이 시기에 눈에 띄는 신문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안마다 이념 편향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검·인정 체제를 흔드는 등 국정화 ‘군불 때기’에 여념이 없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북 도발에 눈감은 교과서로 현대사 가르쳐선 안 된다>(2014.3.6)에서 “우파 학자들이 참가한 분석팀의 결론은 8개 교과서 가운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5종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검·인정 교과서에 좌편향 낙인을 찍었다. 또한 “정부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정훈 칼럼/이승만을 난도질하고 유관순까지 죽인 좌파 역사학자들/조선일보 디지털 담당 부국장>(2014.8.22)에서 “유관순이 누락된 한국사 교과서 4종의 고교 채택률은 59%에 달한다”면서 “교과서 감독 책임을 쥔 교육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래도 되는 일일까”라고 비난했다. 칼럼은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기술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대한민국을 은연중 헐뜯고 북한의 모순은 눈감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렇게 이승만을 난도질하고 박정희를 격하시켰던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번엔 유관순을 교과서에서 실종시켰다. 있는 역사적 사실까지 교과서에서 내모는 그들의 무모함이 나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 진보교육감과 좌편향 교과서 연결시켜 비판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파 이미지 심기는 2014년 6월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더욱 바빠졌다. 조선일보는 2014년 6월 6일 <진보교육감들, 새 역사 교과서 개발 공동공약… ‘이념 충돌’ 예고> 기사에서 “전교조, 통진당에 몸담았던 진보 교육감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면 그들의 평소 정치·이념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서에서 특정 사관에 따라 근현대사를 묘사하게 된다면, 과거 좌편향 된 금성 교과서 파문이 재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데스크에서/진보  교육감 을 위한 고언/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2014.6.17)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공약 중 하나가 ‘한국사 교과서 개발’이기에 더욱 편향 교육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진보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역사교과서 전쟁 예고한 친 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2014.6.7)에서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공동 핵심 정책이 역사 교과서 개발”이라면서 “정부가 심사하는 검정 교과서와 별도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인정(認定) 도서로 등록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체제가 이룬 성취는 폄훼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잘못에는 침묵한 새 교과서가 판을 친다면 수능 한국사 필수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그들만의 한국사관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좌편향인 한국사 교육의 저울추가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진보 교육감에 대해 이적성 논란을 부여했다.

■ 2기, 유관순 논란으로 좌편향 교과서 비판 논리 본격화
 2014년 8월 26일 교육부 주최 토론회 이후, 8월 28일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 발상은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면서 정부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4년 10월 2일에도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 2기는 이 시기부터 2015년 1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다시 국정화 관련 발언을 하기 직전으로 정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량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기존 교과서 비판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선‧동아, 검‧인정 교과서 흠집내기 본격화
  검인정 교과서를 흠집 내며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도는 이 시기에도 여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조 교육감 이번엔 역사 교재로 분란 만들려는 건가>(2014.9.23)에서 또 한 차례 진보 교육감의 소위 ‘이념 편향성’을 공격했다. 또한 <사설/역사 교육을 ‘이념 전쟁’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야>(2014.9.26)에서도 “지금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 대부분이 좌파 사관에 편향돼 있다”며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사설/좌편향 교과서 부끄러워 않는 ‘학문 전사들’>(2014.11.6)에서는 “근현대사 분야에서 수없이 제기된 좌편향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역사학자들을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생각해봅시다/한국사  교과서 하나로 통합해야/김병헌 동국대 사학과 박사과정>(2014.8.29)와 <시론/사관이 통일된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이재범 경기대 사학과 교수>(2014.9.2)에서도 국정화 주장을 실었다. 동아일보도 <기고/좌우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정통 한국사교과서 만들자/홍후조 고려대 교수>(2014.10.8.)라는 칼럼에서 국정화 찬성 입장인 홍후조 교수의 “검정 교과서는 민중사관, 계급투쟁사관 등에 기초해 쓰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국사편찬위원회에 초등, 중학, 고교 한국사 교과서편찬실을 각각 마련하여 정통 한국사를 편찬해야 한다”는 의견을 실었다.

