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실태조사’ 촉구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 상시적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48일, LG유플러스는 17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연의(SKB), 강세웅(LGU+) 두 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이 되었습니다.

-.  2014년은 유료방송 비정규직 투쟁의 해였습니다. 케이블업계 2, 3위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에서 장기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티브로드는 4개월간의 파업과 노숙농성 끝에 단협이 체결됐습니다. 씨앤앰 투쟁은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177일간 파업이 계속됐고, 두 명의 노동자가 전광판에 올라 5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유료방송사도 모두 비슷한 구조입니다. 설치·유지·보수업무의 전면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유료방송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 유료방송 현장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맞닿은 사안입니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제1역무는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설치 및 AS의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적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굴지의 재벌기업인 SK와 LG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사용자 책임마저 부정하는 행태는 방송의 공적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 유료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하루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사태’에 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하려고 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시청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끝)

2015년 3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