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EBS에 자질 부족 인사 절대 안 된다 !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권력의 방송 통제 요구에 굴복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EBS이사회를 불량 인사 집합소로 만들어 교육방송을 망가트리려 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번에 EBS이사회 이사 지원자 중 후보자로 선정한 37명에는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인 EBS에 전혀 걸맞지 않는 자질 부족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사 시절 이사들끼리 주먹을 주고받아 불명예 퇴진했으나 다시 ‘셀프 지원’한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재직 당시 법에서 ‘심의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던 인사, EBS를 좌파 방송으로 매도하며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공적 책무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바로 그들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정한 자격과 역할에도, ‘교육’과 ‘방송’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인사들이 과연 어떻게 후보자로 선정되고 이사 선임이 유력하단 말인가.

권력의 방송장악 요구에 굴복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누가 누구를 밀고 있다’거나 ‘누구는 이미 내정된 것이다 다름없다’는 말이 나돌아, 방통위원들이 엄밀한 기준 없이 정치적 이해와 친소 관계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정도면 ‘밀실 인사’이자 ‘인사 비리’에 가깝다.
규제기관으로서의 무능과 공영방송에 대한 패악질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피땀과 시청자국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 온 오늘날의 EBS를 불량 인사들의 놀이터로 방치할 수 없다.

공추위는 오늘 방통위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첫째, 9명으로 구성된 EBS 이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여당 독식 구조를 개선하라. 둘째,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수행할 엄밀한 선임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라. 셋째, 교원단체 추천 1인은 교총 이외에 다양한 단체들로 참여의 폭을 넓혀라.

아울러, 정부여당과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는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고 교육방송 주시청자들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인사로 보은하려는 철지난 구태 정치를 중단하라.

만일 방통위가 EBS 이사회까지 권력에 헌납하고 자리나눠먹기로 활용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는 물론, 시청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방통위는 우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31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