- 부풀려진 ‘유관순 찾기’
  조선일보는 박정훈 칼럼이 유관순 논란을 언급한 이후, <사설/유관순마저 ‘친일파가 만든 영웅’으로 몰아가는 사람들>(2014.8.28)에서 “유관순에 대한 서술이 없는 교과서는 북한 정권 수립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좌편향 계열 교과서들이다.”라며 “한국사교육을 손아귀에 쥔 세력들이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 하니까 정부가 국정화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며 정부의 국정화 주장을 비호했다.

  동아일보도 <홍찬식 칼럼/‘순국처녀  유관순’ 발굴의 진실/홍찬식 수석논설위원>(2014.9.1)에서 “유관순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친일파와 우파가 널리 알렸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으며, <국사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기록이 없어서야…>(2014.9.16)에서는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빠진 것이 “편집자의 편향성을 막을 수 없는 검인정 교과서 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했다며 “한국사를 국정 교과서 방식으로 편찬하도록 해달라”는 유관순기념사업회의 의견을 비중 있게 실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경향신문 <유관순, 유신시절 국정 교과서에도 안 실렸다>(2014.8.30)와 한겨레 <유관순 열사 일부러 뺐다? 예전 국정 교과서에도 없었다>(2014.9.1)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이전 국정 교과서에서도 실리지 않았음을 보도했다. 결국 이렇게 부풀린 조선과 동아의 ‘유관순 카드’가 최근 교육부가 만든 영상광고에까지 등장한 셈이다. 
 
■ 3기, 국정화 잠복기
  1월 8일 황우여 장관이 한국방송기자칼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3기는 이 발언 이후부터 김무성 대표의 국정화 발언 이전까지의 보도이다. 이 시기에도 특별히 보도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 황우여 장관 발언, 조중동은 주요하게 다루지도 문제 삼지도 않아
  황우여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1월 9일 보도된 제목을 보면 경향신문은 <황우여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 한겨레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황우여. 한국사 국정화 거듭 시사>로 중앙일보는 <“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국정교과서 시사한 황우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황 장관 관련 보도를 하였으나 <황교육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 나눠야”>로 다른 내용을 부각한 제목으로 뽑았고, 조선일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 조선과 동아, 법원의 교육부 수정명령 적법 조치 판결나자 쌍수 들고 환영
  2015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출판사·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의 고교 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수정(修正) 명령은 적법(適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사설/정부의  左편향 교과서 바로잡을 책임 인정한 법원>(2015.4.3), 조선일보는 <사설/법원 “교육부의 左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정당”>(2015.4.3)로 환영의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는 <사설/역사인식까지  재단하겠다는 가당찮은 판결>(2014.4.4)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연구진 ‘우편향‧친정부’ 일색>(2014.4.22) 기사에서 “경향신문이 21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구성한 역사과 교육과정 각론개발팀 연구진 17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문·이과 통합을 위한 역사 교육과정의 연구진 대다수가 친정부·보수 편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사설/역사교육의  기본 뼈대부터 편향 시킬 참인가>(2014.4.23)을 통해 “역사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목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분야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이 강조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이대로라면 ‘정권의 입맛대로 균형을 잡는 역사 교과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좋은 게 좋다는 黃 장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1년>(2015.07.16)에서 황 장관이 소신 있게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교육부 주변에선 황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임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돌고 있다. 골치 아픈 일은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비판했다.

■ 4기, 국정화 이슈 외면한 동아와 조선

  2015년 8월 1일, 김무성 대표는 “진보좌파 세력이 중동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여당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국정화 추진 의지가 확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언론이 본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짚어봐야 마땅한 때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문제제기한 신문사는 한겨레뿐이었다. 한겨레는 관련보도를 35건이나 보도하며, 본격적으로 국정화 시행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경향신문도 17건을 보도했지만 이 시기의 조중동은 여전히 침묵했다.

