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OBS 말살정책 즉각 철회하고,
OBS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OBS 말살정책을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는 OBS에 대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기존 결합판매비율 3.4870%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실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OBS의 정상화를 위해 광고 결합판매 비율을 최소 1%(약 60억 원) 상향 조정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결합판매 비율 1% 상향조정은 OBS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결합판매비율 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광고판매 요율만을 일부 조정하는 기만적인 결정을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크리이에트 재허가 조건에 OBS의 광고판매 지원 규모를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부과했다. 현재 92%인 OBS의 광고 최소지원 규모를 다른 민방과 같은 97%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연간 1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OBS는 8년 연속 적자에 자본금(1,431억 원)은 거의 잠식됐고, 광고매출액은 10년 전 iTV의 절반수준이다. 지금 OBS에 연간 10억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방통위는 OBS에 대한 응급조치조차 외면한 채 아예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고도 OBS에 대해 무엇인가 했다고 생색을 낼 셈인가? 민영미디어렙인 미디어 크리에이트(SBSMC)는 공적책임을 했다고 생색을 낼 셈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방송을 이렇게 능멸(凌蔑)해도 되는 것인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지역지상파TV방송이 문을 닫아 지역방송 공백이라는 아픔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인가? 

방통위는 국민혈세 7천 만 원을 들여 스스로 발주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현행 광고 결합판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방송들이 결합판매 제도에 안주해 무임승차하면서 자체제작 역량을 떨어뜨리는 등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제작과 결합판매비율을 연계하는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비율 인센티브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자체제작 비율이 40% 넘는 OBS의 경우, 광고 결합판매 비율이 2.5% 상승해 연간 139 억 원의 광고매출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광고결합판매 비율 산정 시 자체제작 비율 30%, 제작비 30%, 방송평가 40%를 반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방통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의견대로 2017년부터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인센티브제도를 본격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자체제작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방송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한 것이다. 지역 방송의 자체제작을 늘리고 이를 광고결합판매와 연계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오로지 지역시청자들을 위한 시청자중심의 정책이다.

방통위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즉 지역방송의 반발을 이유로 OBS의 광고 결합판매비율 상향 조정을 거부했다. 지역방송이 지역방송사의 것인가? 지역방송은 지역시청자들의 것이다. 방통위는 당연히 지역시청자들이 원하는 지역방송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통위에 최후통첩(最後通牒) 한다.
방통위는 즉각 2015 광고결합판매 고시를 철회하고, OBS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 방통위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용역 보고서에서도 잘 못을 인정한 신생사 가중치에 대한 행정소송, 공적 책임을 방기한 미디어 크리에이트에 대한 매체조정 투쟁 그리고 방통위 예산 삭감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인센티브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는 범시청자운동을 함깨 전개할 것이다.

 
2015년 8월 18일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