- 동아‧조선은 여전히 탈이념 교과서 필요성 주장
  동아일보는 <사설/유관순과 김원봉>(2015.8.19)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이념에 따라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 가운데 유관순 열사를 서술한 교과서는 4종에 그친 반면 김원봉은 8개 교과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유관순과 김원봉에 대한 서술 뿐 아니라,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이 김원봉에 비해 부실하게 서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 편찬자들이 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각시키고 싶은 사람만 내세운다면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적 교훈을 전할 수 없다. 교과서 집필자들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검정교과서를 심사하는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대/‘탈이념’ 국정 한국사 교과서 만들라>(2015.8.18)는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의 칼럼에서 “교육 분야를 급진적 좌파가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바르게 서술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제작”을 주장했다.

■ 5기, 조선일보 ‘검정 교과서 필진 깎아내리기’ 집중
  9월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고, 9월 23일 황우여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에는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0월 5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정교과서의 서술 편향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0월 12일 교육부는 국정화를 행정 예고했다. 5기는 이 기간의 보도이다.

  이 기간은 한겨레가 76건, 경향신문은 53건을 보도할 정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장 주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조선은 22건, 중앙은 25건, 동아는 31건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 조선일보 ‘검정 교과서 필진 깎아내리기’ 집중
  이 기간 조선일보는 현행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검정 교과서 필진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는 전략이다.

  조선일보는 <국사 교과서 현대사 필진, 36명 중 31명이 ‘좌파성향’>(2015.10.8))에서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며 “그들은(…)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 단원을 기술한 집필진의 경우 86%(36명 중 31명)가 진보 좌파 성향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논리의 근거로 차용한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육부 교과서 분석은 자료의 출처가 정보기관 또는 우익단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겨레 <“교육부의 교과서 분석자료, 우익단체서 받은 의혹”>(2015.10.10)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현재 해당 자료가 “국가정보원 또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회 단체들이 수집 축적한 정보를 짜깁기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6.25에 대한 기술 역시 한겨레 <미래엔 교과서 “북 남침 천하가 아는 사실”>(2015.10.15)에 따르면 미래엔 교과서와 지학사, 두산동아 등 편향성을 지적받은 검정 교과서들은 북한의 남침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자료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동문들 끼리끼리 만든 國史교과서>(2015.10.9), 같은 날 <두산동아 필진 중 5명은  左派성향의 한 단체 소속> 등의 보도를 통해서도 “민간 출판사들이 내는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는 대학 동문과 사제지간 등 ‘끼리끼리 집단’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교조의 편향적 시각이 그만큼 각 교과서 현대사 파트에 많이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대한 비판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 전교조가 개입하면서 편향성을 키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노정부 들어 검정 시행…좌편향 논란 폭발 2013년 보수 교과서 나오자 전교조가 막아>(2015.10.8)에서 “역사 교육에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2013년 하반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이었다면서 “전교조 등은 일선 학교에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넣어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반대는 단순히 전교조라는 일개 조직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과서 자체에 오류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왜곡교과서에 대한 시민의 반대여론이 컸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 한겨레‧경향,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유 따져가며 국정화에 반대
  한겨레·경향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민여론에 반한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2015년 8월 1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75%…찬성 21%”>기사를 필두로, 한국사교사와 교수 사회,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한국사교육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을 소상히 실었다. 한겨레도 2015년  9월 10일 <진보·보수 두루 ‘국정화 반대’... 학계-정부여당 전면전 양상>이라는 기사에서 “전국의 한국사 교사들과 서울대 한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들, 독립운동 단체, 학부모, 교육감들에 이어 전문가 집단인 한국사 원로교수·강사·대학원생 1167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셨다”고 국정화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 보도했다.

  두 번째는 국정 교과서 시스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오류의 가능성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해 칼럼 <과학오디세이/국정교과서,  지적 망국의 지름길/박영훈 수학 칼럼니스트>(2014.10.13) 에서 “불량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정이라는 단어의 권위와 이에 개입된 이권의 무게가 밀실에서 이루어진 독점의 폐해와 결합해 자유롭고 비판적인 집필 분위기를 짓누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국정 교과서 오류의 원인을 ‘국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상의 필연적 한계에서 찾았다.

  한겨레 <“국정교과서의 오류는 숙명”>(2015.9.4)에서는 “김육훈 한국사교육연구소장은 3일 ‘국정 교과서 제도와 좋은 교과서는 형용모순’이라며 ‘국정교과서는 최상의 집필진을 구성하기 어렵고 내용과 절차가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어, 국정 교과서와 오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국정화 반대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정교과서의 태생적 한계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정으로 시범 제작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다. 

  세 번째는 한국사적으로 ‘국정 → 검·인정 → 자유발행제’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서는 지난해 8월 27일 <국정교과서 → 검정 → 국정화…한국사를 거스르려는 정부·여당>이라는 기사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자는 목소리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올해 8월 31일, <‘국정 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라는 기사에서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나라는 북한·방글라데시와 종교적 특수성이 강한 몇몇 이슬람 국가 정도”라며 국정교과서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제도라는 점을 짚었다.

- 조선 동아의 말 바꾸기
  동아‧조선은 국정화 찬성을 외치고 군불때기에 앞장서왔지만, 정작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지지부진해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사설/한국사 교과서, ‘국정’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준비됐는가>(2015.9.12)에서 “국정, 검정을 따지기 앞서 중요한 일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다”라며 “교육부가 이런 사전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최후의 代案이어야 한다>(2015.9.11)에서 “지금 같은 좌편향 역사교육은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교과서 국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후이 대안으로 두되, 집필 기준과 검증을 대폭 강화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 교과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무산 이후 줄기차게 국정화를 외치던 지난 논조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선 태도다.

- 중앙일보, ‘질 좋은’ 우편향 교과서 만들자고 주장
  중앙일보는 겉으로는 국정화 반대를 표명하지만 사실은 질 좋은 우편향 교과서 집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앙은 <사설/학생들이 원하는 건 질 좋은 교과서다>(2014.9.26)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교육소비자의 관심은 정작 다른 데 있다. 이제는 우리도 외국처럼 질 좋은 교과서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라며 국정이고 검정이고를 떠나 ‘질 좋은’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했다. <서소문 포럼/한국사 교과서가 뿔났다>(2014.10.20)에서는 “국정은 북한·베트남 등이 쓰는 시스템”이라며  ‘검정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러려면 근·현대사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근현대사 교육 축소’를 내민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질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사설/한국사 교과서, 왜 천안함 폭침을 빼먹는가>(2015.3.27)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 “비상교육 출판사를 비롯한 4종은 남북관계 경색을 기술하면서 연평도 포격만 언급하고 천안함 사건은 생략했다.”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보다 명확한 집필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밀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사 교과서, 소녀시대는 있고 천안함은 없다>에서 천안함 사건의 기술이 빈약함을 지적했다. 사실상 한국사 교과서의 반공, 반북적인 내용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다. 

  이후 2015년 9월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나온 기사들에서도 국정화 반대 논조는 분명하다. 9월 3일 <[서소문 포럼] ‘우려’되는 황우여식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실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 국가는 북한·베트남 등 극소수다. 우리는 광복 이후 검정,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4년부터 30여 년간 국정, 2007년 이후 검정으로 전환했다”며 국정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튿날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에서도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주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대안은 올바른 정사가 담긴 질 좋고 내용 풍부한 교과서다. 현행 검정제를 강화해 집필 기준에 국가 정체성 내용을 명시하고 편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정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정제 강화로 집필될 교과서의 성격을 반공·반북적 내용이 강화된 ‘국가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끝>

정리 :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한재인 회원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